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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선국과의 FTA·투자보장협정 체결, 글로벌 협력 플랫폼 구축에 역점

양평섭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북경사무소장 2017년 07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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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대일로’는 중국을 대표하는 경제외교 전략이다. 외교적으로는 미국의 아태균형 전략에 대응하고, 경제적으로는 금융, 무역, 글로벌 거버넌스 등에서 중국의 영향력을 강화하기 위한 주동적 경제외교 전략이다. 또한 국내 지역경제의 발전을 도모하는 동시에 위안화 국제화, 중국 기업의 해외진출(走出去) 등을 통한 중국경제의 국제화 전략이기도 하다. 특히 지난 5월 14일과 15일 양일에 걸쳐 베이징에서 개최된 ‘일대일로 국제협력 고위급 포럼’을 통해 중국의 국가전략이 글로벌 전략의 하나로 격상됐다고 평가할 수 있다.

일대일로의 핵심은 중국과 주변국의 연계를 강화함으로써 주변국에 대한 중국의 영향력을 강화하는 데 있다. 연계의 내용은 정책, 인프라, 무역과 투자, 금융, 민심 등 5가지의 연계(5通)다. 이 중 무역원활화(무역 창통)는 일대일로 건설의 핵심으로 무역과 투자 장벽을 제거하는 데 그 목표를 두고 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 중국은 연선(沿線)국가와의 자유무역협정 체결, 투자보장협정 체결, 글로벌 협력 플랫폼 구축에 역점을 뒀다.

이를 자세히 살펴보면 첫째, 일대일로 연선국가의 무역 편리화를 위해 FTA 체결을 확대하려 하고 있다. 향후 5년 내에 연선국가와의 FTA를 대폭 확대할 계획이다. 중국은 현재 15개 FTA를 통해 23개 국가와 FTA를 체결하고 있으며, 이 중 일대일로 연선국가는 아세안 등 12개국이다. 지난 5월에는 조지아(그루지아)와 FTA 협상을 타결했고, 이외에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걸프협력회의(GCC) 등 다자간 FTA와 몰디브, 몰도바, 이스라엘, 네팔, 몽골, 스리랑카 등 일대일로 연선국가와의 양자 간 FTA도 추진하고 있다.

둘째, 중국은 일대일로 전략을 중국 기업의 해외진출을 가속화하고 중국 내 과잉 생산설비를 수출하는 기제로 활용하려 한다. 2016년 중국의 일대일로 연선국가에 대한 직접투자액은 145억달러로 중국 해외투자의 8.5%에 불과했으나, 일대일로 연선국가와 체결한 해외건설 수주 계약액은 1,260억달러로 전체 해외건설 수주액의 51.6%를 차지했다. 특히 중국은 향후 5년간 일대일로 연선국가에 대한 직접투자 규모가 1,500억달러에 달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일대일로 연선국가 투자 확대에 맞춰 중국은 관련 국가와 양자 간 투자협정 체결을 강화하고, 54개 연선국가와 세무협정을 체결하는 등 투자보호 노력을 강화하고 있다.

셋째, 중국 정부는 중국 기업의 클러스터로서 해외 경제협력구를 조성하는 데 역점을 두고 있다. 2016년 말 기준 중국은 전 세계 36개 국가에 77개 해외 경제협력구를 설치했고, 이 중 56개가 러시아와 중앙아시아 등 일대일로 연선의 20여개 국가에 위치하고 있다. 일대일로 연선국가 내 협력구에 진출한 중국 기업은 1,082개, 투자액은 186억달러에 달하며 17만7천명을 고용하고 있다. 이외에도 국경지역에는 변경 경제협력구, 중국과 국경을 맞대고 있는 국가와는 초국경 경제협력구도 건설하고 있다.

중국의 일대일로가 실행단계에 진입하면서 주변국의 경제성장과 교역 활성화는 물론 일대일로 연선지역의 경제 일체화에도 기여할 것이다. 한국은 일대일로 추진에서 추동자도 수혜자도 아닌 협력자와 경쟁자의 입장에서 일대일로에 대한 참여 기회와 협력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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