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산업 키워 수출 20조원, 일자리 18만개 창출 | 나라경제

이슈

보건산업 키워 수출 20조원, 일자리 18만개 창출

염민섭 보건복지부 보건산업정책과장 2016년 11월호

이슈-염민섭 .pdf

보건산업은 첨단 과학기술과 보건의료가 결합해 세계적으로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신산업으로서, 국민의 건강수준을 높일 뿐만 아니라 좋은 일자리까지 만들어낼 수 있는 유망 분야로 주목받고 있다. 한미약품 등 우리 제약사의 9조3천억원 수준의 기술수출이 있었던 2015년에 보건산업 수출은 총 88억달러로 2011년 대비 2배나 늘었고, 대통령 순방을 계기로 한국의료의 해외진출도 가시화되고 있다. 올 상반기에도 셀트리온 바이오시밀러(‘램시마주’)와 SK케미칼의 바이오신약(‘앱스틸라’)이 미 식품의약국(FDA) 허가를 획득하는 성과가 있었다.

IT, BT 등 급속한 기술진보와 인구고령화의 영향으로 2020년까지 세계 바이오헬스시장은 약 11조5천억달러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 일본, 중국 등 각국의 경쟁도 치열해지고 있다.

2015년 현재 우리나라가 세계 바이오헬스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4% 수준이다. 작은 내수시장과 글로벌 기업 대비 낮은 R&D투자가 한계로 꼽힌다. 하지만 세계최고수준의 의료인력과 의료제도를 활용한다면 주요 선진국들과 더불어 보건강국으로 도약할 가능성도 충분하다.

글로벌 신약 개발 R&D투자 확대… 보건의료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

지난 9월 정부는 국정과제 및 2016년 연두 업무보고에서 제시한 ‘바이오헬스 7대강국 도약’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보건복지부를 중심으로 미래창조과학부, 산업통상자원부 등과 함께 ‘보건산업 종합발전전략’을 발표했다. 무엇보다 바이오헬스산업 현장의 애로를 해소하는 데 중점을 두고 관계부처와 민간 전문가 120여명이 참여하는 ‘바이오헬스산업 민관협의체’와 실무TF를 통해 현장의 목소리를 담아내고자 했다.

‘건강하고 행복한 국민, 미래를 선도하는 보건강국’이라는 비전을 실현하기 위한 주요 추진방향으로는 첫째, 제약·의료기기·화장품산업의 글로벌 제품개발과 세계시장 개척을 지원한다. 둘째, 첨단의료에 대한 전략적 투자를 강화해 중증·난치성 질환자의 치료와 건강생활을 지원한다. 셋째, 우리나라의 우수 의료기술을 활용해 의료 한류를 확산해 나간다. 넷째, 산·학·연·병 협력을 강화하고 창업을 활성화하는 등 보건산업 혁신생태계를 조성한다는 것이다.

우선, 글로벌 경쟁이 치열한 의약품·의료기기·화장품은 세계시장을 선도할 혁신적인 제품개발을 지원한다. 이를 위해 글로벌신약, 백신, 4대 중증질환에 대한 신약개발 R&D투자를 확대하고, 글로벌 혁신신약과 바이오의약품의 약가를 10% 가산하는 등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신약에 대해 국내에서 수행하는 임상 3상 세액공제와 시설투자 세액공제 등 세제지원을 확대해 R&D투자 환경도 개선한다.

의료기기는 최근 영상진단기기와 임플란트 등의 수출이 증가(2011년 1조9천억원→2015년 3조1천억원)하고 있으나 수입품과 비교할 때 부가가치가 낮고 기업 규모가 영세하다는 한계가 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영상진단기기 등 10대 특화 분야에 대해 전 주기 맞춤형 제품개발 및 임상시험을 지원하고, 의료기관의 국내 사용경험을 확대해 새로운 판로 확보를 지원하는 테스트센터도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한류 확산과 더불어 최근 연평균 37.5%의 성장을 보이고 있는 화장품산업은 항노화 원천소재와 감성화장품 등의 연구개발을 추진하고, 포장규제를 완화하는 등 경쟁력을 갖추도록 적극 지원한다.

