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참여 거버넌스 기반의 종합지원으로 생태계 구축해야 | 나라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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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참여 거버넌스 기반의 종합지원으로 생태계 구축해야

마상진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정연구센터장 2018년 11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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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인력 부족과 고령화로 인해 지속 가능성을 위협받고 있는 농업·농촌의 문제는 피할 수 없는 시대적 흐름일까? 고령화와 청년농 부족 문제에 우리보다 선제적으로 대응한 프랑스, 일본의 사례는 정책적 노력에 따라 개선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유럽 국가 중에서도 가장 적극적으로 청년농정책을 펴는 프랑스는 이미 1970년대부터 노력해왔다. EU 차원의 청년농업직불금(연간 최대 300만원) 외에 추가로 2천여만원의 기본수당을 준다. 이런 노력에 힘입어 1970년대 10%대였던 청년농 비율이 현재 20%를 넘어서고 있다. 전 세계에서 가장 고령화된 일본은 2000년대 중반부터 프랑스를 벤치마킹해 과감한 청년농 투자정책을 시작했다. 40대 미만 신규 농업 유입자를 두 배로 증대시키기 위해 청년취농급부금(청년농에게 기초생활비로 연간 1,200만원을 지급) 제도를 2012년부터 추진했고, 제도 실시 후 채 5년이 지나지 않았는데도 그 효과를 보고 있다. 2010년만 해도 전체 농가 대비 청년농 비중이 우리보다 낮았는데 2015년에는 우리 수준을 넘어섰다.
문재인 정부의 야심찬 청년농 육성정책이 보다 체계적으로 추진되려면 지방화 시대의 흐름에 맞게 지역참여 거버넌스를 기반으로 창농단계별 종합지원을 통해 청년창업농 생태계 구축에 힘써야 한다. 창농 초기에 자본·기술·사회적 요인들이 기초지자체 단위로 총체적으로 지원될 수 있는 시스템 구축과 지역 중심의 청년농 참여를 기반으로 한 농업인력 육성 거버넌스 활성화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 우선 육성하고자 하는 청년농업인의 상이 설정돼야 한다. 농식품산업의 경쟁력 유지뿐만 아니라 지역사회 및 국토환경 보전, 농촌의 삶의 질 향상이라는 사회적 요구에 부응해 지속 가능한 농업·농촌에 기여하는 농업인 육성을 목표로 정책이 펼쳐져야 한다.
또한 창업농 육성단계를 세분화(준비기, 창농 초기, 재구조화기, 정착기)하고 기존 관련 사업을 육성단계에 따라 체계화해야 한다. 지역농업 특성을 반영한 청년농 육성목표를 지역 단위로 설정하고, 지역발전에 도움이 되는 청년농을 어떻게 선발·육성해 정착시킬 것인지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
농업인력 육성 관련 주체 간 지역 거버넌스를 활성화해 가용한 인적·물적 자원도 연계해야 한다. 아울러 지역 단위 청년창농뿐만 아니라 귀농, 농업교육, 농업고용 등을 포함한 농업인력 육성 업무를 전담할 지원조직의 운영이 필요하다. 이를 통해 창농상담→교육→정착 단계가 유기적으로 연계되고 기술·자본·사회적 지원이 패키지로 전달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전담조직에서는 다양한 창농유형별(승계 창농형, 법인 취업 후 창농형, 임대농장 창업형, 제3자 승계 창농형, 공동 창농형 등) 맞춤형 지원사업을 실행해야 한다.
청년농들의 다양한 문화·사회적 욕구를 충족시킨다는 차원에서 청년들의 자발적 네트워크 활성화 지원이 필요하며, 이 밖에 농업 이미지 제고 및 예비농업인 저변 확대를 위한 사업, 청년농업인 육성사업의 과학적 관리를 위한 정기조사가 추진돼야 한다.
창업생태계는 창업자, 지원기관, 투자자가 유기적으로 작용하며 창업이 지속적으로 활성화되는 환경을 말한다. 실패하더라도 다시 도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 실패를 경험한 만큼 성공할 확률도 높아진다. 실패에 대한 사회적 관용 문화와 재기 가능한 지원시스템을 농업 분야 창업에서도 구현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