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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로존] 회복기금 집행, 우호적 금융 여건 등으로 경기 모멘텀 강화될 것
안미성 삼성증권 이코노미스트 2021년 02월호



유럽중앙은행(ECB)의 지난 12월 거시경제 전망에 따르면 2021년 유로존 경제성장률은 2020년 -7.3%에서 크게 반등해 3.9%를 기록할 전망이다. 이는 선진국(세계은행 추정치: 미국 3.5%, 일본 2.5%) 중 가장 높은 성장률이다. 유로존의 부양적 재정정책과 통화정책, 브렉시트 합의 이후 기업 투자와 백신 보급 이후 이연 소비의 회복을 감안하면 이를 상회할 가능성도 있다.
유로존은 지난해 코로나19의 피해가 가장 큰 지역 중 하나였다. 이는 코로나19와 유럽 공동체의 특성에서 기인한다. 유럽은 인적·물적 자원의 이동이 자유롭지만 국가별 조치와 지원책이 상이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국경을 가리지 않는 감염병의 충격이 고스란히 전달됐다. 더욱이 유로존은 재정정책 수단이 없어 인위적 경제활동 중단과 그로 인한 소득 급감이라는 이번 피해에 맞춤 대응하기도 어려웠다. 통화정책의 차원에서 ECB는 적시에 자산매입 규모를 늘리고 팬데믹 긴급 정책들을 새로 시행했으나, 소득과 일자리를 보존하는 재정정책이 보다 적절한 수단이었다. 이에 더해 팬데믹 초기였던 지난해 3월 이탈리아 등 유럽 주변국에서 EU 탈퇴 여론이 형성되기 시작했다. 코로나19에 이어 추가적인 탈퇴국의 출현은 경제적 혼란을 가중시킬 것이 분명했다.
유럽은 이런 전례 없는 충격에 전례 없는 정책, Next Generation EU 회복기금(이하 NGEU)으로 대응했다. NGEU는 유럽 차원에서 시행되는 디지털·친환경 뉴딜정책을 지원하고자 공동채권을 발행해 7,500억 유로(EU GDP의 5.4%)를 조달하고, 이 중 3,900억 유로를 상환의무 없는 지원금으로 배분하는 유럽 최초의 시도다. 상환의무가 없기 때문에, 극단적으로는 이탈리아의 부채를 독일이 부담할 수 있다는 점에서 가장 적극적인 형태의 재정정책으로 볼 수 있다. 이에 실질적인 원조자가 될 독일, 네덜란드, 오스트리아, 스웨덴 등의 국가들이 반대했으나 독일이 전면적으로 입장을 선회하면서 지난해 7월 EU 정상들은 재정통합의 초석인 NGEU에 합의했다. 이번 뉴딜정책은 고용창출을 통해 노동시장을 정상화시키는 한편, 중장기적으로 유럽의 생산성과 잠재성장률을 높이는 동력이 될 것이다. EU는 잠정적으로 올해 5월부터 기금을 집행할 계획이다.
ECB 통화정책도 부양 기조를 유지할 전망이다. ECB는 지난 12월 통화정책회의에서 총 8개의 정책 수단을 재조정하며 향후 충분한 기간 동안 현재의 우호적인 금융 여건을 지속하겠다는 정책 스탠스를 명확히 전달했다. 그 핵심에 있는 팬데믹 긴급 자산매입정책(PEPP)은 매입규모를 확대하고 기간을 연장했으며, 유동성 공급정책(TLTRO3, PELTRO)도 확충해 은행들의 우대금리 기간을 연장했다. 오는 6월 완료될 18년 만의 전략 리뷰(Strategy Review)는 유로존의 저성장, 저물가 환경을 반영하도록 ECB 통화정책의 목표를 수정함으로써 완화 기조를 명문화할 가능성이 크다.
브렉시트 합의 도출 역시 유로존경제에 긍정적이다. 지난 4년 반 동안 이어진 불확실성이 최악의 노딜(합의 없는 EU 이탈) 결과를 모면했다는 것만으로도 유로존의 센티먼트는 개선되기 시작했다. 실물경제에서 불확실성의 완화는 백신 보급으로 인한 수요 회복과 함께 재고 투자를 통해 그간 지연됐던 기업 투자를 촉진할 것이다. 글로벌 제조업 및 교역 지표들도 양호한 흐름을 보이고 있어 역외 수출 비중이 큰 유로존의 생산도 증가세를 유지할 것으로 예상한다.
한편 유로존경제의 가장 큰 하방요인은 여전히 코로나19다. 독일, 프랑스의 이동제한조치 등으로 2021년 초반 경기부진은 불가피할 것이다. 그러나 하반기 이후 유로존의 경기 모멘텀은 백신 접종이 확대되며 위 환경들을 바탕으로 강화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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