둘째, 정밀의료와 재생의료 등 첨단의료에 대한 전략적 투자를 강화한다. 지난 8월 국가전략프로젝트로 선정, R&D를 통한 기술개발 등을 육성할 예정인 정밀의료는 유전체정보 등 10만명이 참여하는 코호트를 구축하고 정밀의료자원 연계가 가능한 플랫폼을 마련해 환자에게 최적화된 맞춤의료 제공기반을 마련한다.

손상된 인체기능을 복원하는 첨단 재생의료산업 활성화도 추진한다. 현재 우리나라는 전 세계 줄기세포치료제 7건 중 4건을 보유할 정도로 재생의료기술력이 우수하다. 이를 발전시켜 세계시장을 선도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세포치료제 연구개발, 재생의료기술을 병원 내에 신속하게 적용하는 등 ‘첨단재생의료법’ 제정을 추진한다. 첨단기술이 희귀난치병 치료에 보다 안전하고 신속하게 적용되고 관련 연구와 산업 발전까지 확산될 것으로 기대한다.

셋째, ICT를 의료와 접목해 국민들의 의료편의성을 높인다. 동네의원 중심으로 ICT를 활용해 만성질환 관리를 효과적으로 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 노인요양시설에서의 원격협진과 디지털헬스케어 해외진출도 본격 추진한다. 또 내년엔 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 보건의료 분야 공공기관이 보유한 보건의료 빅데이터를 연계하는 플랫폼을 구축한다. 보건의료 빅데이터는 질병재발률 분석, 약물반응 예측 등에 활용될 수 있으며 건강관리와 보건의료 분야 창업 등 활용범위가 넓어질 것이다.

홍릉에 ‘한국형 메디클러스터’ 조성

넷째, 우수한 의료기술을 기반으로 의료 한류를 확산한다. 대통령 순방을 계기로 보건의료 분야 정부 간 협력이 활성화되고, 우리 의료기관의 해외진출도 증가하고 있다. 해외진출을 준비하는 의료기관이 자금 · 정보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글로벌 진출펀드와 금융 · 세제 컨설팅 제공 등 지원을 확대한다. 또한 외국인환자 유치는 양질의 의료서비스와 환자 안전 및 관광인프라와 연계를 강화해 2015년 30만명에서 2020년까지 75만명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산 · 학 · 연 · 병이 융합하는 보건산업 혁신생태계를 조성한다. 2013년 연구중심병원을 도입한 이후 보건의료 분야에서 연구성과의 사업화와 특허 등이 지속적으로 늘고 있으며, 기업과의 협력도 활성화되고 있다. 그러나 병원 현장에서 혁신적인 기술개발이 사업화와 창업으로 연결되기까지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적지 않다. 일반적인 분야의 창업과 달리 국민의 생명 · 건강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보건의료의 특성상 안전성과 효과에 대한 인 · 허가 절차와 보험등재 등 복잡한 절차도 고려해야 한다. 앞으로는 의료인 등이 창업에 보다 쉽게 다가갈 수 있도록 의료창업 지원체계를 확충하고, 연구중심의 병원으로 서울 홍릉 등에 ‘한국형 메디클러스터’를 조성해 연구개발의 실용화를 촉진하고, 보건의료 분야 창업을 집중지원할 계획이다.

이번 발전전략은 보건산업 분야별 성숙도를 고려해 그간 꾸준히 지원해 왔던 의약품 · 의료기기 · 화장품은 글로벌 시장을 선도하는 경쟁력을 갖추도록 하고, 태동기 단계인 정밀의료 · 재생의료는 성장기반을 마련하는데에 중점을 뒀다. 또한 보건산업의 혁신과 창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생태계와 정책기반을 강화함으로써 지속 가능한 발전전략을 구상했다. 이번에 마련한 정부의 보건산업 종합발전전략의 후속조치를 체계적으로 이행해 보건산업 분야 수출액은 2015년 9조원에서 2020년까지 20조원으로 늘리고, 새로운 일자리 18만개를 창출할 것이다.

목록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