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들이 전 생애에 걸쳐 경력 축적할 수 있는 환경 조성해야 | 나라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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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들이 전 생애에 걸쳐 경력 축적할 수 있는 환경 조성해야

장보성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 2024년 09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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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청의 장래인구추계(중위 추계)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인구감소는 바로 내년부터 시작된다. 사실 인구수가 명시적으로 감소하기 이전부터 노동 투입량의 감소 추세는 이미 진행되고 있었다. 근로자 수와 평균 노동시간을 기반으로 한 필자의 추정에 따르면, 노동 투입량은 2010년을 정점으로 점차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노동 투입량의 정점은 25~49세 인구의 정점(2008년)에 가까운데, 이를 바탕으로 보면 2050년의 노동 부존량은 많아야 현재의 3분의 2 수준일 것으로 예상된다.

노동력은 핵심적인 생산 요소로서 국가의 성장 잠재력과 직결되기 때문에 인구감소는 우리 경제가 안고 있는 가장 중요한 현안이라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노동력 기반을 확충하는 방향에 대해 다양한 논의가 이뤄지고 있는데, 국내에서는 대표적으로 고령층 인구 활용과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 확대가 제시되고 있다.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가 뒷받침돼야
중장년·고령층 경제활동참가율 의미 있게 증가
통계청의 중위 추계 기준으로 2050년의 65세 이상 인구 비중은 40%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보다 낙관적인 고위 추계 전망에서는 그 비중이 39%로 조금 낮아지기는 하지만 큰 차이가 없다. 이와 같은 인구구조 변화가 예상된다면 고령층의 노동시장 참여 확대를 해법 중 하나로 생각할 수 있다.

최근 우리나라 노동시장에서는 독립적인 노후 생활을 위해 또는 당면한 빈곤 문제 해결 등을 위해 경제활동에 참여하는 고령층이 증가하고 있다. 그리고 기대수명 증가나 현 청년층의 높은 교육 수준을 고려할 때 앞으로도 고령층의 경제활동 유인이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실제로 참여가 확대되는 정도는 세부 집단별로 차이가 있을 수 있다. 현실적으로 볼 때 50~64세 인구가 그 이상의 연령대보다 적극적으로 노동시장에 참여할 가능성이 크므로 여기에서는 해당 연령대를 세분화해 논의해 보고자 한다.

경제활동참가율을 5세 간격으로 성별에 따라 살펴보면, 전반적으로 남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이 월등하게 높다. 특히 50~54세 및 55~59세 남성의 경제활동참가율(2020~2023년 평균)은 각각 90%와 87%에 이른다. 반면 해당 연령대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은 각각 69%와 65% 수준에 머물러 있다. 남성의 경우 노동시장 참여가 가장 활발한 40~44세의 경제활동참가율 장기(2010~2023년) 평균이 94%라는 점을 고려할 때, 언급한 두 연령대에서 남성의 참여가 확대될 수 있는 여지가 크지 않다. 단지 참가율이 상대적으로 낮은 60~64세(2020~2023년 평균 75%)에만 다소 기대를 걸 수 있는 상황이다. 이는 결국 중장년과 고령층에서 경제활동참가율이 의미 있게 증가하려면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가 뒷받침돼야 함을 뜻한다.

앞서 고령층에 한정해 논의하기는 했지만, 국내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가 여러 측면에서 부진하다는 것은 새삼스러운 사실이 아니다. 2023년 기준으로 성인(20~64세)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은 67%로, 남성의 84%와 비교할 때 상당한 차이가 있다. 그뿐 아니라 OECD 국가 중 하위 18%에 속하고, 상위 그룹에 있는 스웨덴(86%), 독일(80%), 일본(79%) 등과 큰 격차를 보인다.

여성의 경력 단절에 따른 인적자본 손실과
재취업할 경우의 학습비용 등 비효율은 심각한 문제
또한 우리나라는 여성의 노동시장 이탈과 경력 단절로 인한 노동력 및 인적자본 손실이 심각하다. 이는 특히 여성의 연령대별 경제활동참가율 변화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조사에 따르면, 2005년부터 2013년까지 연도별로 25~29세에 속했던 여성들이 10년 후 35~39세가 됐을 때의 경제활동참가율은 평균 9%p 하락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예를 들면 2012년에 25~29세 여성들의 경제활동참가율은 71.5%였는데, 이 집단이 2022년 35~39세가 됐을 때는 62.1%로 낮아졌다.

M자형 연령별 경제활동참가율 곡선은 우리나라 여성들이 노동시장에서 직면하고 있는 문제를 가장 압축적으로 보여준다(<그림> 참고). 즉 횡단면적으로 볼 때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은 30대에서 급격히 낮아지는 모습이 나타나는데, 이러한 현상은 어제오늘만의 일이 아니다. 30대 중반 여성들이 노동시장을 이탈하게 된 중요한 원인을 살펴보면 그 기저에는 출산과 육아로 인한 제약이 구조적으로 작용하고 있다. 물론 M자형 곡선은 여성들이 노동시장에 재진입하는 시기가 존재한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하지만 IT 부문과 같이 기술 변화가 빠른 직종에서 몇 년간의 공백은 사실상 경력 포기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여성의 경력 단절로 인한 인적자본 손실과 함께 새 직종으로 재진입할 때 발생하는 유무형의 학습비용 등 비효율에 대해 심각하게 인식할 필요가 있다.

노동력 부족이 만성화된 캐나다에서 2022년 단 일 년 사이에 인구가 100만 명 증가한 바 있다. 그 기록적인 인구증가의 대부분은 이민자 유입(96%)에 의한 것이었다. 우리나라도 이처럼 적극적으로 이민자를 유치해 노동력을 확보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있다. 물론 이민을 통한 보완 방안을 검토해 볼 수 있다. 다만 앞으로 아프리카 국가를 제외한 대부분 국가에서 인구감소나 고령화가 진행되면서 이민자 유치를 위한 국가 간 경쟁이 치열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아울러 각국의 이민·노동 정책 등 외생적인 요인이 영향을 미치는 가운데 언어나 여러 문화적 요소가 진입 장벽으로 작용할 수 있음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 특히 우리말이 국제 공용어가 아닌 만큼 이민자를 통해 보완할 수 있는 부문은 상당히 제한적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여건을 감안할 때 내부의 노동자원 기반을 확대하는 것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할 것이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고령층과 여성의 노동시장 활성화라는 두 가지 방안 중 고령 남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은 이미 높은 수준에 이른 만큼, 결국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을 높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여성들이 전 생애에 걸쳐 안정적으로 직무 능력과 경력을 축적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무엇보다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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