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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는 국민 삶의 질 향상과 행정시스템 혁신을 위한 도구

남현숙 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 가상융합연구실 선임연구원 2024년 08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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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과 공공 부문에 생성형 AI의 활용이 적극 확대되고 있다. 공공 부문의 AI 기반 서비스는 국민의 정보 접근성을 개선하면서 사용자의 편리성을 증대하고, 업무 효율성을 높여 행정적 부담을 줄이는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는 정부의 데이터 기반 과학행정을 적극 지원하고 공공 부문 AI 확산을 촉진하는 데 기반이 되는 자료를 생성하기 위해 2022년 공공 부문을 대상으로 AI 활용 실태를 조사한 바 있다. 조사에 응답한 400개 공공기관 중 절반 이상(55.0%)이 AI를 도입해 활용 중이었고, 기관 규모가 크고 종사자 수가 많을수록 AI 도입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공공서비스(51.2%)를 목적으로 활용하는 경우가 가장 많았고, 활용 분야는 주로 챗봇과 업무자동화로 조사됐다.

주요국에서도 AI 기술 기반의 공공 부문 서비스가 확대되고 있다. 이 글에서는 미국과 유럽 지역의 공공 부문 AI 서비스 활용 사례를 일부 소개한다. 먼저, 미국은 정부 차원에서 ‘신뢰할 수 있는 AI’ 사용을 촉진하기 위해 공공기관별 AI 활용 사례를 체계적으로 관리·공개하고 있다. 또한 공공 부문에 AI를 도입하는 목적을 비용 절감, 감독 강화, 효율성 제고, 서비스 품질 강화, 안전성 강화, 인력 훈련 등 전반적인 미국 국민 삶의 질 향상에 둔다.

가령 미국 국립보건원(NIH)은 AI와 기계학습(Machine Learning)을 의료·연구 분야에 다양하게 활용하고 있다. 특히 챗GPT와 같은 언어모델을 활용해 연구정보 제공 및 임상시험 검색 지원, 환자교육, 건강관리 조언, 정신건강 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를 통해 건강정보 제공 방식을 개선하고 연구 참여를 장려해 AI 기술의 접근성을 높이려는 것으로 보인다.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도 챗GPT를 질병 예방 및 백신 정보 공유, 응급상황 대응, 대중 의견 수렴 등에 활용해 보다 정확한 건강정보를 시민에게 제공하며 이들의 공공 참여를 높이고 있다. 미국 소비자금융보호국(CFPB)의 경우 챗봇을 통해 소비자가 재정계획을 세우고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소비자 금융교육, 소비자 보호 및 불만 처리 등을 지원한다.

한편 유럽 지역의 공공기관도 AI를 행정시스템 혁신과 업무 효율성 개선을 위한 도구로 인식하고 있다. 주로 챗GPT를 활용해 유럽 시민에게 다양한 프로그램 및 정책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데, 먼저 EU는 유럽 내 일자리 정보를 제공하는 유럽고용서비스(EURES) 사이트에 챗GPT를 접목해 다양한 구직정보와 이동 관련 정보를 제공한다. 영국 국립보건서비스(NHS)는 챗GPT를 활용해 환자와 시민에게 의료정보를 제공하고 건강관리를 지원하고 있다.

앞으로 AI 기반 공공서비스는 AI 기술 발전에 따라 점차 고도화될 것이며 사회의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으로 진화할 것이다. 따라서 다음의 요소를 필수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첫째, 정보의 정확성과 신뢰성을 우선시해야 한다. 특정 분야의 전문지식이 필요할 때는 관련 전문가와 협력해 챗봇의 응답 정확성·적정성을 검토하고 보완해야 한다. 서비스 정보에 대한 정기적인 검토 및 업데이트도 필수다. 둘째, 개인정보 보호 및 보안이 선행돼야 한다. AI 데이터가 대부분 사용자의 데이터를 수집·저장·처리하는 과정에서 활용되기 때문에 「개인정보 보호법」을 준수해야 한다. 사이버 공격에 취약하지 않도록 데이터 암호화, 접근 제어, 정기적 보안 점검 등 강력한 보안장치도 적용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서비스 접근에 취약한 계층 등 다양한 사용자를 고려한 인터페이스 디자인과 챗GPT 기반의 새로운 서비스 개발 연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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