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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부터 유전자원법 본격 시행… 유전자원 이용 신고 의무화
배군득 아주경제 정경부 차장 2018년 08월호




유전자원의 접근과 이용(ABS; Access to genetic resources and Benefit Sharing)은 일반인에겐 다소 어렵게 느껴지는 개념이다. 생물다양성협약 제2조에 따르면 유전자원은 ‘실제적이거나 잠재적 가치가 있는 유전물질’이라고 정의된다. 각종 생물자원이 곧 유전자원이라고 할 수 있으며 여기에는 동식물은 물론이고 눈에 보이지 않는 미생물까지 포함된다. 특히 생명공학기술의 발전으로 의약품·농식품·화장품 등 바이오산업이 발달함에 따라 이러한 유전자원을 활용하는 경우가 많아졌다. 천연물을 활용해 만든 신약이나 식물에서 추출한 유용 성분이 첨가된 화장품은 일상에서도 쉽게 접할 수 있다. 문제는 이로 인해 각종 유전자원을 이용하려는 수요가 증가하면서 생물다양성에 악영향을 미치게 됐고, 유전자원을 이용해 발생한 이익으로 국가 간 형평성 문제가 대두됐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자원 제공국은 유전자원 이용에 관해 주권을 인정받고, 자원으로 발생한 이익을 독점하는 이용국의 유전자원 이용과 그로 얻은 이익이 공유돼야 한다고 주장하게 됐다. 이러한 배경으로 지난 1992년 유엔환경개발회의에서 ‘생물다양성협약’이 채택된다.
생물다양성협약은 크게 3가지 목적을 규정하고 있다. 생물다양성의 보전, 생물다양성의 지속 가능한 이용, 유전자원의 이용에서 발생하는 이익의 공정하고 공평한 공유다. 다만 생물다양성협약에서는 이를 위한 구체적 이행 절차나 방법이 없었다. 이에 따라 2010년 10월 일본 나고야에서 개최된 제10차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총회에서는 ‘생물다양성협약 부속 유전자원에 대한 접근 및 그 이용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익의 공정하고 공평한 공유에 관한 나고야의정서’가 채택됐다. 생물다양성협약이 유전자원의 이용과 이익 공유 의무를 원칙적 차원에서 규정했다면, 나고야의정서는 이를 구체화하고 구속력을 부여한 국제 규범인 셈이다. 우리나라는 2017년 5월 19일에 비준하고 같은 해 8월 17일에 발효됐다.
나고야의정서에 따르면, 유전자원에 접근하려는 자는 해당 유전자원을 제공하는 국가가 정하는 절차에 따라 사전에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위해 자원 제공국은 사전 승인 절차와 함께 유전자원 이용으로 발생하는 이익이 공유될 수 있도록 자원 제공자와 이용자 간의 이익 공유 계약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이때 이익은 로열티나 이용료 같은 금전적 이익뿐만 아니라 기술이전, 공동연구 등 비금전적 이익도 포함될 수 있다. 이용국에서는 이용자들이 제공국의 절차를 준수하는지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도록 의무 준수체제를 마련해야 한다.
우리나라에서도 「유전자원의 접근·이용 및 이익 공유에 관한 법률」(이하 유전자원법)을 지난해 제정·시행(이행 의무사항 1년 유예)하면서 나고야의정서의 국내 이행기반을 마련했다. 이에 따라 국내 유전자원의 이용을 목적으로 접근하는 해외기업 등 외국인과 외국기관은 사전에 신고를 하고 이익이 발생하는 경우 공정하게 합의해야 한다. 우리나라도 고유자원에 대해 주권을 확보하게 된 것이다.
8월부터 유전자원법에 따른 각종 신고의무가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이를 통해 우리나라가 생물다양성의 보전과 지속 가능한 이용에 기여할 뿐 아니라 제대로 생물주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정부와 관련 학계, 산업계의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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