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 세금혜택 등 통해 구매 지원…전기차 2,700대, 충전기 2,489기 보급 성과 | 나라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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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 세금혜택 등 통해 구매 지원…전기차 2,700대, 충전기 2,489기 보급 성과

손상훈 제주발전연구원 책임연구원 2016년 08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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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는 전국에서 전기자동차(이하 전기차)가 가장 많이 보급된 지역이다. 2016년 5월 말 기준 2,700대가 보급돼, 184대는 공공기관에서 이용되고 있으며, 7대는 전기택시, 86대는 전기렌터카, 5대는 전기화물차로 활용되고 있다. 나머지 2,418대는 개인용 전기차에 해당한다. 2,700대는 제주지역 전체 차량의 1%에 조금 못 미치는 규모다. 충전기는 총 2,489기가 구축됐으며, 그중 공공급속충전기가 107기, 공공완속충전기가 326기이고, 나머지는 개인용이다.

제주지역의 전기차 보급사업은 ‘탄소 없는 섬 구축계획(Carbon Free Island Jeju by 2030, 2012)’이라는 큰 틀에서 추진되고 있다. 탄소 없는 섬 구축계획은 2030년까지 도내에서 필요한 전기를 모두 신재생에너지로 생산하고, 도내에서 운행되는 모든 차량을 전기차로 전환하며, 스마트그리드를 활용해 전기흐름을 관리하는 제주의 종합적인 에너지 자립계획이자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야심찬 계획이다. 이에 맞춰 다양한 구매지원도 추진되고 있다. 2016년의 경우 전기차 구매자에게 구매지원금으로 1,900만원(정부 1,200만원, 도 700만원)이 보조된다. 충전기 설치금액은 400만원까지 보조된다. 세금혜택도 있다. 개별소비세ㆍ교육세ㆍ취득세 등이 일부 면제된다.

이러한 금전적 지원책과 저렴한 차량운영비, 제주지역의 지리적ㆍ기후적 특성으로 2013년 하반기부터 시작된 전기차 민간 보급은 2015년까지 원활하게 추진됐다. 올해 제주지역 전기차 보급목표는 전국보급물량의 50%에 해당하는 4천대이며 2017년은 1만5천대다.

전기차 보급과 관련해 올해 제주는 큰 도전에 직면해 있다. GM의 쉐보레 볼트, 테슬라 모델3 등 현재 국내에 보급된 전기차보다 성능이 크게 개선된 차들이 출시를 앞두고 있어 구매포기가 증가하고 있으며, 전기차 시장추이를 관망하는 수요층이 늘어난 까닭이다. 또한 상대적으로 짧은 1회 충전 주행거리, 공공충전인프라 부족, 여전히 긴 충전시간, 충전인프라 통합정보 부족 등 전기차 이용자의 불편에 대한 개선이 더딘 상황이다. 특히 공동주택의 경우 주차장 공간부족 문제와 결부돼 충전기 설치를 위한 입주자들의 동의를 받는 것이 쉽지 않다.

이에 제주도는 최근 보급전략을 다소 수정했고, 2016년 하반기 전기차 보급확대 실행계획을 발 빠르게 수립해 추진하고 있다. 보급전략의 경우 민간 보급은 지속적으로 추진하되 전기 렌터카ㆍ택시 등 사업용 차량과 법인, 기업에서 사용하는 차량을 대상으로 전기차를 집중 보급하며, 충전인프라 구축을 보다 확대하고, 공동주택 충전기 구축 문제 해결을 위해 연구지원ㆍ현장방문 등 다각적 노력을 추진하는 한편, 홍보 및 교육도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이를 통해 보급목표를 달성하고 구매수요를 유지시켜 나갈 것이다.

전기차 보급 외에도 고민은 많다. 전기차 보급이 보급으로만 끝나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경제 측면에서는 지역산업 구조 개편과 새로운 일자리 창출로 연결돼야 하는 숙제를 안고 있으며, 목표달성을 위해 미래 트렌드에 입각한 다양한 시나리오가 요구된다. 또한 화석연료 중심의 경제ㆍ사회ㆍ교통 체계가 전기차로 전환되면서 지역경제의 하락, 이해관계자들의 강력한 반대 등 예상되는 부작용에 대한 대응전략 수립도 필요하다. 전기차가 보급됨에 따라 나타나는 다양한 변화를 모니터링하고 공유하는 역할도 보급만큼 중요하다.

제주는 전기차의 현재와 미래를 동시에 개척하고 있다. 쉽지 않은 과제지만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미래 사회에 대응하기 위한 필연적인 액션이라 판단된다. 현재 제주가 경험하고 고민하는 모든 상황과 솔루션은 향후 전기차 보급의 전국 확산 시 유용한 시사점을 제공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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