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내용으로 건더뛰기

KDI 경제정보센터

ENG
  • Economic

    Information

    and Education

    Center

이슈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뿐 아니라 스테이블코인 규제도 추진하는 미국
이수환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 변호사 2022년 07월호


디지털자산은 국경을 넘나들며 거래되고 있기 때문에 제도 구축 과정에서 해외 규제동향을 확인하는 것이 필수적으로 요구된다. 이 글에서는 디지털자산 관련 규제를 준비하고 있는 미국과 EU의 사례를 살펴보고자 한다.

우선 디지털자산이라는 용어의 정의부터 확인할 필요가 있다. 지난 6월 7일 미국 상원에서 민주당과 공화당 의원이 공동 발의한 ‘책임 있는 금융혁신법안(Responsible Financial Innovation Act)’은 디지털자산(digital assets)에 대해 “경제적 권리나 재산권, 접근권을 부여하는 전자 자산(electro -nic asset)으로, 분산원장 기술 또는 이와 유사한 아날로그 기술을 통해 기록되는 것”이라고 정의했다.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지난 3월 9일 서명한 행정명령에 따르면 디지털자산은 “모든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 그리고 분산원장 기술을 이용해 디지털 형태로 발행되거나 표시된 것으로서 지급 또는 투자, 자금 등의 이전이나 교환에 사용되는 가치·금융자산·금융상품·청구권의 표시”를 의미하고,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과 스테이블코인(안정된 가치를 유지하기 위해 특정 통화, 자산 등에 가치를 고정하거나 알고리즘으로 공급을 통제하는 코인) 등이 포함된다.

한편 EU의 ‘암호자산시장(MiCA; Markets in Crypto-Assets) 규제안’은 암호자산을 “분산원장 기술 또는 이와 유사한 기술을 사용해 전자적으로 전송·저장할 수 있는 가치 또는 권리의 디지털 표현”으로 정의했다. 이처럼 미국과 EU는 포괄적인 용어를 사용해 규제범위를 넓히고 있다.

현재 미국에서 디지털자산은 여러 규제당국에 의해 규제되고 있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는 디지털자산이 증권에 해당한다고 볼 경우 기존 「연방 증권법」을 적용하고 있다.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는 가상자산을 상품으로 보면서, CFTC에 일반적인 사기 방지 및 조작 단속 권한이 있다고 보고 있다. 

이와 관련해 지난 3월의 행정명령은 기관 간 규제조치를 조정하도록 하면서, ‘동일사업·동일위험·동일규칙’ 원칙에 따라 디지털자산 발행인·거래소에 기존 금융기업에 적용되는 규제·감독 기준이 적용된다고 규정했다. ‘책임 있는 금융혁신법안’의 경우, CFTC에 보조자산을 포함해 유가증권이 아닌 모든 대체 가능한 디지털자산에 대한 독점적 현물시장 관할권을 부여했다. 또한 ‘책임 있는 금융혁신법안’은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규제도 담고 있다. 스테이블코인 발행자에게 100% 준비금을 유지하고, 자산 유형·가치를 공개할 것 등을 요구하고 있다.

EU의 경우 금융투자상품인 가상자산은 제2차 금융상품시장 지침에 따른 규제(MiFID Ⅱ; Markets in Financial Instruments Directive Ⅱ)를 받고, 불공정거래는 시장교란 행위 규제(MAR; Market Abuse Regulation)가 적용된다(김갑래, 「미국과 EU의 가상자산거래자 보호제도의 시사점」, 『이슈보고서』 21-13, 자본시장연구원, 2021. p.16). 금융투자상품이 아닌 가상자산에 대해서는 ‘MiCA 규제안’이 제안된 상태로, 금융투자상품과 유사하게 공시·불공정거래 규제 등을 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해외 주요국에 비해 과도한 규제가 실시될 경우 해외에 페이퍼 컴퍼니를 설립하는 방식으로 국내 규제를 우회하려는 시도가 만연할 것이며, 이는 국내 디지털자산 생태계의 경쟁력 저하로 이어질 것이다. 반면 해외 추세에 비춰 뒤처지거나 미흡한 규제를 할 경우에는 투자자 보호에 빈틈이 발생할 우려가 있고, 투자자들의 시장에 대한 신뢰도 낮아질 것이다. 

우리는 미국이 행정명령을 통해 디지털자산에 관한 국제적 협력을 증진하는 방안을 모색함과 동시에 기술적·경제적 경쟁력 측면에서 우위를 차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보기 과월호 보기
나라경제 인기 콘텐츠 많이 본 자료
확대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