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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학생은 학업성취도도 낮아··· 기울어진 교육형평성
김경근 고려대 교육학과 교수 2017년 02월호



외환위기 이후 양극화가 심화되면서 교육불평등이 갈수록 확대되고 있다. 이에 따라 교육이 계층상승의 사다리가 될 것이란 기대도 사라지고 있다. 이와 관련해서는 통계청 사회조사 결과가 많은 시사점을 준다. 이 조사에서는 ‘본인 세대에 비해 자식 세대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높아질 가능성’을 2년마다 묻고 있는데, 2009년까지는 낙관적 전망이 훨씬 우세했다(높다 48.4% vs 낮다 30.8%). 하지만 2011년부터는 비관적 전망이 점차 많아지기 시작해 2015년 그 격차가 크게 확대돼 있는 실정이다(높다 31.0% vs 낮다 50.5%).


육불평등이 심화된 배경과 관련해서는 크게 두 가지를 지적할 수 있다. 하나는 양극화의 심화이고 다른 하나는 신자유주의 교육정책의 지속적 시행이다. 주지하듯이 우리 사회에는 계층을 초월한 교육열이 존재했었고, 이는 계층 간 교육불평등을 완화하는 데 지대한 기여를 했다. 즉 저소득층도 자녀 교육에 열정을 갖고 온갖 희생을 마다하지 않았기에 계층 간 교육불평등이 일정 정도 완화될 수 있었던 것이다. 하지만 외환위기 이후에 소득양극화가 심화되면서 저소득층의 경우 자녀 교육에 투자할 수 있는 여력이 거의 사라져버렸다. 이 문제는 특히 계층 간 사교육비 지출 격차를 한층 심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했다.
다음으로 문민정부 이래 한국 교육을 지속적으로 지배해 온 신자유주의 교육정책도 교육불평등 심화에 일조했다. 그간 한국의 교육정책은 큰 틀에서 문민정부 시절 도입된 5·31 교육개혁의 핵심 기조를 꾸준히 유지해 왔다. 5·31 교육개혁은 교육현장에 시장원리를 적용하려는 시도였던바, 복지 인프라가 상당히 미비한 상태에서 교육정책에 이러한 기조가 지속적으로 유지됨에 따라 교육불평등의 심화는 불가피했다.


많은 지표들이 계층 간 교육불평등의 심화를 보여주고 있지만, 특히 학생의 사회경제적 배경과 학업성취 간 관계는 이를 조망하기에 매우 적합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근자에 학생의 사회경제적 배경이 성적에 미치는 영향력이 지속적으로 증가해 온 점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수능성적 자료를 사용하건 ‘국제 학업성취도 평가(PISA)’나 ‘수학·과학 성취도 추이변화 국제비교연구(TIMSS)’ 같은 국제학력평가 자료를 사용하건 결과는 마찬가지다. 유수의 대학에서 저소득층 출신 학생들의 비율이 갈수록 줄어들고 있는 것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최근 발표된 ‘2015 PISA’ 결과도 이 같은 추세를 여실히 보여준다. 이에 따르면 학생들의 사회경제적 배경에 따른 과학 성적 차이가 2006년 31점에서 2015년 44점으로 크게 확대됐다. 한국의 경우 이 격차가 2006년에는 OECD 평균(39점)보다 8점이나 낮았지만, 2015년에는 OECD 평균(38점)보다 오히려 6점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마찬가지로 한국은 학생들의 사회경제적 배경이 과학 점수에 미치는 영향력이 2006년에는 7.0%에 불과했지만, 2015년에는 10.1%로 크게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같은 기간 OECD 평균은 오히려 1.4%p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지표들은 다른 나라들에 비해 한국에서 교육형평성이 급격히 악화되고 있음을 방증하고 있다.


계층 간 교육불평등은 일정 정도 불가피한 측면이 있고, 우리 사회에서만 목도되는 현상도 아니다. 하지만 계층 간 교육불평등이 상당히 우려할 만한 수준에 도달해 있고 그것이 시간이 흐를수록 심화되고 있다면 결코 간과할 수 없는 사태가 아닐 수 없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계층상승이 난망해져 사회의 활력이 사라지고 사회통합도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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