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내용으로 건더뛰기

KDI 경제정보센터

ENG
  • Economic

    Information

    and Education

    Center

이슈
10년 후 우주비즈니스 시대 목표로 민간의 우주개발 참여 확대
신재식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거대공공연구정책과장 2021년 12월호


지난 5월 한미 정상회담을 계기로 우리나라 우주 분야 발전을 위한 여건이 획기적으로 마련됐다. 미사일지침이 종료되고, 아르테미스 약정에 서명해 세계 12개국 핵심 국제협력체제에 합류하고, 한미 위성항법 공동성명에 서명함으로 우리나라 우주개발과 우주산업 추진에 탄력을 받게 됐다.
정부는 이런 환경변화를 반영한 중장기적 산업육성 전략 수립으로 국내 우주기술과 산업이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도록 해 10년 후에는 우주비즈니스 시대를 연다는 목표를 갖고 있다. 이에 따라 지난 11월 15일 위원장이 국무총리로 격상된 이후 처음으로 개최된 국가우주위원회를 통해 우주개발 로드맵을 제시했다.
우리나라는 지난 10월 21일 누리호 발사로 본격적인 우주개발 시대에 진입하고 있다. 2022년에는 우주수송 능력 확충을 위한 누리호 후속 발사, 우리나라 최초의 우주탐사 사업으로 미국 NASA와의 협력을 기반으로 한 달 궤도선 발사·운영, 우리나라에 초정밀 위성·항법·시각 정보를 제공하는 한국형 위성항법시스템(KPS) 개발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 같은 발전에도 우리나라 우주산업은 세계 수준과 비교할 때 아직 성장초기에 머물고 있어 우리나라의 우주산업 역량을 끌어올리기 위한 구체적인 실천계획이 필요한 상황이다.
우주 분야는 전략기술로 선진국으로부터의 기술도입이 어렵기 때문에 우선 자체적으로 우리 기업의 기술력을 높이고 인프라를 확충해 세계에서 경쟁할 수 있는 기업을 육성하려고 한다. 우주공공개발을 통해 충분한 국내수요를 바탕으로 민간기업의 우주개발 참여기회가 확대되도록 2022년부터 2031년까지 공공목적의 위성을 170여 기 개발하고, 위성개발과 연계해 우리나라 발사체로 40여 회 발사를 추진할 계획이다. 민간기업이 사용할 수 있는 발사장이 없는 현실을 고려해 민간기업 전용 발사체 발사장을 구축하고, 민간 우주산업 거점으로서 발사체, 위성, 소재·부품 등의 우주산업 클러스터 조성도 추진한다.
아울러 기업이 안정적으로 우주개발에 참여할 수 있도록 산업환경을 개선하고 민간이 갖고 있는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실현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뒷받침한다. 우주개발 사업은 지금까지 협약방식으로 수행했는데 기술경쟁력을 확보한 부분부터 단계적으로 계약방식을 도입하고, 기술료 감면, 지체상금 완화로 기업 부담을 경감함으로써 기업이 우주산업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또한 미취업자 현장연수, 석박사 도제식 교육, 기 취업자 실무 재교육 등 다양한 인력양성 프로그램과 대학을 중심으로 기초교육에서 채용까지 연계하는 ‘미래우주교육센터’ 지정을 통해 우주산업 전문인력을 양성할 것이다.
현재 300조 원 규모의 세계 우주산업은 발사체, 위성 등 우주기기 제작보다는 위성영상, 위성 방송·통신 등 우주서비스산업이 전체의 90% 이상을 차지할 정도로 비중이 크다. 우리나라도 위성정보 개방성 확대 등을 통해 우주신산업을 육성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위성영상 배포·처리·분석 플랫폼 구축 및 인공지능(AI) 알고리즘 개발 등으로 민간의 위성영상 활용을 촉진한다. 스마트폰, 자율차, 도심항공교통(UAM) 등 KPS 연관산업을 발굴하고 6G 위성통신기술 및 서비스를 실증해 민간이 상용화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한 2022년부터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가진 중소·벤처기업이 우주헤리티지(우주 검증 이력)를 갖고 우주시장에 진출할 수 있도록, 초소형위성 기반으로 기업이 위성 제작·발사·사업화까지 위성 전 주기를 체험하고 향후 우주비즈니스까지 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아울러 내년에 발표할 ‘제4차 우주개발 진흥 기본계획’에는 향후 5년간, 더 멀리는 향후 20년 후의 우리나라 우주개발과 우주산업의 전략과 추진과제를 담을 계획이다.  
 
보기 과월호 보기
나라경제 인기 콘텐츠 많이 본 자료
확대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