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AFTA 재협상 의제 예의주시를…한미 FTA에서 다뤄질 가능성 높아 | 나라경제

KDI 경제교육·정보센터

Economic Information and Education Center

발행물

이슈

NAFTA 재협상 의제 예의주시를…한미 FTA에서 다뤄질 가능성 높아

김원기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 2017년 08월호

이슈-김원기1.pdf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최근 공식서한을 통해 한미 FTA 개정협상을 위한 공동위원회 설치를 한국 측에 요청했다. 한미 FTA 개정협상 요구 이전에도 트럼프 대통령은 캐나다, 멕시코와 맺은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의 재협상을 공식화했고, 현재 재협상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

NAFTA 재협상은 미국이 맺은 FTA의 첫 번째 재협상 사례라는 점과 한미 FTA 개정협상 이전에 이뤄진다는 점에서 한국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선후보 시절부터 NAFTA와 한미 FTA 등으로 인해 미국 제조업 일자리의 약 3분의 1가량이 사라졌다는 발언을 하며 대통령이 되면 미국에 유리한 방향으로 재협상을 하거나 여의치 않을 경우 탈퇴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따라서 현재 이뤄지고 있는 NAFTA 재협상과 한미 FTA 개정협상 요구는 트럼프 대통령의 후보시절 주장의 연장선상에 있다고 할 수 있다.

NAFTA 재협상은 현재 의회에 재협상을 알린 후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거치고 있다. 미국의 무역촉진권한에 따르면, 대통령과 USTR이 무역협정의 (재)협상을 시작하기 위해선 협상에서 다뤄질 의제를 의회에 알려 90일간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반드시 거치게 돼 있다. 이러한 절차에 따라 대통령과 USTR은 지난 5월 18일 의회에 보낸 공식서한을 통해 NAFTA 재협상을 통보했으며, 90일 이후인 8월 16일부터 공식협상을 시작할 수 있다. 또한 지난 7월 17일 USTR은 NAFTA 재협상 주요의제를 공표했는데, 의제는 크게 무역수지 적자 해결, 시장접근성 완화, 환율조작 문제 해결 등 3가지로 나뉜다. 이 외에도 디지털 트레이드(digital trade) 관련 조항 포함 논의 등 1994년에 발효된 NAFTA의 현대화 문제 역시 중요한 의제 중 하나다.

이러한 의제들 중 무역수지 적자의 해결은 한미 FTA의 개정협상에서도 이슈가 될 가능성이 크다.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철강, 자동차 등 제조업 분야의 무역수지 불균형을 언급한 만큼 한미 FTA 개정협상에서도 이러한 문제들이 이슈가 될 것으로 보인다. 환율조작 역시 한미 FTA에서 이슈가 될 가능성이 있다. NAFTA의 상대국인 캐나다와 멕시코가 현재 미국 재무부의 환율감시 대상국으로 지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미국 측이 환율조작 문제를 재협상 의제에 포함시킨 것은 미래에 벌어질 다른 국가들과의 협상에 대비한 것이라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특히 한국은 환율감시 대상국 중 하나로 지정돼 환율조작 관련 조항의 포함이 이슈가 될 가능성이 있다. 이와 더불어 한미 FTA 협정문이 2006년에 작성된 것을 감안하면 한미 FTA 현대화 역시 이슈가 될 수 있다.

NAFTA 재협상이 단시일 내 끝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특히 대미 무역수지 흑자를 기록하고 있는 멕시코는 무역수지 불균형 문제에 반발할 가능성이 크며, 농업 등의 분야에서 3국 간 이해관계가 대립하고 있어 합의점을 찾기 어려운 실정이다. 또한 협상기간이 길어질 경우 NAFTA 재협상의 향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2018년 멕시코 총선 및 미국의 중간선거 등 정치적 불확실성도 존재해 향후 NAFTA 재협상의 향방을 점치는 데 어려움을 더하고 있다. 이러한 점을 의식해 미국 상무부 장관인 윌버 로스는 NAFTA 재협상의 연내 타결을 기대한다고 발언한 바 있으나 현실적으로는 어려운 상황이다.

한미 FTA의 개정협상을 피하기 어려워진 만큼 미국의 협상전략과 주요의제를 살필 수 있는 NAFTA 재협상 과정이 한국의 대응에 도움이 될 수 있다. NAFTA 재협상 과정을 잘 살펴 협상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필요하다.

목록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