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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62개 도시에서 쇠퇴 진행 중, 창의 인재 모여들 도심공간 중요해”

윤성원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관 2015년 07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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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담당자 인터뷰: 윤성원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관

2013년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이후 도시재생사업이 본격 시행됐다. 사업 도입배경은?
도시재생사업은 지나간 도시정책에 대한 반성에서 시작됐다. 그동안 도시정책은 외곽지역의 신도시 개발 위주로 진행됐다. 그러다 보니 자연히 기성 시가지가 쇠퇴했다. 도시화가 90%를 넘고, 경제규모가 선진국 단계에 접어들면서 외곽 개발보다는 기성 시가지 쇠퇴를 해소하는 것이 중요한 문제가 됐다.

이번 도시재생사업이 기존 사업들과 다른 점은 무엇인가?
예전 도시재개발 사업들은 대부분 재개발·재건축·뉴타운 등 전면 철거방식으로 진행됐다. 민간 주택재개발사업은 수익성을 따지다 보니 아파트나 주상복합으로만 짓는다. 도시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것과는 거리가 멀다. 그러나 도시재생사업은 실제 거주하는 주민과 지자체가 주도적으로 참여해 계획을 수립한다. 전면 철거가 아닌 지역의 자산과 잠재력을 최대한 보존하고 활용하면서 점진적으로 진행한다.

실제 우리나라 도시 쇠퇴는 어느 정도인가?
2014년 말 기준으로 인구, 사업체 수, 노후건축물 비율 등 3개 지표를 살펴본 결과 전체 읍·면·동 3,479개 중 3분의 2 정도인 2,262개 지역에서 쇠퇴가 진행 중이다. 특히 수도권 지역(55%)보다 지방(69%)의 쇠퇴가 더 심각하다. 지방 대도시의 구도심은 이미 인구가 50~60% 감소하고 있다. 부산의 신발, 대구의 섬유같이 도시 경제를 책임졌던 핵심산업의 경쟁력이 약화되면서 활력이 급격히 저하되고 있다. 이러한 도시 쇠퇴는 중심상권의 활력이 침체되고, 고용 및 세수 감소라는 악순환으로 이어지게 된다.

경제기반형은 국내에서 처음 시도되는 것이라 들었다. 비교적 익숙한 근린재생형과는 어떻게 다른가?
경제기반형은 물리적인 공간정비에 그치지 않고 정비효과가 경제활성화까지 이어지게 만드는 것이다. 공공청사 이전부지, 철도역, 폐항만, 노후산단 등에 새로운 기능을 도입해 일자리를 만들고 세수를 늘리는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초점을 맞췄다. 근린재생형은 행정기능과 상권 등이 밀집한 중심시가지(원도심)의 기능회복을 위한 사업(중심시가지형)과 근린 주거지역 등의 생활환경 개선 및 골목상권 활성화 등을 위한 사업(일반근린형)으로 나눌 수 있다. 공공의 역할이 중요하고, 필요시 소규모 민간투자사업 등이 추진될 수 있다.

공공뿐 아니라 실제 살고 있는 주민들의 역할도 중요하다고 들었다. 주민 참여를 독려하기 위한 노력들이 이뤄지고 있나?
계획수립 단계에서부터 주민이 주민협의체를 구성해 참여하는 것을 의무로 하고 있다. 마을기업·협동조합 등 사회적경제 조직을 구성해 사업 시행에도 참여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권하는 등 주민이 주도하는 상향식(bottom-up) 사업 시행이 되도록 노력하고 있다.

2014년 선도지역으로 선정된 청주, 부산의 사업은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나?
부산은 지난해 11월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을 수립해 현재 사업을 착수한 상황이다. 부산역 광장에 설치될 창조지식터미널 설계 등을 진행하고 있다. 청주는 구 연초제조창(담배공장) 부지에 비즈니스센터(오피스 등) 및 문화관광레저 시설을 유치하는 방향으로 활성화 계획을 수립해 하반기엔 민간사업자 공모를 할 계획이다.

경제기반형 도시재생사업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기대효과는?
민간투자 및 기업 유치 등을 통해 도시 내 새로운 성장거점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대규모 공장부지 등을 필요로 했던 산업화시대와 달리 창조경제시대엔 젊고 능력 있는 사람들이 모일 수 있는 도시 내부의 공간이 중요한 경제거점이 될 것이다. 역사성과 문화 등 가치를 보존하고 있는 기성 시가지가 산업·과학기술·문화예술 등 다양한 부문의 인재들이 소통·교류할 수 있는 공간으로 재탄생되도록 노력하겠다.

향후 추진계획은?
10명 중 9명이 도시에 살고 있는 현실에서 도시경쟁력을 높이는 것은 국가경쟁력 제고의 핵심이다. 선진국의 사례를 봐도 도시재생은 한때의 유행이 아닌 지속적으로 추진되는 국가 정책이다. 현재 추진 중인 선도지역사업의 성과를 토대로 2016년부터는 단계적으로 전국 쇠퇴도시지역으로 사업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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