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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력한 이익 공유 법규 제정할 듯… 원료의 국내 수급기반 조성 시급
김명아 한국법제연구원 연구위원 2018년 08월호




생물다양성이 풍부한 중국은 세계 8위(북반구 1위)의 유전자원 보유국으로 그 종류도 8만6,500여종에 이른다. 우리나라에서 사용하는 유전자원 관련 원료들 중 중국에서 수입하는 원료가 많은 것은 어쩌면 당연한 시장의 논리일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현실은 나고야의정서의 이행을 앞두고 우리 기업들에 엄청난 압박으로 작용하게 됐다.
중국은 우리보다 앞선 2016년 9월 6일 나고야의정서 당사국이 됐으며, 이에 앞서 2014년 중국 환경보호부(현 생태환경부) 및 관련 기관들은 공동으로 ‘대외교류협력에서의 생물유전자원 이용 및 공유 관리 강화에 관한 통지’를 마련하고, 지식재산권 공유와 기술이전 및 제3자 양도에 대한 제한, 중국 측 연구기관 및 인력의 참여 보장과 중국 국내연구 원칙 등을 천명하는 등 비금전적 이익에 대한 기본적인 지침을 제시한 바 있다.
한편 2008년 개정된 중국의 ‘특허법’ 제5조 2항 및 제26조 5항에서는 위법한 유전자원의 취득 및 이용에 대한 특허권을 부정하고, 유전자원 이용 특허의 경우 직접출처·원출처 기재 의무를 규정하고 있어 유전자원의 지식재산권화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기도 했다. 실제로 한중 FTA 협정문에서도 생물자원 및 전통지식, 민간전승물에 관한 내용은 제15장 ‘지식재산권’에 규정돼 있으며, 중국이 다른 나라와 체결한 FTA에서도 마찬가지로 모두 지식재산권 챕터에서 이를 다루고 있어 중국 당국의 일관된 태도를 엿볼 수 있다. 특히 중국 정부가 의견수렴을 위해 2017년 3월 공개한 ‘생물유전자원 취득 및 이익공유 관리 조례(초안)’의 제32조나 제33조를 통해 중국이 생물유전자원을 자원화해 금전적·비금전적 이익을 모두 취하려 함을 알 수 있다. 이 조례의 제32조에서는 금전적·비금전적 이익의 유형을 각각 7가지 이상으로 분류하고 있다. 금전적 이익에는 ①조사·채집 비용 ②사용 비용 ③상업허가 비용 ④상업적 이윤 ⑤과학연구 지원 비용 ⑥연합 투자 ⑦생물유전자원 제공 지역에 지원되는 장학금, 학자금 또는 재정적 원조 ⑧기타 금전적 이익이 포함되고, 비금전적 이익에는 ①연구 및 상품개발에 참여 ②연구성과에 대한 지식재산권 공유 ③전문가 교육지원 ④기술이전에 대한 우대조건 제공 ⑤관련 제품 및 서비스의 원가 제공 ⑥사업 협력 ⑦생물유전자원 제공지역에 대해 일자리 제공 및 기타 지역경제발전을 촉진하는 방식의 지원 ⑧기타 비금전적 이익이 포함된다.
이러한 규정은 나고야의정서 부속서에 따른 대부분의 유형이 포함된다고 봐도 무방하다. 또한 제33조에선 ‘생물유전자원 보호·이익공유 기금’을 설립해 이용자에게 생물유전자원의 접근 및 이용으로 발생하는 연이익의 0.5~10%를 국가에 기금으로 납부토록 의무화했다. 해당 기금은 생물유전자원의 보호 및 지속 가능한 이용에 사용되며, 생물유전자원 제공 지역의 경제발전에 우선적으로 사용된다.
이처럼 중국에서는 풍부한 생물자원을 바탕으로 강력한 이익공유를 요건으로 하는 국내법규가 빠른 시일 내에 제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에서 원료를 수입하는 우리 기업의 입장에서는 상당한 부담이 따를 것으로 보인다. 특히 로열티 상당액에 대한 부담뿐만 아니라 그 밖의 다양한 금전적·비금전적 이익 공유를 요구할 수 있기 때문에 특별한 주의가 필요하겠다.
무엇보다 원료수출국의 국내법규에 따라 유전자원의 접근 및 이익 공유에 대한 절차를 준수해야 하는 우리 기업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선 국내에서 관련 원료를 수급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는 것이 시급하다. 민관학이 합심해 발 빠른 대응에 집중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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