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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지방정부 중심 이민프로그램으로 저출산·지방소멸 동시에 해결

임동진 한국이민정책학회장, 순천향대 행정학과 교수 2024년 08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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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저출산은 우리나라를 포함한 OECD 국가 대부분이 공통으로 겪고 있는 현상이다. 이에 따라 생산가능인구 감소, 사회복지 비용 증가, 경제성장 둔화, 인구 지속가능성 약화 등 다양한 문제가 초래되고 있다.

지난 20년간(2000∼2019년) 주요 국가들의 합계출산율 변화를 보면 프랑스(1.87→1.83명), 독일(1.38→1.54명), 이탈리아(1.26→1.27명), 일본(1.36→1.36명), 미국(2.06→1.71명)의 출산율은 등락을 반복하며 대체적으로 현상 유지 또는 감소하는 추세다. 선진국들은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 각종 출산장려 정책을 추진했지만, 출산율 증가는 미미했고 오히려 현재의 출산율을 유지하기도 어려운 현실이다.

해외 각국은 저출산 문제의 해결책으로 출산장려 정책과 함께 적극적인 이민자 유입 정책을 병행하고 있다. 자국의 출생 인구 규모로는 국가에서 필요로 하는 생산 인력을 충족할 수 없고, 지속 가능한 인구구조를 유지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2019년 한 해 캐나다 출생아 수는 35만 명인데 신규 이민자(영주권자 이상)는 33만 명이었다. 같은 해 호주는 출생아 29만 명에 이민자 23만 명을, 독일은 출생아 78만 명에 이민자 30만 명을, 그리고 스웨덴은 출생아 11만 명에 이민자 27만 명을 수용했다. 이들 국가의 현실적인 저출산 해결법은 결국 적극적인 이민자 유입 정책인 셈이다.

지방소멸 역시 우리나라와 여러 선진국에서 공통으로 나타나는 문제다. 선진국은 적극적인 이민자 유입 정책으로 인구감소 문제는 해결했으나, 신규 이민자들이 대도시에만 정착하고 중소도시나 비도시 지역들은 청년 인구 유출과 고령화에 따른 지방소멸 현상을 겪고 있다.

중소도시·비도시 지역의 소멸을 막기 위해 캐나다 정부는 1999년 ‘주정부 추천 프로그램(PNP; Provincial Nominee Programs)’을 추진했다. PNP는 지역에 정착하고자 하는 이민자들을 지방정부가 직접 선발해 연방정부에 추천하면, 연방정부가 범죄·건강 등 이력을 확인하고 승인하는 제도다. 제도의 핵심은 기존의 연방정부가 중앙집권적이고 일률적으로 행사하던 이민자 선발 권한을 주정부로 일부 이관, 주정부가 적극적으로 이민정책에 참여하게 한 것이다. 지역에서 필요한 이민자는 해당 지방정부가 가장 잘 선발해 정착시킬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연방정부의 승인율이 96%로 매우 높고, 영주권을 받은 이민자들의 관할 지역 거주 의무가 없음에도 5년 이상 지역 정착률이 80% 이상에 이른다.

여기에 더해 이민자의 대도시 집중을 완화하기 위해 지난 20년간 대도시에 정착하려는 이민자들의 영주권 발급 건수를 축소하는 동시에 지역에 정착하려는 이민자들의 영주권 발급 건수는 계속 확대해 PNP가 가장 비중이 큰 이민프로그램이 되도록 했다. 캐나다 연방정부는 이렇게 비도시 지역 정착 이민자 수를 늘려 지방소멸 문제를 해결하고 있다.

캐나다 사례에 비춰 우리나라도 노동인구 감소 및 지방소멸에 대응하기 위해서 지역에 필요한 이민자 선발·추천 권한을 지방정부에 위임하는 분권형 이민정책이 필요하다. 동시에 수도권지역 이민자 비중을 축소하고 지역에 정착하는 이민자 비중을 지속해서 확대하는 방안을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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