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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사람이 1년 동안 1회용컵 500개, 비닐봉투 400장, 플라스틱 116kg
김미화 (사)자원순환사회연대 사무총장 2018년 06월호



중국은 2016년 전 세계에서 폐플라스틱 730만톤을 수입했다가 2018년 수입을 금지했다. 유럽이나 미국 등 선진국에서 발생한 폐플라스틱의 약 60%를 중국에서 사용했으나 이젠 더 이상 갈 곳 없는 폐플라스틱이 세계 곳곳에 쓰레기로 쌓여간다. 이에 선진국들의 플라스틱 감량정책이 강화되고 있다.
유럽의회는 지난 3월 플라스틱 전략(Plastics Strategy)을 발표하고 다시 4월에 재활용 순환경제 꾸러미(CEP; Circular Economy Package)를 통과시켰다. 플라스틱 감량·재사용·재활용으로 국제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속 가능성을 높여 더 많은 녹색일자리를 창출한다는 것이 꾸러미의 핵심이다. 영국도 지난 4월, 2025년까지 슈퍼마켓의 1회용 비닐봉투, 1회용기·포장 사용금지 및 100% 재활용한다는 플라스틱 법안(Plastics Pact)을 발표했다. 이처럼 선진국들이 매우 강하게 1회용품·플라스틱 감량대책을 발표하는 이유는 감량 외엔 방법이 없어서다.
최근 우리나라에서 일어난 비닐 수거중단은 폐비닐 속에 60% 이상 쓰레기가 들어 있어 재활용도 어렵고 재활용품으로 만들어도 안 팔리고, 쓰레기 처리비용이 높아지다 보니 경제적 부담이 가중돼서다. 재활용품 위기는 비닐뿐만 아니다. 2012년 폐지 1kg에 151원, 페트 1kg에 602원이었으나, 현재는 폐지 110원, 페트 257원으로 가격이 매우 급격히 하락했다. 중국 수출길이 막히자 전 세계 질 좋은 재활용품이 우리나라로 수입되면서 국내 원료업체들이 질 좋은 수입 재활용품을 우선적으로 사용해 국내 재활용품 사용이 줄어 가격하락에 영향을 준 것이다.
우리나라에는 약 5만3천여개의 커피전문점이 있다. 자원순환사회연대에서 실시한 인터뷰와 현장조사에 의하면 커피전문점 한 곳에서 평균적으로 하루 약 670여개[종이컵(105개), 플라스틱컵(89개), 빨대(89개), 컵뚜껑(194개), 컵홀대(194개)]의 1회용품이 배출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5만3천여곳에서 300일만 영업해도 1년에 106억여개의 1회용품이 발생하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우리나라는 연간 1회용컵 260억개(1인당 500개), 1회용 비닐봉투 210억장(1인당 한국 400장, 아일랜드 20장, 핀란드 4장), 우산비닐커버 1억장, 플라스틱 사용량 1인당 116kg(뉴질랜드 63kg) 등 폐기물을 많이 배출하는 실정이다. OECD 국가 중 폐기물 배출량은 4위다.
많은 사람들이 사용 후 분리배출만 잘하면 된다고 생각하는데 분리배출을 잘하더라도 많은 양이 계속 배출된다면 재활용 쓰레기를 자원으로 다 사용하지 못하게 된다. 음식물 쓰레기 자원이나 고형연료(SRF)의 예를 봐도 알 수 있다. 사용하지 못한 재활용품은 비싼 비용을 지불하고 다시 쓰레기로 전락하고 만다.
지난 5월 10일 정부는 2030년까지 플라스틱 폐기물 발생량 50% 감축, 70% 재활용, 무색 페트병 도입 등 쓰레기 감량과 재활용 확대를 위한 ‘재활용 폐기물 관리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적정 시기에 올바른 정책이라고 본다. ‘구슬이 서말이라도 꿰어야 보배’라는 속담처럼 전 국민이 함께 실천에 나서 비닐봉투 대신 장바구니, 1회용컵보다 텀블러 이용을 실천한다면 비닐봉투 역습을 이겨내고 플라스틱 폐기물 50% 감량을 실현할 수 있을 것이다. 더 이상 갈데없는 쓰레기 해법은 바로 ‘나부터’ 줄이는 것이다. 전 세계 플라스틱 사용량 1위 국가가 아닌 플라스틱 감량 1위, 분리배출과 재활용 1위 국가가 되기를 희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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