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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태양광 발전설비 총량 세계 2위로 성큼

곽대종 산업연구원 연구위원 2017년 06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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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세계의 신재생에너지는 저유가 상황이 지속되고 있음에도 2008년 글로벌 경제위기의 영향으로 위축된 상황을 벗어나 급속히 회복되고 있다. 물론 이러한 기조가 계속될지 여부는 트럼프 행정부의 미국과 저성장 상황인 유럽의 회복에 주로 달려있다고 하겠으나 최근까지는 중국과 인도 등을 중심으로 급성장을 유지하고 있다.

전 세계 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 용량은 2016년 2,006GW에 달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는데 일본의 에너지경제연구소에 의하면 올해 말 2,200GW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되며 이를 주도하는 것은 중국과 인도다.

주요 지역별로 살펴보면 미국의 경우 새로 출범한 트럼프 행정부가 신재생에너지 대상 세제 우대를 계속 유지할지 여부가 주목되는 가운데 만약 유지될 경우 미국의 올해 신규 도입량은 13GW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되는 반면, 철폐된다면 7GW 이하로 낮아질 수도 있다. 유럽은 2010년 초반에 30GW 이상 신규 도입한 기록이 있으나 이후 20GW 정도에 머무르고 있는데 올해에도 유사한 수준의 신규 도입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아시아 지역의 경우 신재생에너지설비의 급속한 확대가 이어지고 있다. 올해에도 70~80GW의 신규 설비가 추가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중국이 50GW로 약 60%, 인도는 10GW로 약 13%, 일본이 약 8GW로 10%가량을 각각 차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여기에서 일본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일본은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발전차액지원제도(FIT; Feed in Tariff) 시행에 힘입어 태양광 설치가 급증하고 있다. 2010~2015년 신재생에너지 가운데 설비능력 증가에 근본적 한계가 있는 수력을 제외하고 태양광발전(연평균 55.2%)을 중심으로 신재생에너지 설비능력의 높은 증가세가 유지되고 있다. 일본의 태양광 발전설비 용량은 2016년까지 45GW로 증가했는데 2012년 7월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 FIT에 힘입어 제도 도입 이전에 비해 약 7.5배가 증가한 것이다.

태양광 발전설비 총량의 경우 2016년 기준 세계 1위는 중국(77.42GW)이다. 한편 이전까지 세계 2위는 독일(2016년 11월 기준 40.782GW)이었는데, 일본이 2015년 및 2016년 계속 약 11GW를 증설해 총 45GW로 독일을 제치고 세계 2위로 부상했다.

일본 태양광의 이러한 비중 급증은 수력(10.2%)을 상회하는 수준으로 해상풍력(4.5%)과 더불어 신재생에너지 위상 제고를 주도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일본의 에너지경제·재무분석연구소(IEEFA)에 따르면 일본의 2030년 신재생에너지 비중은 약 35%에 달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는바 이는 매우 높은 수준이다.

최근 당선된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 가운데는 고부가가치 창출 미래형 신산업 발굴·육성과 관련해 기후변화협약 등 온실가스 감축에 대응할 신재생에너지산업 육성이 포함돼있다. 구체적으로 산업유발 효과가 큰 태양광과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산업을 육성하는 것이 첫 번째 내용이다.

우리 경제는 성장동력의 고갈과 고용창출의 둔화로 인해 청년실업률의 급증 등 극심한 고통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글로벌 수준의 경쟁력을 보유한, 기존 산업과의 연관성이 높고 고용창출력이 뛰어난 신재생에너지산업의 지속 발전을 위한 실효성 높은 정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일본의 경우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전력 수급상의 위기를 신재생에너지원에 대한 집중투자로 극복하고 있는데 특히 태양광을 중심으로 한 신재생에너지 발전비율이 비약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여기에는 물론 그동안 오프쇼어링(off-shoring)에서 전환해 리쇼어링(reshoring) 현상을 보이고 있는 관련 업체들의 전략과 정부의 의욕적인 정책이 시너지 효과를 거둔 것으로 분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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