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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대일로 중국몽(夢)은 중국만의 꿈? 중국에 대한 불신과 경계 깊어

이지용 국립외교원 교수 2017년 07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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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이 일대일로를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극복해야 할 난관과 과제들은 경제적 문제에 국한되지 않는다. 정치, 외교, 안보, 법과 제도, 규범 등의 영역에서 제기되는 많은 난관들을 극복해야 한다. 수많은 국가와 지역의 특수성과 이해가 걸려 있기 때문이다. 오히려 경제적 문제보다 외교안보적 난관이 더욱 극복하기 힘든 요인일 수 있다. 이를 반영하듯 외교안보 문제와 관련해 일대일로 연선상의 주요 국가들이 중국의 영향력 확대를 경계하고 나서기 시작했다. 그 대표적 국가가 인도와 일본이다.

인도는 5월 개최된 ‘일대일로 국제협력 고위급 포럼’의 참가를 거부하고 일본과 대안적 협력을 추진하고 있다. 중국의 해양실크로드에 맞서 아시아·태평양, 인도양, 아프리카를 잇는 이른바 ‘자유회랑(Freedom Corridor)’ 구축을 위한 일·인 협력이 그것이다. 이미 ‘높은 수준의 질적 인프라 구축을 위한 파트너십’을 추진하고 있는 양국은 중국에서 일대일로 포럼이 개최되는 시점에 이란의 차하바르 항, 스리랑카의 트링코말리 항, 그리고 태국·미얀마 접경지역에 있는 다웨이 항 개발에 합의하고, 5월 24일에는 아프리카개발은행(AfDB) 회의에서 인프라 구축 회의를 개최했다.

일본·인도 협력 강화는 중국 주도의 일대일로에 대한 경계심에서 비롯된다. 양국은 공히 아시아지역에서 중국의 영향력 확대와 경제적 주도권 장악을 우려하고 있지만 인도의 우려는 보다 직접적이다. 인도는 중국의 일대일로 추진을 경제 문제와 함께 자국 안보에 대한 위협으로 간주한다. 중국이 인도의 적대국인 파키스탄과 추진하는 경제회랑은 인도·파키스탄 간 갈등을 빚고 있는 영유권 분쟁지역을 관통한다. 또한 중국이 추진하는 미얀마, 방글라데시, 스리랑카, 파키스탄 등지의 항구 개발은 인도를 에워싸고 있는 형국이다. 물론 이러한 우려에 대한 반론도 제기되고 있다. 경제협력 추진에 전략적 의미를 과도하게 부여하고 있다는 비판이다. 하지만 이 국가들이 중국의 개발전략을 경계하는 배경에는 중국이 보이는 팽창적·배타적 행태에 대한 불신이 반영돼 있다고 볼 수 있다.

중국의 일대일로에 대한 불신은 참여국과 수혜국들도 예외는 아니다. 현재 중국과 가장 협조적 관계를 형성하고 있는 러시아에서조차 중국경계론은 깊이 내재돼 있다. 러시아가 동북아에서 일본 및 한국과 협력을 원하는 배경도 중국에 대한 불신에서 비롯된다. 더 나아가 일대일로의 주된 수혜국들조차 겉으로 드러내는 환영 이면에 불신과 경계를 늦추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특히 중국과 국경을 맞대고 있는 중앙아시아, 동남아시아, 서남아시아 국가들의 중국 불신은 매우 뿌리 깊게 형성돼 있다.

중국은 일대일로를 추진하면서 통상, 생산네트워크, 시장통합을 통한 경제권 형성을 궁극적 목표로 표방하고 있다. 그런데 이를 위해서는 각종 법, 제도, 규범 등의 표준화와 통합이 필요하다. 아시아, 아프리카 국가들은 생산, 물류, 소비 등 다양한 분야에서 다양한 기술표준, 규제법, 규범, 기준들을 갖고 있다. 이러한 제도와 정치적 요인들은 물류·생산 인프라가 작동하기 위해 넘어서기 힘든 장벽을 구축하고 있다. ‘중국식’에 대한 경계와 불신이 깊이 내재돼 있는 상황에서 통합을 위해 중국이 극복해야 할 험난한 과제들이다.

아시아에서 아프리카, 중동을 거쳐 유럽까지 경쟁적으로 이어지는 인프라 구축과 개발투자에서 한국은 기회를 포착해야 한다. 이를 위해 한국은 개방적이고 적극적으로 편승할 필요가 있다. 중국, 일본·인도, 그리고 이해당사국들의 상호 경쟁과 경계의 공간에 동시에 참가함으로써 우리가 얻을 수 있는 편익을 극대화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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