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폐기물 공공적으로 처리하고 관리 주체 교육에도 힘써야 | 나라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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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폐기물 공공적으로 처리하고 관리 주체 교육에도 힘써야

이승희 한국폐기물자원순환학회장, 경기대 환경에너지공학과 교수 2018년 06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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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 is easier for the world to accept a simple lie than a complex truth.” 이 구절은 사학자이자 정치과학자인 알렉시 드 토크빌(Alexis de Tocqueville)이 한 이야기로 필자는 미국 유학시절 폐기물을 전공한 교수로부터 들었다. 폐기물은 종류가 매우 다양하고 구성성분이 복잡해 생각하는 것보다 쉽게 처리될 수 없어 복잡한 여러 과정을 거쳐야 하는데, 간단하게 잘 처리되기를 원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폐기물에 포함된 구성성분은 가치가 매우 높은 물질부터 우리의 건강과 자연환경에 해를 끼치는 유해물질까지 다양하므로 가치 있는 물질은 자원으로 순환되도록 하고 유해물질은 안전하게 처리해야 한다.
최근 중국은 폐기물에 의한 환경오염이 심각해지자 폐기물 수입을 일부 금지했으며 이로 인해 전 세계 여러 나라에서 폐기물 관리와 자원순환에 대한 관심이 매우 높아지고 있다. 미국은 근래 들어 폐기물 정책을 발생에서 최종매립 형태의 직선형으로부터 폐기물에서 원료를 회수하는 순환형으로 전환했다. 독일을 비롯한 유럽에서는 폐기물 관리의 원칙을 감량화, 자원화, 에너지화, 매립의 순으로 두고 매립을 제한하고자 다양한 자원화 기술을 개발 중이다. 일본은 자원순환사회 구축을 위한 기본법을 2000년에 마련해 여러 폐기물로부터 자원사용의 효율성을 증진하고 있다. 영국도 전체적 폐기물 흐름을 파악해 이 흐름에서 자원을 회수하는 다양한 방법을 구축해 자원순환사회로 전환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올해부터 자원순환의 지속 가능한 사회를 구축하기 위해 「자원순환기본법」을 시행하고 있다. 이 법의 중요한 제도 중 하나인 ‘순환자원인정제’에 의해 유해성이 없고 경제성이 있으면 폐기물이 아닌 순환자원으로 인정되며, 이로 인해 자원순환을 극대화할 수 있다. 또한 순환자원으로 인정받지 못하면 폐기물로 분류되고 폐자원 에너지 회수 등을 이용해 매립되는 폐기물을 최소화할 수 있다.

최근 폐플라스틱류 수거에 대한 어려움이 대두되면서 폐플라스틱을 포함한 폐기물의 자원순환과 관리전략에 대한 대응방안이 요구되고 있는바 자원순환 시대를 맞이해 다음과 같은 대응방안이 제시될 수 있다.
첫째, 생산, 유통, 소비, 발생, 재활용, 처리 등 모든 과정에서의 폐기물 물질흐름 분석을 이용해 발생을 억제하고 통합적 차원에서 폐기물순환을 원활하게 해야 한다.
둘째, 폐기물 종류가 다양하므로 자원순환을 위해 폐기물 특성을 이용한 처리방법이 개발돼야 하며 자원순환 기술의 다양성이 적용돼야 한다.
셋째, 경제성이 낮은 폐기물이나 유해폐기물에 대해서는 환경오염을 예방하기 위해 소비자, 생산자, 지방과 중앙 정부가 관리의 주체가 돼 공공적으로 처리해야 하고, 이러한 폐기물에 대한 관리 주체의 역할과 교육의 지속성을 유지해야 한다.
그리고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에 대한 협약과 국제협력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 중국의 폐기물 수입금지 조치로 미국, 유럽 등 전 세계에서 중국으로 수출되던 폐기물의 일부가 한국으로 수입되고 있으므로 제3국으로의 기술이전과 시설지원 등을 이용한 국제협력 등을 통해 대응방안을 구축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