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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정체와 반등 거듭해 2~3% 수준의 완만한 회복세 예상
이지평 한국외국어대 특임강의교수 2021년 02월호



일본경제는 코로나19 충격으로 실질 GDP 성장률이 2020년 2분기에 -29.2%(전분기 대비 연율 기준)를 기록한 후 3분기에는 플러스 22.9%로 반등, 4분기에도 3%대의 성장률을 기록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그리고 올해 1분기에도 1~2%의 플러스 성장을 할 것으로 당초 예상됐으나 코로나19 3차 유행으로 인해 다시 마이너스 성장에 빠질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코로나19 확진자의 급증으로 일본 정부는 지난 1월 8일 도쿄, 가나가와, 사이타마, 지바 등 수도권에 긴급사태 선언을 발령해 2월 7일까지 1개월간 음식점 영업시간 단축 등의 경제활동 제한조치를 실시하고 있다. 긴급사태 선언은 관서지방, 중부지방 등에도 확대 적용되는 추세다. 단, 규제 내용이 지난해 봄에 비해 완화된 수준인 데다 기업이나 개인의 코로나19 대응력도 강화된 상태다. 이에 따라 지난해 2분기에는 연율로 20%를 넘는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했으나 올해 1분기의 경우 이보다 훨씬 충격이 적을 것으로 보여 실질 경제성장률도 연율 -3~-4% 정도가 될 전망이다.
물론 일본 정부의 긴급사태 선언이 연장되고 대상지역도 계속 확대될 경우 일본경제에 충격이 더 커질 수는 있다. 경제활동 제한조치가 한정되고 있어서 감염 확산이 멈추지 않을 우려도 충분히 있다. 이에 따라 일본 정부는 지난해 말에 각의 결정한 재정지출 규모 40조 엔, 사업 규모 73조6천억 엔의 코로나19 대응 3차 경기대책에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우선 이를 위한 2020년도 3차 추경예산 21조8천억 엔과 106조6천억 엔의 2021년도 정부예산안을 합한 소위 ‘15개월 예산안’을 국회에서 통과시켜 경기부양에 임하게 된다.
일본 정부의 경기부양책은 코로나19 확산 억제대책과 함께 중장기적인 성장활력 제고를 위한 디지털 분야의 투자(교육 디지털화 등), 그린사회 구축(태양광, 풍력, 수소에너지 확충 등), 저출산 대책 및 전 연령층에 대한 사회보장 확충 등에 주력하게 된다. 일본 정부는 이번 3차 경기대책이 올해 일본경제를 3.6% 부양하는 효과가 있다고 추산하면서 올해 실질 경제성장률을 4.0%로 전망했다. 이와 같은 추산은 과대한 측면이 있으나 중장기적으로 경제활성화 효과가 기대되는 디지털화, 에너지 전환 등의 정책을 모색하고 있어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된다.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 3차 유행이 우려되고는 있으나 미국 바이든 정부의 대규모 경기부양책, 중국의 고성장 회복세, 유럽경제의 플러스 성장 회복과 함께 일본의 자동차 및 IT 관련 소재·부품·장비 수출도 활기를 띠고 있다. 또한 세계적으로도 디지털화와 에너지 전환이라는 새로운 성장동력이 강화되기 시작했으며, 이로 인해 일본 첨단제품에 대한 수요도 확대 추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함께 일본 정부는 2월 중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시작해 점차 확대할 방침이며, 이에 따라 개인소비지출이 경제성장을 뒷받침할 것으로 보인다. 꾸준한 수출 확대와 달리 소비지출은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급등락 패턴을 피할 수 없으나 일본 정부의 소비 진작책(고투 캠페인: 여행, 외식, 이벤트에 소비대금의 일부 보조)이 재개되면서 개인소비지출은 2분기 후반 이후 회복세를 나타낼 것으로 보인다. 또한 설비투자의 경우 일본 기업들이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재택근무용 IT 투자, 디지털화 및 에너지 전환 트렌드 대응용 투자 등을 확대해 경쟁력 제고에 주력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2021년 일본경제는 정부 전망치보다는 못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플러스 2~3% 수준의 완만한 회복세를 나타낼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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