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이 안전판 역할 할 것···규제 과감히 풀어 투자 활성화 견인해야 | 나라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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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이 안전판 역할 할 것···규제 과감히 풀어 투자 활성화 견인해야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 2021년 02월호

37P_ ISSUE_ 제언_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pdf

2021년 한국경제의 방향성은 2020년보다 좋아진다는 데에 이견은 없다. 2020년은 한국은 물론이고 모든 국가가 사상 초유의 대규모 충격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다음 해인 2021년은 반드시 경기가 반등한다.
우선 대외 여건은 개선되는 방향으로 나갈 것이다. 주요 선진국의 코로나19 재유행이 지속되고 있긴 하지만 지난해와 같은 수준의 침체가 재현될 가능성은 높지 않다. 여전히 주요국의 경제 상황이 혼란스럽지만 나름의 질서를 유지하는 방법을 찾아가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최근 미국과 유럽에서 시작되고 있는 백신 접종이 하반기에는 어느 정도의 집단면역 효과를 낼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시간이 갈수록 대외 여건은 개선될 것이다. 그래서 지난해 하반기부터 반등하기 시작한 우리 수출 경기의 회복세가 더욱 견고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대내 여건에서 보면 경기 회복세로의 완전한 진입은 기대하기 어렵지만 침체가 심화되는 것을 막아낼 수 있는 수단은 있다. 그것은 정부의 대규모 재정 지출이다. 2021년 정부 총예산 지출 규모는 약 558조 원으로 2020년 본예산 대비 8.9%나 증가했다. 특히 이번에는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뿐만이 아니고 SOC, 산업 등의 경기 부양을 위한 재정 비중도 크게 높아졌다. 최소한 재정이 경제의 안전판 역할은 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러한 우호적인 대내외 여건 속에서 올해 한국경제의 방향성은 어렵고 힘들지만 개선되는 경로에 위치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래서 지난해의 역성장을 벗어나 3% 내외의 경제성장 속도를 유지할 수 있으리라 생각된다. 그러나 아무리 대내외 여건이 긍정적이라고 해도 코로나19에서 벗어날 수 있는 근본적 해결책인 백신의 보급이 늦어진다면 회복 속도는 기대했던 수준에 크게 미치지 못할 것이다. 올해도 코로나19가 여전히 경제의 발목을 잡을 것이기 때문에 이를 떨쳐내는 것이 올해 한국경제가 회생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다. 그러나 그 전까지 정부가 주력해야 할 경제정책 기조를 한마디로 요약하면 ‘버티기’다. 집단면역이 형성되기 전까지 방역과 경제 사이에서 유연하고 절묘한 솔루션을 찾아야 한다. 방역이 최우선시돼야 함은 당연하지만, 취약 부문에 경제 충격을 덜어주는 방법도 찾아야 한다. 특히 재정의 집행이 효율적이어야 한다. 보편적인 복지보다 어려움을 겪는 계층에 더 많은 지원이 집중될 수 있는 정교한 정책 실행 능력이 요구된다. 둘째, 거시적인 차원에서는 상대적으로 양호한 수출과 투자의 회복세가 유지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특히 투자는 어찌 보면 코로나19로부터 한발 비켜 있다. 기업들의 투자 결정은 수년 뒤의 시장 상황을 생각하기 때문이다. 투자가 활성화되도록 걸림돌이 될 수 있는 규제를 과감하게 풀어야 한다. 그래서 투자가 고용과 소득 증가로 이어지고 다시 소비로 환류되는 선순환 구조가 만들어져야 한다. 마지막으로, 정부 정책에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될 수 있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왜 그러한 정책을 시행하는지에 대한 국민적 이해를 구해야 한다. 이 정도는 이해할 거라는 마인드가 예기치 못한 사회 갈등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 모든 정부 정책이란 민간시장에 대한 개입이다. 시장개입은 모든 국민을 만족시킬 수는 없다. 반드시 손해를 보는 사람이 있다. 99%의 국민에게 정책의 혜택이 돌아간다고 하더라도 1%의 국민에게 충분한 이해와 협조를 구해야 한다.
우리는 지난 1년 동안 코로나19와 함께했다. 그런데 앞으로도 최소한 1년은 더 같이 있어야 할 것 같다. 그러나 쉽지는 않겠지만 시간이 가면서 터널의 출구가 보일 것이라 생각한다. 정부와 민간이 모두 부단히 노력하면 더 빨리 출구에 다다를 것이다. 2021년 한국경제는 훨씬 좋아질 것이라는 믿음을 잃지 말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