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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형 이동장치 안전모 착용, 선택 아닌 필수
전제호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 책임연구원 2021년 08월호


전동킥보드로 대표되는 개인형 이동장치와 관련된 「도로교통법」이 지난해만 두 번 개정됐다. 1차 개정(2020년 5월)에서는 개인형 이동장치의 자전거도로 주행을 허용하고 만 13세 이상이면 누구나 운행이 가능하게 되는 등 자전거와 거의 동일한 수준으로 규정이 완화됐다. 그러나 전동킥보드 사고 증가 및 위험한 운행 행태로 인해 규제완화에 대한 비판과 우려의 목소리가 점차 커짐에 따라 1차 개정안 시행 하루 전인 2020년 12월 9일에 2차 개정이 이뤄졌다. 2차 개정(2021년 5월 13일 시행)에서는 개인형 이동장치를 자전거가 아닌 ‘원동기장치자전거’(이륜차에 속함)로 간주해 규제가 강화되고 범칙금 및 과태료가 신설되거나 상향됐다. 이제부터 개인형 이동장치는 제2종 원동기 면허 이상을 필요로 하고, 운행 시 안전모 착용이 의무화되며 2인 이상 탑승은 금지된다. 만약 어린이(만 13세 미만)가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행하다 적발될 경우 보호자에게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공유 전동킥보드 시장 급증으로 사고 또한 증가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한다면 이러한 규제 강화는 전동킥보드의 올바른 이용문화 정착을 위해 일단 환영할 만한 일이다. 그러나 규제 강화가 반드시 사고 감소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므로 전동킥보드 교통사고가 실질적으로 감소하기 위해 이용자들이 반드시 유념하고 실천해야 하는 몇 가지 사항이 있다.
첫째, 사고 위험 구간에서는 반드시 서행해야 한다. 전동킥보드 사고 영상을 분석한 결과, 전체 사고의 절반은 신호 없는 교차로나 진출입로에서 속도를 줄이지 않은 채 통과하다가 발생했다. 전동킥보드는 기기 특성상 가속 레버만 누르면 손쉽게 최고속도로 운행이 가능하다 보니 서행해야 하는 장소에서조차 속도를 줄이지 않아 결국 사고로 이어지는 사례가 많았다. 특히 이면도로는 주정차 차량이 많아 시야 확보가 쉽지 않은 만큼 전동킥보드 이용자들은 각별히 주의해 운행해야 한다.
둘째, 보행자 배려가 필요하다. 전동킥보드는 자전거도로 통행이 가능한데, 자전거도로의 70% 이상은 ‘자전거·보행자 겸용도로’다. 즉 보도에 인접해 설치된 자전거도로가 많아 상대적으로 속도가 느린 보행자와 함께 통행 시 사고로 이어질 위험이 높다. 보행속도는 평균 4~5km/h이나 전동킥보드의 속도는 최대 24~25km/h로 보행속도에 비해 약 5~6배 빠르다. 또한 많은 보행자가 이어폰을 착용하는데 소음이 거의 없는 전동킥보드의 특성상 후방에서 접근할 경우 보행자가 미리 인지하기 어렵다. 따라서 보행자를 추월해야 하는 경우 속도를 줄이고 벨을 울려 보행자에게 접근을 알리고 충분한 간격을 확보해야 사고를 예방할 수 있다.
셋째, 전동킥보드 구조 특성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전동킥보드는 바퀴가 작고 이용자의 무게중심이 높아 작은 충격에도 쉽게 전도될 수 있다. 이로 인해 작은 단차를 통과할 때도 주의가 필요하고 포트홀은 반드시 피해야 한다. 속도가 빠르면 이러한 상황에 대한 대처능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고 더욱이 시인성이 현저히 낮아지는 야간에는 대처가 더욱 어렵다. 따라서 야간시간에는 가급적 운행을 자제하고 노면이 고르지 않거나 시야확보가 안 된 장소를 통과할 때는 충분히 감속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안전모 착용을 위한 개개인의 노력이 필요하다. 공유 전동킥보드는 대부분 안전모를 제공하지 않아 개별적으로 안전모를 휴대해야 하는 불편함이 생길 수밖에 없다. 안전모를 휴대하는 것이 ‘불편한 것’이 아니라 ‘당연한 것’이라고 인식을 전환해 보는 것은 어떨까? 전동킥보드를 계기로 이러한 인식의 변화가 우리 사회에 자리 잡는다면 성숙한 교통문화 조성과 함께 사고도 자연스럽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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