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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생물유전자원 외국에 의존… 인식 제고와 대응방안 마련 서둘러야
박원석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2018년 08월호



생물유전자원을 이용한 대표적인 상품으로는 이집트 버드나무껍질에서 유래한 ‘아스피린’, 중국의 민간 해열제 팔각회향에서 만들어진 유일한 조류독감 치료제 ‘타미플루’, 쑥의 화학적 성분으로 만든 동아제약의 효자상품 ‘스티렌’, 다이어트제품으로 선풍적인 인기를 끈 남아프리카공화국의 선인장과 식물인 ‘후디아’ 등이 있다. 사실상 지구상에 존재하는 의약품의 60% 이상은 생물유전자원에서 유래한다고 알려져 있다. 의약품 외에도 화장품, 고차원 건강기능식품, 농업용 신품종, 유전자변형생물체(GMO), 멸종위기종 복원 등 생물유전자원의 용도는 무한하다고 할 수 있다.
나고야의정서는 2010년 10월 채택된 후 2014년 10월 우리나라 평창에서 개최된 제12차 생물다양성협약 총회에서 발효됐다. 우리나라는 의정서가 발효된 후 약 3년이 경과한 2017년 8월 의정서의 당사국이 되면서 이행법률을 마련했으나 이용자의 편의를 위해
1년의 유예기간을 갖고 이번에 시행하게 됐다. 대표적인 생물유전자원 빈국으로 알려진 우리나라는 많은 생물유전자원을 외국에 의존하고 있다. 특히 엄격한 접근 허가와 과도한 이익 공유를 주장하는 중국에 의존하고 있어 우리 미래 성장동력으로 추진하는 바이오산업에 상당한 장애물로 작용할 것으로 우려된다.
문제는 대다수 생물유전자원 제공국들이 나고야의정서에서 인정하는 범위보다 접근 허가의 범위를 확대하고, 이익 공유의 범위도 높게 책정하고 있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나고야의정서는 핵이나 DNA와 같이 유전의 기능적 단위를 가진 유전물질(genetic material)에 대해서만 접근 허가를 인정하기로 합의했다. 그러나 이익 공유의 범위에는 ‘자연적으로 생성된’ 파생물(derivatives), 즉 뱀독, 조개껍질, 라텍스 등을 이용하는 경우도 포함하도록 합의해 접근과 이익 공유 범위에 차이를 두고 있다. 이에 중국, 남아프리카공화국, 브라질, 말레이시아 등 사실상 모든 제공국은 유전물질뿐만 아니라 모든 파생물도 접근 허가의 대상으로 요구하는 실정이다. 심지어 중국은 생물유전자원의 유전적 정보로 인터넷에 떠돌아다니는 염기서열정보(DSI)까지 접근 허가 및 이익 공유의 대상으로 예고하고 있다.

외국의 생물유전자원을 의약품, 화장품, 건강기능식품, 신품종 개발 등의 목적으로 수입하는 우리나라 식의약산업체는 제공국이 지정한 접근 허가기관인 국가책임기관으로부터 접근 허가증을 취득해야 한다. 제공국이 접근 허가를 요구하는 법률 등을 마련하고 있다면 나고야의정서 당사국 여부를 불문하고 준수해야 한다. 그리고 이용자는 적법한 접근 허가와 이익 공유 계약체결을 증명하는 국제이행준수증명서(IRCC)를 우리나라 국가점검기관인 환경부, 농림축산식품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해양수산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중 하나에 신고해야 한다. 정부 각 부처는 이용자의 혼란 방지와 편의 제공을 위해 환경부 국립생물자원관에 설치된 단일통합창구 ‘ABSCH 유전자원정보관리센터(www.abs.go.kr)’에 신고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다.
또 다른 문제는 우리나라 바이오산업체가 나고야의정서에 대한 이해와 인식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우리나라가 상당 부분 의존하고 있는 중국이 2018년 7월 현재 이행법률을 시행하지 않아 나고야의정서의 ‘위력’을 제대로 못 느끼고 있다면 조만간 나고야의정서의 ‘쓴맛’을 톡톡히 볼 것이다. 정부는 산업계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인식 제고 노력과 대응방안 마련에 더욱 박차를 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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