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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의 교역상대국 아세안과의 산업협력 활성화될 것
최원기 국립외교원 아세안·인도연구센터 책임교수 2021년 01월호



아세안 10개국과 한중일 및 호주, 뉴질랜드 등 총 15개국이 참여하는 다자 FTA인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이 지난 11월 15일 서명식을 가짐으로써 공식 출범하게 됐다. RCEP은 향후 아세안 10개국 중 6개국 그리고 비아세안 참여국 중 3개국이 비준하면 공식적으로 발효하게 된다. 비록 협상의 막바지 단계에서 인도가 이탈했지만, RCEP 참여 15개국은 세계 인구와 GDP의 30%를 차지하고 있어 RCEP이 발효하게 된다면 아태 지역의 경제통합 및 글로벌 공급망 재편에 막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아세안이 주도한 다자 FTA로서 RCEP의 성공적인 출범은 최근 보호주의가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아시아 지역의 자유무역과 다자주의 복원을 위한 중요한 기반이 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RCEP은 미국 오바마 행정부가 아태 지역 12개국을 규합해 추진했던 다자 FTA인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에 자극받은 아세안이 2012년 그에 대한 대안적 경제협력체 구축을 모색하면서 추진됐다. 이미 한중일과 각각 아세안+1 형태의 FTA를 체결함으로써 동아시아에서 아세안 중심의 지역경제통합을 추구하던 아세안은 오바마 행정부가 TPP를 강력하게 추진함에 따라 동아시아 지역경제통합의 주도권 상실에 대한 강한 우려감을 갖게 됐다. 특히 TPP에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베트남과 같은 일부 아세안 회원국이 참여하면서 아세안 경제통합 및 ‘아세안 중심성(ASEAN centrality)’ 약화 가능성에 대한 강한 우려가 아세안 내부에서 제기됐다. 이러한 배경하에서 아세안은 기존 아세안+1 FTA 파트너인 한중일에 더해 아세안 대화상대국인 인도, 호주 및 뉴질랜드가 참여하는 다자 FTA를 추진했고, 그 결과 2020년 RCEP이 탄생하게 됐다.
이번 RCEP 체결을 계기로 기존에 체결된 한아세안 FTA의 수준을 넘어서는 새로운 관세양허가 합의됨으로써 향후 한국과 아세안의 교역 규모는 계속해서 더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아세안은 이미 중국에 이어 우리의 제2의 교역상대국으로 부상함으로써 경제적으로 더욱 중요한 파트너가 됐다. 특히 2007년 한아세안 FTA가 발효한 이후 교역이 급격하게 증가했다. 우리의 아세안으로의 수출은 2007년 387억 달러 규모였는데 2019년에는 951억 달러로 약 2.5배 늘어났고, 아세안이 우리의 전체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17.5%로 대폭 확대됐다. RCEP 체결을 계기로 한국에 대한 아세안의 관세양허율은 기존 최대 89.4%에서 94.5%로 확대됨으로써 향후 한국의 아세안으로의 수출도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자동차부품, 철강, 석유화학, 기계, 생활소비재 등에 대한 관세장벽이 대폭 낮아짐에 따라 향후 한아세안 경제협력 수준은 더욱 높아지고 확대될 것이다.
아울러 RCEP 체결을 계기로 우리 정부가 아세안과의 관계 강화 차원에서 추진해온 신남방정책이 더욱 가속화될 전망이다. 우리 정부는 신남방 국가들과 장기적이고 지속 가능한 무역투자 협력 모델을 구축하기 위해 FTA를 적극 활용하고 있고 개발협력 및 인프라 개발 등을 연계한 경제협력을 추진하고 있다. RCEP이 향후 발효되면 이러한 신남방정책의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이다. 특히 RCEP은 단순한 상품교역뿐만 아니라 전자상거래, 중소기업, 스타트업 등과 관련된 조항도 포함하고 있어 향후 한아세안 간 산업협력 활성화를 위한 중요한 제도적 기반을 제공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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