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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취약계층에는 요금할인 및 고효율 냉방기기 보급 확대
강신우 이데일리 경제정책부 기자 2023년 07월호
무더위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서 에어컨 등 냉방기기 사용량이 크게 늘자 ‘냉방비 폭탄’ 우려가 커진다. 지난여름과 비교해 요금 부담이 더 늘었다. 글로벌 에너지 위기 여파로 전기요금이 지난가을 이후 1kWh당 28.5원, 30% 남짓 올랐기 때문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인상된 전기요금에 따른 취약계층의 여름철 냉방비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해 에너지바우처 지원, 요금 할인, 냉방기기 보급 확대 등 보다 두터운 지원방안을 마련했다.

먼저 에너지바우처 대상을 확대하고 지원 단가를 올렸다. 에너지바우처는 국민 모두가 시원한 여름,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취약계층에 에너지 이용권을 지급하는 제도다. 하절기는 전기요금에서 자동 차감하고 동절기는 요금 차감 방식과 국민행복카드 방식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국민행복카드는 국가바우처 통합카드로, 카드사에 발급신청 후 에너지바우처 서비스를 신청하면 금액이 충전되는 방식이다.

기존엔 생계·의료 급여 기초생활수급자 중 65세 이상 노인, 장애인 등 더위·추위 민감계층 대상으로 지원했다면 이번엔 주거·교육 기초생활수급자 중 더위·추위 민감계층까지 확대했다. 기존 85만7천 가구에서 늘어난 113만5천 가구가 혜택을 볼 전망이다. 또한 가구당 여름철 평균 지원단가를 지난해 9천 원에서 4만 원으로 현실화한 이후 올해는 이보다 7.5% 증액된 4만3천 원으로 인상했다. 이로써 가구당 연평균 지원금액은 19만5천 원(하절기 4만3천 원, 동절기 15만2천 원)이 됐다.

전기와 가스 요금의 복지할인 지원도 강화한다. 전기는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계층, 장애인 등 전체 가구의 6~7% 수준인 취약계층 가구에 대해 가구당 평균 사용량인 월 313kWh까지 올해 요금 인상분 적용을 1년 유예했다. 다만 월 313kWh를 초과하는 사용량에는 인상 후 단가를 적용한다. 가스는 올해 요금 인상 수준과 지난 동절기 요금할인 실제 사용액을 고려해 적정 복지할인 지원 수준을 검토할 방침이다.

서민과 취약 부문의 부담도 줄인다. 소상공인 대상으로 전기·가스 요금 분할납부 제도를 시행한다. 전기요금은 월 요금의 50% 이상 납부 후 잔액은 3~6개월간 나눠 낼 수 있다. 단 오는 9월까지 한시 시행이다. 가스요금은 오는 10월 시행을 목표로 구체적인 시행방안을 소매 도시가스사와 협의해 확정하기로 했다.

서민들을 위해선 7~8월 누진 구간을 확대한다. 누진 적용구간은 1단계의 경우 기존 200kWh에서 300kWh로, 2단계는 400kWh에서 450kWh, 3단계는 401kWh에서 451kWh로 각각 늘어난다. 농사용 전기요금 인상분 역시 3년간 3분의 1 수준으로 분할 적용한다. 아울러 경로당 등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냉방비 추가 지원을 검토하고 시·도 교육청을 대상으로 학교 냉방비 추가 지원을 협조할 방침이다.

이 밖에도 취약계층 및 취약 부문의 근본적인 에너지 비용 절감을 위한 효율 개선 지원을 강화한다. 저소득층에 고효율 냉방기기 보급을 늘려 에어컨 1,500대와 보일러 3천 대를 추가 지원하고 소상공인·농어가·뿌리기업 등 취약 부문에 대해 관계부처 및 공공기관과 함께 고효율 설비교체 등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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