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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G, 4차 산업혁명의 신경망…예측 가능한 정책 수립과 규제 완화를

이현우 단국대 모바일시스템공학과 교수, 5G Forum 대외전략위원장 2018년 03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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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이 활자화될 무렵에는 평창 동계올림픽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돼 5대 목표 중의 하나인 ‘ICT 올림픽’이 충분히 달성됐다는 평가를 받고 있을 것 같다. 그리고 그 여세를 몰아 우리나라는 2018년 6월 5G 주파수 경매, 2019년 3월 세계 최초 5G 상용 서비스 개시라는 로드맵을 구체화해나갈 예정이다. 그러나 몇 년 전 5G의 미래가 불확실할 때는 눈치를 보면서 소극적 자세를 보이던 세력들이 기술, 표준, 시장에 대한 위험도가 어느 정도 사라진 지금 저마다 실리를 챙기기 위해 적극적으로 활동하고 있다. 따라서 지속적으로 우리나라가 5G를 선도하기 위해 염두에 둬야 할 점들을 몇 가지 강조하고자 한다.
첫째는 5G 연계 융합산업 협력계획 수립이다. 유럽은 이미 범정부 차원에서 초기부터 5G를 ‘More than Mobile Communication’으로 정의하고, 연계해서 혁신을 가져올 수 있는 대표적 수직산업으로 차량·에너지·공장·의료·미디어 산업 등을 제시해왔는데, 이 외에 스마트시티, 공공안전, 차세대 철도·선박 등도 고려될 수 있다. 5G와의 연계로 부가가치 창출이 가능한 잠재적 시장으로는 스마트공장, 스마트에너지 등의 분야가 더 크기는 하나 장기적인 준비가 필요한 반면, 당장 협업에 착수할 수 있는 분야는 자율주행에 집중하고 있는 자동차산업이 될 것 같다. 자율주행차의 경우 강력한 서버에 기반한 외부 인공지능의 지원 없이는 복잡한 차량 내외부 환경을 실시간으로 정확히 분석할 수 없기 때문에 차세대 통신과의 융합은 필수불가결한 선택으로 인식이 점차 바뀌고 있다. 다만 5G가 수직산업의 고유 영역을 침범하는 게 아니고 촉매로서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윈－윈 게임의 파트너라는 것을 끈기 있게 설득할 필요가 있으며, 그 수단의 하나로 범부처·범산업 공동 연구개발을 적절히 활용할 필요가 있다.
둘째는 4차 산업혁명의 신경망으로서 5G를 인식하는 것이다. 산업을 인체에 비유한다면 도로망은 혈액, 에너지망은 근육, 통신망은 신경이 되고 인공지능은 두뇌로 볼 수 있는데, 통신망의 역할은 도로망과 에너지망을 인공지능을 활용해 효과적으로 운영해서 지속 가능한 사회를 구현하는 것이다. 저임금에 기반한 인구대국들과의 경쟁에서 생존하는 방법은 사회 전체의 효율성을 높이는 것밖에는 없으므로, 5G 및 그 진화 기술의 개발이 4차 산업혁명을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는 데 필수요소라는 인식을 가지고 산업전략을 수립해야 한다.
셋째는 정부정책 차원의 대응이다. 정부는 비즈니스의 미래 불확실성을 최대한 줄일 수 있도록 예측 가능한 정책을 펴야 하고, 새로운 기술과 서비스에 대한 규제는 적어도 한시적으로는 완화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5G 시대의 디바이스로는 스마트폰만 있는 게 아니고 다양한 형태가 예상되기 때문에 3G·4G 시대와 비교해 중소기업의 사업 참여기회가 늘어날 수 있다. 따라서 대·중소기업 협력 생태계 구축이 고려돼야 한다. 사업자들의 과도한 망구축 시한 경쟁, 장비도입 가격 경쟁으로 국산 장비업체의 입지가 급격히 와해되는 것을 피할 수 있도록 주파수 할당 정책, 장비 보안성 확보 정책 등이 수립돼야 한다. 그리고 시장규모는 작지만 국내 생태계 조기 확보 차원에서 필수적인 시험인증산업, 초고주파 소재 및 반도체 공정, 보안체계 등에 대한 자립도 기반조성 차원에서 준비돼야 한다.
5G의 파종부터 묘목으로 살리는 것은 지금까지 잘 대응해왔지만, 큰 나무로 키워 열매를 수확하기까지는 앞으로도 몇 년간은 더 노력과 투자를 게을리하지 말아야 진정한 선도자가 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