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 ‘경제활력 제고’와 ‘부동산 정상화’에 힘써야 | 나라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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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정부, ‘경제활력 제고’와 ‘부동산 정상화’에 힘써야

정영호 KDI 경제정보센터 여론분석팀장 2022년 05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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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3%p 차이라는 헌정 사상 가장 치열한 대선을 거쳐 정권이 교체됐지만, 신임 대통령이 맞이할 우리의 사회·경제 상황은 녹록하지가 않다. 코로나19 확산 후유증, 미국발 긴축 우려와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 부동산시장 불안정, 고물가, 가계부채 등 대내외적 위협 요소들이 산적해 있다. 대통령 선거는 끝났지만 새 정부의 밑그림을 그리는 일은 이제부터 시작이라고 할 수 있다.

이번 대통령 선거는 ‘정책 실종 선거’라는 혹평을 받을 정도로 공약을 둘러싼 논쟁이 거의 없었다. 선거 과정에서 정책이 충분히 검증되지 못한 만큼 정책에 대한 폭넓은 의견 수렴이 필요하다.

정부의 모든 정책은 매 순간 실전이고 모든 선택이 국민들의 삶에 커다란 영향을 미친다. 이에 KDI 여론분석팀은 경제전문가와 일반국민을 대상으로 신임 대통령이 공약으로 내놨던 주요 정책에 관한 설문조사를 실시해 새 정부가 나아가야 할 국가 정책 방향을 제안했다.

중점을 두고 개선할 부문으로 ‘경제성장과 분배’ 꼽혀

향후 5년 동안 새로운 정부를 이끌어갈 지도자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국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국가 비전을 제시하는 일이다. 경제전문가(46.9%)와 일반국민(29.2%) 모두 새로운 정부가 추구해야 할 국정 최고 목표로 ‘경제성장을 통한 국가경쟁력 제고’를 꼽았다. 다음으로 경제전문가는 ‘균형발전 및 사회적 통합 강화’(32.2%)를, 일반국민은 ‘복지확대로 국민의 삶의 질 향상’(22.0%)과 ‘균형발전 및 사회적 통합 강화’(22.0%)를 강조했다. 가장 중점을 두고 개선해야 할 부문으로는 경제전문가(57.1%)와 일반국민(45.0%) 모두 ‘경제성장과 분배’로 응답했다.

새 정부가 역점을 두고 추진해야 할 우선 정책을 순위별로 조사한 후 1순위에 2점, 2순위에 1점의 가중치를 부여해 분석한 결과, 경제전문가는 ‘경제활력 제고’(24.3%)에, 일반국민은 ‘부동산 정상화’(23.3%)에 역점을 둬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제전문가 역시 새 정부가 역점을 둬야 할 정책으로 ‘부동산 정상화’(20.7%)를 두 번째로 많이 꼽아 이번 정권에서 해결해야 할 핵심 과제는 부동산 문제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새 정부는 ‘부동산 정상화’, ‘경제활력 제고’, ‘좋은 일자리 창출’, ‘공정사회 구현’, ‘세대별·계층별 정책’, ‘외교·안보’, ‘에너지·환경’, ‘사회안전망’, ‘지역균형발전’, ‘국정혁신’에 대한 세부 정책들을 내놨다. 해당 정책의 중요성과 필요성을 살펴보기 위해 5점 척도(①전혀 필요 없음 ？ ③보통 ？ ⑤매우 필요)로 조사한 후 5점 만점으로 점수화해 평균값의 차이를 비교 분석했다.

먼저 부동산 정상화 정책을 살펴보면, ‘주택임대시장 정상화 및 공공·민간 임대주택 활성화’와 ‘외국인 주택투기 방지’ 정책이 가장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전문가는 ‘주택임대시장 정상화 및 공공·민간 임대주택 활성화’(4.17) 정책이, 일반국민은 ‘외국인 주택투기 방지’(4.45)가 부동산 정상화를 위해 가장 중요하다고 응답했다.

경제활력 제고를 위해서는 ‘일자리 창출’에 가장 주력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경제전문가(4.52)와 일반국민(4.53) 모두 ‘일자리 창출’이 가장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러한 일자리 창출은 ‘공정한 경쟁환경 구축’(경제전문가 4.42, 일반국민 4.40)이 실현됐을 때 가능해 보인다.

신임 대통령이 대선 기간에 가장 강조했던 키워드는 ‘공정’이었다. 경제전문가(4.41)와 일반국민(4.56) 모두 공정사회 구현을 위해서는 ‘공정한 채용 기회 보장 및 채용비리 근절’이 가장 필요하다는 공통된 의견을 표명했다.

새 정부는 세대별·계층별로도 다양한 정책을 제시했다. 이 중 ‘부모(육아부담 세대)’와 ‘청년층’을 위한 보다 획기적인 정책이 필요해 보인다. 경제전문가(4.36)와 일반국민(4.31)은 육아부담 세대인 부모에 대한 맞춤 정책이 가장 필요하다고 봤으며, 그다음으로 ‘청년층’을 위한 정책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외교·안보 정책으로는 ‘한미 포괄적 전략동맹 강화’와 ‘인공지능(AI) 과학기술 강군 육성’ 정책이 가장 중요하고, 환경 정책 관련해서는 ‘기후환경 위기 대응’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제언했다.

부모·청년 위한 정책 주문…안전사회 구현도 강조돼

광주 학동 참사, 광주 신축 아파트 붕괴 등 최근 반복된 부실 공사로 인해 국민의 불안이 가중돼서인지 경제전문가(4.34)와 일반국민(4.53)은 안전사회 구현을 위해 ‘부실시공 근절, 안전한 건설 현장 조성’에 최대한 힘써 달라고 당부했다.

마지막으로, 경제전문가와 일반국민은 지역균형발전을 위해선 ‘지역 일자리 창출’이 가장 필요하고, 국정개혁을 위해 ‘국가재정관리를 위한 재정준칙 도입’, ‘디지털 플랫폼 정부 구현’, ‘공수처, 고위공직자 부패 수사기관의 정상화’가 중요하다고 꼽았다.

국정의 최종 목표이면서 정부 성공의 관건은 결국 국민이 원하는 것을 찾아서 이를 실행하는 것이다. 새 정부가 각종 대내외적 악재를 헤쳐나가기 위해서는 출범 초기부터 확실한 경제활성화 정책을 펼쳐나갈 필요가 있다.

또한 지난 정부의 가장 큰 실책이 서른 번 가까이 내놓은 부동산 정책이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오락가락하는 대책과 부작용이 생길 때마다 등장하는 땜질식 처방으로 정부 정책은 신뢰를 잃었다. 정책의 부작용을 최소화하면서 잦은 변화 없이 장기적으로 믿을 수 있는 정책을 시행함으로써 국민의 정책에 대한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 새로운 정부가 국민들이 우선시하고 필요로 하는 정책부터 시작한다면, 자신을 지지하지 않았던 절반의 국민들과도 소통하며 통합해 현장 중심의 정책을 실현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