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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정상궤도로 회귀 전망 속에 대내외 리스크 산재
현상백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중국경제통상팀장 2021년 02월호



2020년 중국경제는 2.3%의 성장률을 기록해 세계 주요국 가운데 유일하게 플러스 성장했다. 중국 내 코로나19 발생 이후 중국 정부의 강력한 방역조치와 확장적 거시정책 시행으로 V자 반등에 성공한 것이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 2021년 중국경제가 회복세를 지속하면서 정상궤도로 회귀한다는 가정하에 8.4%의 성장률을 전망했다. IMF, 세계은행 등 세계 주요 기관에서도 올해 중국경제가 7~9%대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 글에서는 코로나19의 글로벌 확산이 여전히 진행되고 있는 상황 속에 올해 중국경제가 코로나19의 충격에서 벗어나 글로벌경제 회복을 견인할 수 있을지 전망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중국경제가 직면한 외부 불확실성, 중국의 거시경제정책 기조와 중장기 발전전략을 살펴본다.
올해 중국 정부가 직면한 외부 불확실성으로 중국 내 코로나19의 재확산과 미중 갈등이 꼽히는데, 지난해에 비해 다소 개선될 여지가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최근 중국 내 일부 지역에서 코로나19의 국지적 확산이 우려되는 상황이지만, 중국 정부의 도시봉쇄, 이동제한 및 전수검사 등 강도 높은 방역조치 시행과 중국 내 백신 접종 개시로 인해 전국적 확산으로 확대될 가능성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미중 갈등과 관련해 중국에서는 바이든 대통령이 트럼프 전 대통령보다 예측 가능하고 합리적이라고 보고 있다. 바이든 대통령의 동맹국 연대 강화를 통한 대중국 압박은 큰 부담으로 여겨지고 있으나, 중국 내 전문가들은 미중 관계가 예측 불가하거나 파국으로 치닫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한다.
올해 중국의 거시경제정책 운용은 경제 정상화를 목표로 확장적 기조가 유지되는 가운데 재정정책이 주된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재정정책은 대규모 감세정책을 지속해 기업의 생산비용을 줄이는 한편, 인공지능(AI)·5G·빅데이터 등 ‘신형 인프라’와 도농 간 격차 해소를 위한 ‘신형 도시화’에 대한 재정 투입을 확대할 전망이다. 통화정책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대응 과정에서 과도한 유동성 공급으로 심각한 부작용이 초래된 점을 교훈 삼아 실물경제의 안정적 성장에 필요한 적정수준의 유동성을 공급하는 한편 부동산 거품, 기업부채 증가 등 금융리스크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2021년은 중국경제에 있어 중대한 전환점을 맞이하는 시점으로 중장기 발전의 기반을 다지는 해가 될 전망이다. 중국의 ‘14차 5개년(2021~2025년) 개발계획(14.5 규획)’이 시작되는 해이자 2049년까지 ‘현대화된 사회주의 국가 건설’이라는 두 번째 100년 목표가 시작하는 해이기 때문이다. 중국 정부는 지난해 10월 열린 제19기 중앙위원회 5차 전체회의(5중전회)와 12월 중앙경제공작회의에서 미국의 견제와 코로나19 같은 외부 불확실성에 대응하고 안정적으로 발전하기 위한 중장기 발전전략으로 ‘쌍순환(dual circulation)’을 제시했다. 쌍순환은 중국의 거대한 시장을 바탕으로 자체적으로 선순환하는 독자적인 경제체제를 구축한다는 전략으로 ‘혁신’과 ‘내수 확대’가 핵심이다. 올해 중국 정부는 핵심부품 국산화와 핵심기술의 자주혁신을 위해 전략 신흥산업과 국가전략 과학기술 프로젝트에 대한 투자를 확대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동시에 소득분배 개선, 도농 간 격차 해소, 복지 확대를 통한 사회안전망 강화, 대도시 주거 문제 해결 등 가처분소득 제고와 내수시장 확대를 위한 ‘수요 측 개혁’을 추진할 전망이다.
2021년 중국경제에 대한 긍정적인 전망에도 불구하고 대내외 리스크 요인도 산재해 있다. 그것은 미중 갈등 심화, 코로나19 재확산, 경제 불평등 심화(소득·도농·지역 격차), 금융리스크(기업 디폴트 증가, 기업 및 지방정부 부채 증가) 증가 등이다. 대중 경제의존도가 높은 한국으로서는 2021년 중국경제가 대내외적 불안요인을 극복하고 중장기 성장동력을 마련할 수 있는지 주목해 중국발 리스크에 대비하는 한편, 중국 경제산업 고도화에 따른 기회요인과 위협요인을 분석해 협력방안과 대응전략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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