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까지 전기차 25만대, 충전기 3천기 보급 | 나라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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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까지 전기차 25만대, 충전기 3천기 보급

홍동곤 환경부 교통환경과장 2016년 08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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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자동차(이하 전기차)는 내연기관자동차(이하 내연기관차)보다 먼저 탄생했다. 전기차를 보면 최신 기술이라는 느낌이 들지만 전기를 이용해 차량을 구동하려는 시도는 아주 오래 전부터 있어 왔다. 내연기관차가 개발되기 전인 19세기 초부터 전기차가 발명되기 시작해 20세기 초까지는 내연기관차보다 더 많이 팔리기도 했다. 이후 유전이 지속적으로 발견되고 정유기술이 발전해 내연기관차의 경쟁력이 향상되고 관련 산업이 급격히 성장하면서 전기차는 어느새 잊힌 존재가 됐다.

이렇게 100여년간 우리의 기억에서 사라졌던 전기차가 다시 조명을 받기 시작한 것은 전 세계적으로 내연기관차로 인한 환경오염 문제가 심각해지면서부터다. 우리의 경우 수도권 대기오염 물질의 70%가 자동차와 같은 이동오염원으로부터 발생되고 있다. 특히 내연기관차에서 발생하는 일산화탄소, 탄화수소, 질소산화물 등은 인체에 유해해 호흡기질환, 심혈관질환, 천식 등의 질병을 유발하고, 우리의 건강을 크게 악화시키고 있다.

그러나 전기차 기술은 아직 완성됐다고 하기는 어려워 좀 더 진화를 거듭해야 한다. 한 번 충전으로 갈 수 있는 거리가 내연기관차에 비해 크게 짧은 반면 충전시간은 너무나 길다. 여름철이나 겨울철에는 냉방과 난방 때문에 주행거리가 더더욱 줄어든다. 배터리는 사용할수록 충전용량이 줄어들어 일정 기간 후에는 교체해 줘야 하는데, 문제는 교체비용이 꽤 든다.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폐배터리 처리도 해결해야 할 과제다. 또 전기차의 친환경성을 확실히 하기 위해서는 대기오염, 기후온난화를 일으키는 화력발전 대신 재생에너지로 전기를 생산해야 한다. 이러한 숙제들은 하루아침에 해결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한편으로는 시장을 열어줘 전기차를 생산ㆍ보급해 나가면서 또 한편에서는 기술혁신을 이뤄내도록 해야 한다.

이에 정부는 전기차 확산을 위해 다양한 지원을 하고 있다. 전기승용차 구매자에게 대당 1,400만원의 차량 구매비와 대당 400만원의 충전기 구입비를 지원할 뿐 아니라 개별소비세ㆍ취득세 등 세금을 최대 400만원까지 감경해 주고 있다. 전기버스의 경우에도 대당 1억원의 구매비를 지원해 주고 있다.

한편 주유소처럼 전기차도 충전소가 필요하다. 공공급속충전기의 경우 2015년 기준으로 327㎢마다 1개꼴로 전국에 337개를 설치ㆍ운영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많이 부족한 실정이다. 2017년까지는 최소 2배 이상 늘려 157㎢마다 1개씩 총 637개 이상의 충전기를 설치ㆍ운영할 계획이다. 이렇게 되면 충전소 간 거리가 40㎞ 이내로 줄어들게 돼 충전소 문제는 해소될 것이다.

특히 정부는 지난 6월 미세먼지 관리 특별대책을 발표해 미세먼지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2020년까지 신차의 30%를 친환경차로 대체하고, 전국 주유소의 25% 수준으로 충전인프라를 확충하기로 했다. 2020년까지 20만대였던 보급목표를 25만대로 확대하고, 2020년까지 1,400기였던 충전인프라 설치목표를 3천기로 확대한 것이다. 이와 더불어 고속도로 통행료,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할인 등 인센티브를 강화하고, 공동주택에 충전시설 설치여건을 완화해 확대된 목표를 충실히 실행할 계획이다.

국제에너지기구(IEA)와 OECD가 발간한「글로벌 전기차 전망 2016」에 의하면 전기차이니셔티브(Electric Vehicles Initiative; 청정에너지장관회의 산하에 전기차 보급 촉진을 위해 설치한 다자간 정책포럼) 16개 회원국 중에서 한국의 전기차 판매비중은 0.2%로 회원국 중 열두 번째로 낮다. 우리도 시장 변화에 민첩하게 대응해 전기차 선도국으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더욱 분발해야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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