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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자의 명확한 상황인식과 강력한 추진이 필요하다
이승길 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2020년 07월호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예측하기 어려운 미래 사회의 변화 앞에서 경제를 회복하기 위해 ‘일하는 방식 개혁’이 화두가 되고 있다. 이것은 4차 산업혁명에 따른 정보통신기술의 발전, 워라밸 향상의 필요성과 함께 기업의 문화·풍토, 근무방식에 대한 사고 자체를 근본적으로 개편하는 것이다. 기업이 개별 근로자의 의사와 능력, 사정에 따라 유연하게 일하는 방식을 선택하는 것이다. 근로를 존중하면서 성숙한 식견과 철학을 기반으로 구체적인 실용 방책을 추진해야 한다.
일하는 방식 개혁은 고용시스템이 초래한 사회적 폐해를 해소하면서 경제 생산성·성장력을 향상시키고 그 성과인 근로자에 대한 ‘공정한 분배(임금인상)’에 따라 ‘성장과 분배의 선순환’을 실현한다는 경제정책의 요체다. 이러한 관점에서 장기고용 관행, 연공서열형 임금체계, 기업별 노동조합의 특징을 가진 정규직 중심의 고용시스템을 개혁해야 한다.
장시간 근로 문제는 선진국에 비하면 여전히 심각하다. 그 원인은 장기고용 관행에서 근로자의 고용유연성을 확보하는 것이 어려워지자 근로자에게 평소에 많은 연장근로를 시키고 경기침체로 업무량을 감축할 경우 연장근로를 단축해 고용을 조정한 점에 있다. 또한 노동시장의 이중구조가 해소되지 않은 채 경기침체, 기업 인력의 고령화 등을 겪을 경우 부득이 비용을 삭감할 수단으로 비정규직이 증가하면서 줄어든 정규직의 과중한 근로가 심화됐다. 결국 장시간 근로는 고용시스템 및 노동시장의 구조와 상호 관련된 문제다.
일하는 방식 개혁을 위해서는 우선 시간과 장소를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텔레워크’가 필요하다. 여기에는 고용형태 및 장소로 분류한 재택근무, 모바일근무, 위성사무실근무 등이 있다. 특히 재택근무는 별도의 법규정이 없기 때문에 그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소통을 지원하는 시스템(컴퓨터, 스마트폰, 단말기 등 정보통신기기)과 작업환경(방, 조명, 책상 등)의 인프라 구축(비)을 정비·점검해야 한다.
재택근무는 일반 근로시간제를 활용하면서, 사업장 밖 근무제(자기신고제, 모바일근무), 재량근무제, 선택적근무제, 단시간근무제 등으로 운용할 수 있다. 업무 내용의 시스템 접근 제한, 메일 송신금지, 임금·교통수당·재택근무수당(수도광열비) 지급기준 변경, 평가제도(목표관리제도), (중간)관리자 연수 등의 인사·노무 관리를 재점검할 필요가 있다. 제도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경영자의 명확한 상황인식과 강력한 추진이 필요하다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
또한 재택근무 시 연장·야간 근로를 원칙상 금지하되, 정기적 자동 경고 노무관리 시스템 및 건강 확보 조치를 미리 마련해야 한다. 재택근무자의 근무지 이탈이나 사적 용무 등 복무규정 위반 여부, 재택근무자 위치정보 수집에 대한 근로자 동의 여부, 도덕적 해이 방지책 마련 여부, 소모성 비품비용 등에 대한 사용자 부담 여부, 재택근무 시 업무상 재해에 대한 대비 및 교육이 필요하다. 재택근무 시 기업 업무에 맞춘 적절한 보안관리라는 운용의 묘로 「개인정보 보호법」(제15조 제2항) 위반 여부도 점검해야 한다.
아울러 성과 중심의 평가제도로 전환하기 위한 개혁과제로 탄력적근무제 단위기간의 확대(6개월 또는 1년), 선택적근무제 정산기간의 연장(3개월), 미리 전체 업무를 명확하게 분리·배정해 적정한 근로·휴게 시간을 파악할 의무, 재량근로제 대상업무의 확대(negative list), 새로운 예외 제도와 고도 프로페셔널(전문가) 제도의 도입 등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결국 일하는 방식 개혁은 개별 근로자 보호 및 기업 이미지 향상을 내실화하면서, 경제정책을 고려해 경제성장과 사회적 보호의 내실화를 연동시켜 선순환하는 국가 경제·사회의 발전을 촉진하는 방향이 돼야 한다. 미래를 지향해 다양한 환경이나 의식을 전제로 다양한 인재를 획득하는 새로운 노동법을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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