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 대메뉴명
KDI 경제정보센터이슈
- 단계적 일상 회복은 의료체계 정비가 전제돼야
- 이재갑 한림대 강남성심병원 감염내과 교수 2021년 11월호
우리나라의 코로나19 예방접종률은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지만, 델타변이의 유행으로 인해 4차 유행의 끝은 아직 보이지 않고 있다. 미국이나 영국, 싱가포르, 이스라엘을 보더라도 예방접종만으로 유행의 안정화가 어려운 상황임을 알 수 있다. 앞으로 코로나19 상황이 오랜 기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각 국가의 ‘위드 코로나’로의 전환에 대한 요구가 거세지고 있다.
우리나라는 위드 코로나 전략으로 단계적 일상 회복을 꺼내 들었다. 그러나 아직까지 각 국가의 위드 코로나 전략의 구체적인 모습은 제시되지 않았거나 성공 여부가 불분명하다. 국가별 접종률이나 사회적 인식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어떤 국가의 특정 모델을 벤치마킹하기도 어려운 상황이다. 다만 고강도 거리 두기가 오래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취약계층의 경제적 어려움도 깊어지고 있기 때문에, 백신접종률이 오르면서 확진자, 중증환자의 발생 빈도에 따른 점진적인 거리 두기의 완화에 대한 로드맵이 필요한 시점이다.정부는 지난 10월 말까지 전 국민 대비 접종완료율을 70%, 고위험군과 고위험 연령층에 대한 예방접종 완료는 90%, 성인의 경우 80%를 목표로 했다. 예방접종률이 오르면 중증환자와 사망자의 발생은 상대적으로 낮아질 수 있으나, 거리 두기의 완화와 함께 절대적인 확진자 수가 급증하면 중증환자와 사망자의 발생도 늘어날 수 있다. 따라서 거리 두기 단계는 접종률과 함께 중증환자 치료 병상의 입원환자 수준과 사망자의 발생 수준을 고려하며 점진적으로 완화할 수밖에 없다.
다만 4단계에서 3단계로의 완화와 같은 급격한 완화는 다른 국가들처럼 확진자가 급증하고 중증환자도 늘어날 수 있으므로 두 가지 기준을 갖고 완화를 계획해야 한다. 첫 번째는 예방접종도 독려할 수 있고 비교적 안전한 완화를 할 수 있는, 접종완료자에 대한 거리 두기 완화를 먼저 시행하는 것이다. 접종완료자의 다중이용시설 이용 시간에 대한 혜택이나 모임 수에서 제외하는 형태 등으로 먼저 시행한다. 정부 차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백신여권’이 대표적인 방법이다.
두 번째는 거리 두기의 요소별 비용-효과를 고려한 가중치를 적용한 완화다. 이전에 시행한 거리 두기의 비용-효과를 분석해 비용 대비 효과가 작은 요소부터 하나씩 제거하는 형태다. 다만 거리 두기의 여러 요소가 동시에 시행됐기 때문에 개별의 거리 두기 요소를 분리해서 효과 분석을 정밀하게 하기는 어려울 수 있다. 거리 두기의 각 요소 중에서 비용 대비 효과가 크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는 영역부터 완화하면서 입원환자, 중증환자의 증가 추이를 보며 완화의 속도를 조절해야 한다. 예상외로 의료체계가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의 확진자, 입원환자, 중환자 수가 증가하는 경우에는 일시적으로 거리 두기를 강화해야 할 수도 있다.
이러한 단계적 일상 회복은 의료체계가 버틴다는 전제하에 이뤄질 수 있으므로 의료체계 정비를 본격적으로 준비해야 한다. 재택치료의 확대,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의 호흡기 감염병 전용 병상의 구축, 호흡기 전용 중환자실의 설치도 함께 이뤄져야 한다. 의료체계의 정비는 단계적 일상 회복의 처음이자 새로운 팬데믹을 대비하는 마무리가 될 것이다.
국무총리 산하에 민관이 함께 참여하는 코로나19 일상회복위원회가 구성돼 활동을 시작했다. 단계적 일상 회복을 체계적으로 준비할 수 있는 위원회가 되기를 기원한다. 지금까지 국민과 함께 코로나19를 이겨왔던 것처럼 이 위원회를 통해서 국민들의 공감과 지지를 받으며 단계적 일상 회복의 첫발을 안전하게 시작했으면 한다.
KDI 경제정보센터
세종특별자치시 남세종로 263
T 044-550-4114
COPYRIGHT ⓒ 2019 KOREA DEVELOPMENT INSTITUTE.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