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 쓴 배터리에서 필수 광물 회수… 폐배터리 해외유출 막는 정책대안 필요 | 나라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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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쓴 배터리에서 필수 광물 회수… 폐배터리 해외유출 막는 정책대안 필요

이동훈 제주테크노파크 에너지융합센터장 2023년 09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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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세계가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 전기차 보급 확대에 주력하고 있다. 전기차 보급이 증가하는 것은 곧 전기차에서 나오는 ‘사용 후 배터리’가 늘어난다는 뜻이다. 전기차 배터리의 사용주기는 보통 10~12년 정도지만 초기 용량 대비 70% 이하가 되면 주행거리가 감소하고 충전속도가 저하돼 운전자가 불안감을 갖게 되고 교체가 필요한 시점이 된다. 환경부에 따르면 2030년 연간 폐배터리 배출 개수는 약 11만 개, 전체 누적 개수는 약 42만 개에 달할 전망이다.

전기차에서 탈착한 사용 후 배터리는 잔존 수명과 상태에 따라 크게 재사용과 재활용 두 가지 방식으로 처리되는데, 배터리 진단을 통해 에너지저장장치(ESS) 등 다른 용도로 재조립해서 사용할지(재사용), 배터리에서 니켈, 코발트, 리튬 등을 추출할지(재활용) 결정하게 된다.

이렇게 배터리를 재사용하게 되면 신품배터리 대비 30~50% 정도 저렴해 가격경쟁력을 확보하게 되며 전기이륜차, 전동스쿠터, 가정용·산업용 ESS 등으로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다. 잔존 수명이 다 돼 성능이 매우 낮은 경우에는 리튬이나 니켈, 코발트 등 배터리 제조 시 필요한 필수 광물을 회수할 수 있어 고부가가치 자원으로 꼽힌다.

따라서 사용 후 배터리 재활용 시장에 대한 관심과 우리나라 순환경제 체계에 맞는 정책과 지원이 절실하게 필요한 시점이다. 특히 글로벌 폐배터리 재활용 시장 규모는 2025년부터 연평균 33% 성장해 2040년이면 574억 달러 수준으로 커질 전망이다. 게다가 배터리의 핵심 원재료인 리튬 가격이 2015년 초 대비 16배 오른 데다 니켈 등 다른 원재료 가격도 인상되고 있다. 폐배터리에 포함된 고가의 원자재를 추출해 재활용한다면 순환경제 차원에서 환경적 문제를 해소하는 동시에 경제적 가치를 얻을 수 있다.

주요 국가들이 폐배터리 재활용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EU는 폐배터리의 수거 비율을 높이고 2030년부터는 배터리 생산 시 주재료의 일정 부분에 재활용 원료를 의무적으로 사용(코발트 12%, 납 85%, 리튬 4%, 니켈 4%)하도록 했다. 우리나라는 급증하는 폐배터리의 수거 및 재활용 방안이 제대로 정비돼 있지 않은 실정이지만 환경부, 산업통상자원부 등 중앙부처와 관계기관, 민간기업이 얼라이언스를 구성해 대비책을 마련 중이다.

이러한 가운데 올해 7월까지 우리나라 전기차 말소 대수 중 해외수출로 인한 말소 비중이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배터리가 해외로 유출돼 국내에서 회수되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전자제품의 부품소재 기업, 폐자원 활용 관련 기업 등이 폐배터리 재활용업으로 업종을 전환하고 전기차 사용 후 배터리를 확보해 가루형(블랙파우더 형식)으로 만들어 필리핀,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등으로 재판매하는 일이 일어나고 있다.

이는 우리나라의 배터리 원자재 확보 및 자원순환경제 체계를 어렵게 만든다. 중국은 배터리 원자재 확보를 위해 외부 유출을 강력하게 차단하고 있다. 인도가 양파에 수출세를 부과하는 것처럼 우리나라도 사용 후 배터리 해외유출을 막을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고 자원순환경제 체계의 핵심품목으로 배터리를 지정해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가 배터리 분야의 순환경제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어떤 분야의 비즈니스 모델을 개발해 기술경쟁력을 확보할지 고민해야 한다. 또 다양한 재활용 기술개발 지원, 사용 후 배터리 회수 후 다양한 제품의 실증지원, ESS 구축사업 지원 및 ESS 구축 시 규제해소 등 정책을 전략적으로 과감히 추진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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