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세 시대, 60세 이상 고령자를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 나라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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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세 시대, 60세 이상 고령자를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최성재 한국노인인력개발원장 2017년 05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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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노인인력개발원에서는 65세 이상에 대한 정부 재정지원 일자리와 60세 이상에 대한 민간기업 연계 일자리 발굴과 보급을 추진해오고 있다. 그러나 민간기업 일자리 발굴은 노화와 노인에 대한 부정적 인식과 60세 이상 고용에 대한 제도적 장치 미비로 큰 절벽을 만나고 있다.

우리보다 일찍 고령화를 경험해온 선진국에서도 고령화 대책은 단순한 복지제도 개선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한 데다 사회제도 개혁에 대한 저항과 정치적 부담 등으로 뚜렷한 타개책은 찾지 못한 채 고령화에 따른 사회적 부담만 크게 증가시켰다. 대량으로 증가하는 고령인구 부양은 60세 이후 30~40년이라는 장기간의 문제다. 이를 줄어드는 생산인구(우리나라의 경우 제도적으로는 15~59세)가 부담하기는 점점 어려워질 것이 분명하다. 선진국에서는 고령화 대책으로 정년 연장·폐지, 공적연금 수급연령과 연금보험료 인상, 이민정책이나 여성인력 활성화 등을 추진해왔으나 한계가 많았다.

고령화사회로 질주하는 우리 사회가 선진국 경험에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은 사회주류(생산현장)에서 밀려나고 있는 고령자(적어도 60~70대)를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활용하는 것이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고령화로 인한 생산인구 감소에 대응할 수 있는 근본적 선택 대안이 거의 없기 때문에 고령자를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활용하는 것은 불가피하면서도 가장 효율적이고 효과적 대안이 될 수 있다.

고령자 고용은 개인적으로는 소득보충, 건강 및 자존감 증진, 사회적 관계 증진을 통해 노후 삶의 질 전반을 향상시키고, 사회적으로는 연금수급 시기 연장, 연금기금 증가, 의료비 절감, 사회적 자원으로의 활용을 통한 사회서비스 비용 절감 등으로 사회적 부담을 크게 감소시키는 동시에 사회통합도 증진할 수 있다.

노화와 노인에 대한 부정적 인식(연령주의라 함)은 과학적 사실과도 크게 다르고 과장된 단순한 판단임에도 우리 문화로 자리 잡고 있는 것 같아 안타깝다. 연령주의로 인해 ‘노인’ 일자리나 ‘고령자’ 일자리는 경비나 청소, 식당보조 같은 단순 노무·기술 일자리로 인식되고 있다. 고령자를 계속 고용 또는 재고용하려는 기업은 거의 없거나 꺼리고 있는가 하면 고용하더라도 부정적 선입견으로 단순 노무·기술직에 한정하고 소규모 고용에 그치고 있다.

여기에 더해 60세 이상 고령자 고용이 청년 고용을 침해하는 것처럼 이해되고 있는데, 실제 조사를 보면 60세 이상 고령자들은 월 50~150만원 정도 보수에 시간제 일자리를 원하는 경우가 대부분으로 이러한 일자리는 청년들이 원하는 일자리가 아님을 잘 알 수 있다.

우리 사회가 인생 100세 가능성이 크게 높아지는 고령사회로 진입하고 있는 상황에서 새 정부는 노인 일자리를 포함한 60세 이상 고령자 일자리 정책을 노인복지 차원이 아닌 고령화사회의 지속 가능성에 기여하는 새로운 성장동력이 되도록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으로 추진하기를 바란다.

노화와 노인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속히 개선하고, 이들에게 경험과 경륜에 맞는 적절한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은 물론 교육과 훈련으로 능력을 개발하고, 기업의 고령자 고용에 대한 인센티브를 강화해 다양한 일자리를 창출하는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을 추진한다면 한국의 고령화사회 지속 가능성은 더욱 확실해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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