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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본적 대책은 글로벌 경쟁력 갖춘 국내 이커머스 생태계 만드는 것

정연승 한국경영학회 수석부회장 2024년 06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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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C커머스 플랫폼이 한국 직구시장을 겨냥해 공격적인 마케팅을 펼치고 있다. C커머스는 가격경쟁력을 바탕으로 한국시장을 공략하고 있으며, 알리익스프레스와 테무 등의 글로벌 활동이 확대되면서 우리나라 해외 직구시장에서의 영향력이 급증하고 있다.

C커머스의 국내 진출이 확산됨에 따라 국내 이커머스 사업자 및 중소기업, 소상공인 등의 피해가 우려된다. C커머스 앱들은 이미 이용자 수 기준으로 국내 2~3위를 다투는 등 시장을 잠식하고 있으며, 이들의 초저가 마케팅 전략은 중국 제품을 수입해 재판매하는 소상공인 및 구매대행업자들이 설 자리를 잃게 만들고 있다.

이러한 C커머스의 한국시장 진출에 대응해 우리 정부는 향후 국내 소상공인 판매자 및 중소제조사 지원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해외 판매 증대를 위한 역직구(온라인 수출) 플랫폼 지원, 국내기업 역차별 해소, 국내 플랫폼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적 지원 등을 최우선 정책과제로 설정해야 할 때다.

먼저, 국내 소상공인 판매자 및 중소제조사에는 국내외 소비자 인지도 제고를 위한 브랜드 역량 강화, 소상공인·중소 제조사의 해외판로 다양화, 소상공인 전용 통관 체계 구축 및 인증비용 등의 지원을 고려해야 한다. 다음으로 국내 역직구 플랫폼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해외 소비자와의 접점을 확대해 인지도를 높여야 하며, 제조사의 직접적인 해외시장 진출을 확대하기 위한 지원도 필요하다. 이를 위해 한국을 대표하는 온라인 세일 이벤트의 기획 및 실행, 정부 유관 웹사이트와의 홍보 연계, 소비자와 직거래하는 D2C(Direct to Customer) 역직구 플랫폼 육성 등을 검토할 수 있겠다.

셋째, 관세 및 부가세 조정, 직구 결제한도 설정, 국내기업 전용 통관 체계 마련, 위해상품 차단 체계 마련 등을 각 관련 부처에서 추진해 국내 기업들이 겪는 역차별 문제를 해소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디지털경제 시대를 맞아 자국 플랫폼 없이는 경제성장의 기회를 얻기 힘들 뿐만 아니라 지켜야할 디지털 주권도 훼손될 수 있는 만큼 플랫폼산업을 국가안보 차원으로 접근해 국가첨단전략산업으로 지정할 필요가 있다. 만약 플랫폼 기업들이 국가적 지원을 받는다면 플랫폼 기업들도 보유 역량을 활용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을 실질적으로 지원하는 노력을 해야할 것이다.

정부는 현재 역차별적인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국내 이커머스시장의 불균형을 해소하고, 급격한 시장환경 변화로 설 자리를 잃어가고 있는 중소기업·소상공인을 보호하는 것을 최우선 단기 과제로 삼아야 한다. 하지만 보다 근원적인 대책은 국내 토종 이커머스 플랫폼의 시장 수성과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통해 토종 플랫폼을 중심으로 중소기업·소상공인, 기술벤처, 물류, 광고, 금융 등으로 연결된 국가 이커머스 플랫폼 생태계가 미래 동력이 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다. 우리 정부의 공정한 질서 유지자 및 선도산업 리더로서의 역할을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