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최대 100만원, 최장 3년간 영농정착지원금 지급 | 나라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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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최대 100만원, 최장 3년간 영농정착지원금 지급

강동윤 농림축산식품부 경영인력과장 2018년 11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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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팜과 같은 새로운 영농 방식, 농촌체험관광과 같은 융복합산업, 농촌생활의 여유로움 등에 관심이 높아지면서 농업에 대한 국민의 생각이 바뀌고 있다. 농촌경제연구원이 2016년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30대의 36.4%가 은퇴 후 귀농·귀촌 의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사회 분위기를 청년층의 농업 참여로 연결시키고, 농업의 혁신을 이끌 청년창업농을 육성하기 위해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해 12월 ‘청년창업농 육성 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
‘청년창업농 육성 대책’은 실제 농업에 뛰어든 청년농업인들의 목소리와 전문가, 지자체 등의 의견을 수렴해 마련한 것으로, 영농진입 초기에 겪게 되는 소득불안, 자금·농지 등 기반 확보의 어려움, 영농기술 문제 등 다양한 애로사항의 해소에 중점을 두고 있다.
먼저 올해부터 청년창업농 중 영농의지와 발전 가능성이 큰 1,600명을 선발해 월 최대 100만원의 영농정착지원금을 최장 3년간 지급하고 있다. 영농정착지원금은 경영자금 및 일반 가계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어 영농창업 초기 소득불안 해소에 기여할 수 있으리라 기대된다. 지원금을 수령하는 청년창업농에게는 전업적 영농 준수, 교육 이수, 경영장부 작성 등의 의무를 부여하고, 미이행 시 지원금 지급 정지, 환수 등을 통해 부정수급을 방지하고 있다.
또한 선발된 청년창업농에게는 농지임대, 정책자금 융자, 기술 컨설팅 등도 종합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그동안 농림축산식품부와 농촌진흥청, 지자체, 농어촌공사 등 각 기관별로 실시하던 지원 방식을 개선해 신청단계에서부터 통합 수요조사를 실시하고, 청년창업농으로 선발되면 관련 사업 대상자로 자동 포함되는 통합지원 방식으로 변경했다.
한편 예비 청년농업인을 육성하기 위해 농고·농대생, 청년 귀농 희망자, 비농업 전공학생 등의 농업 분야 진입도 지원하고 있다. 영농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한국농수산대의 입학정원을 470명에서 550명으로 확대했으며, 미래농업선도고교, 영농창업특성화대학 등 실습과 창업 중심의 농업 분야 특성화 교육기관도 지속적으로 확대해나갈 계획이다. 청년 귀농 희망자들이 미리 농업·농촌 현장을 직접 경험하고 귀농을 준비할 수 있도록 전국 순회형 장기 실습교육도 새롭게 도입했다. 우수한 융복합 인재 육성을 위한 공대생 대상 CEO 특강과 농·공대생 간 협업을 통한 창업 촉진 프로그램도 지원하고 있다.
또한 청년창업농의 성장과 규모화된 농업 경영체로의 도약을 위한 기술고도화 및 경영다각화 프로그램도 지원한다. 스마트팜 등 첨단 시설을 갖춘 공동실습장 등을 운영해 최신 기술교육을 강화하고, 농식품 모태펀드 등 민간투자를 활용한 경영다각화와 영농 규모 확대도 지원하고 있다. 청년창업농 및 이들이 설립한 농업법인이 자신에게 필요한 연구 분야와 연구할 기관을 직접 선정해 R&D를 진행할 수 있도록 농식품 벤처창업 바우처도 우대 지원한다.
‘청년창업농 육성 대책’ 추진으로 청년농업인의 성공사례를 창출해 더 많은 청년들이 농업에 진입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고자 한다. 아울러 청년들을 농업·농촌에 유입시키기 위해 농촌 삶의 질을 높이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 이를 위해 농촌 지역의 정주여건, 복지, 교육여건 개선 등의 농촌 개발 정책도 지속적으로 추진해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