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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설팅 통해 기업별 맞춤형 정보 제공, 부처 합동 통합 안내창구 운영
이준희 환경부 생물다양성과장 2018년 08월호



「유전자원의 접근·이용 및 이익 공유에 관한 법률」(이하 유전자원법)이 8월 18일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정부는 새로운 제도가 연착륙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 협업 아래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유전자원법은 나고야의정서의 핵심 사항인 유전자원 접근에 대한 사전 통고 승인과 이익 공유와 관련해 필요한 절차를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외국기업을 포함한 외국인 등이 우리나라 유전자원의 연구·개발을 위해 접근하려는 경우 미리 정부에 신고를 해야 한다. 국내 연구계와 기업도 해외 유전자원을 이용할 때에는 해당 국가에 미리 통보하고 승인을 받는 등 절차를 준수해야 한다. 또한 절차 준수 결과는 우리 정부에 신고해야 한다. 신고 소관기관은 자원의 성격에 따라 다르다. 야생생물 유전자원은 환경부, 농업생명 유전자원은 농림축산식품부, 병원체 유전자원은 보건복지부, 해양생물 유전자원은 해양수산부, 생명연구 유전자원은 국내 자원 이용의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해외 자원 이용의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산업통상자원부에 신고해야 한다.
유전자원법이 올해 본격적으로 시행되면서 산업계의 부담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관계부처가 다양하기 때문에 부처 간 협업도 필수적이다. 국내 기업들이 유전자원법과 나고야의정서를 제대로 이행할 수 있도록 정부는 여러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지난 3월에는 환경부 소속 국립생물자원관 내에 유전자원정보관리센터를 설치해 체계적인 유전자원 정보관리를 위한 조직기반을 마련했다. 컨설팅을 통해 기업별로 맞춤형 정보를 제공하고 나고야의정서와 관련한 현황, 해외 법령 등 각종 정보를 누리집(www.abs.go.kr)에서 안내하고 있다. 기업은 유전자원 이용과 관련한 애로사항이 있는 경우 상담서비스를 받을 수 있고 8월 18일 이후부터는 부처 합동으로 구축한 온라인 통합 신고시스템을 통해 간편하게 유전자원법에 따른 신고도 할 수 있다.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 통합 안내창구도 운영해 각종 민원이나 질의에 빠르게 대응할 예정이다.
한편 우리나라 기업이 유전자원법과 나고야의정서를 이행하기 위해서는 자발적으로 해외 법령과 동향 등 정보를 분석하고 대응책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필요한 경우 기업들은 수입국을 변경하거나 국내 유전자원으로 대체하는 등의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그러나 중소 바이오산업계의 경우에는 관련 전문가가 없어 외국이나 타사에서 활용하고 있는 소재에 국한해 활용하는 등 대응에 한계가 있다.
이러한 어려움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정부는 중국 등 주요국 나고야의정서 관련 정보와 동향을 파악해 최적 대응방안과 안내서를 마련하는 등 다양한 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다. 국립생물자원관을 비롯한 유관기관에서는 우리 생물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유용성을 검증하는 사업도 진행하고 있다. 유용한 우리나라 생물자원들을 관련 업계가 이용할 수 있도록 생물자원 산학연협의회를 구성해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니 기업들은 주목해볼 필요도 있을 것이다.
캄보디아, 미얀마, 베트남, 콜롬비아 등 생물다양성이 풍부한 국가와의 협력관계도 강화한다. 정부는 연구기반이 빈약한 자원제공국에 연구 인프라 설치, 인력양성을 지원하고 있다. 상호 신뢰를 기반으로 긴밀한 관계를 구축해 국내 산업계가 제공국의 유전자원에 상대적으로 용이하게 접근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 중이다. 실제 실용화될 수 있는 자원은 공동 특허를 확보해 국내 업계에 기술이전을 추진할 예정이다. 
유전자원법의 본격 시행으로 우리나라는 유전자원의 공정한 이용과 생물다양성 보전을 위한 국제적인 흐름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게 됐다. 일각에서는 새로운 제도의 도입을 장애물로만 여길 수도 있을 것 같다. 하지만 위기는 기회가 될 수도 있다. 전략적으로 상호합의조건을 체결해 경쟁력을 확보하는 등 발상의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다. 또한 해외의 산업계와 연구계 등은 나고야의정서 관련 동향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적극적으로 의견을 피력 중에 있다. 우리나라 이해관계자들도 유전자원법뿐만 아니라 지속적으로 유전자원과 관련한 국제 동향에 관심을 가지고 필요한 경우에는 국제사회에도 의견을 개진하는 등 보다 적극적인 대응을 당부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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