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주체들이 문제 발견하고 스스로의 역할을 찾을 수 있어야 | 나라경제

이슈

지역 주체들이 문제 발견하고 스스로의 역할을 찾을 수 있어야

성주인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2024년 10월호

이슈 성주인.pdf

저출생 초고령화, 수도권 인구 집중이 심화되면서 소멸 위기에 처한 지역이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다. 지방소멸 문제에 대한 해법으로 정부는 2021년 전국 89개 시군구를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했고, 2022년 제정된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에 입각해 매년 1조 원의 지방소멸대응기금을 해당 지역에 투입하고 있다.

89개 인구감소지역 대다수는 농촌지역이다. 그런 까닭에 농촌소멸은 지방소멸 문제에서 큰 몫을 차지한다. 지자체들이 추진하고 있는 지방소멸 대응 시책에도 농촌 활성화를 겨냥한 것들이 담겨 있다. 하지만 농촌소멸 문제는 보다 세밀한 정책 접근이 요구된다. 농촌 내에서도 시·군청 소재지에서 떨어진 원격지역, 면 지역일수록 공동화가 심화되고 필수서비스가 더욱 열악하다. 고령화 심화로 면 지역은 농가 경영주 중 40대 미만 연령층 비율이 평균 0.6%에 머무는 등 지역 농업을 이어갈 인적 자원도 태부족이다.

농촌소멸 위기를 단순히 수사 차원의 문제나 먼 미래의 일로 여길 수는 없다. 필수서비스 시설이 사라져 주민이 겪는 불편, 영농을 이어갈 사람이 없어 휴경지가 늘어나는 상황, 폐교 위기에 직면한 농촌 학교 증가 등은 모두 즉각적인 대응이 필요한 문제다. 최근 신선식품을 가까이에서 구할 수 없는 ‘식품사막’이 확산되는 문제도 마찬가지다. 행정안전부가 중심이 돼 추진해 온 인구감소지역 지원 정책을 보완하는 해법이 요구되는 배경이며, 이런 문제의식을 담아 지난 3월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농촌소멸 대응 추진전략’을 발표한 바 있다.

부정적 측면만이 아니라 농촌의 잠재력도 주목해야 한다. 전통적으로 농촌은 식량 공급 역할을 해왔지만, 최근에 국민들은 거주공간이나 여가공간 역할도 농촌에 기대하고 있다. 귀농·귀촌 인구 규모가 2010년대 중반 이래 줄곧 40만 명대를 상회해 온 것 그리고 국민들의 농촌관광 참여율(농촌진흥청 집계)이 매년 꾸준한 상승세를 그리는 것 등이 이를 말해준다. 경제활동공간으로서 농촌의 잠재력도 무시할 수 없다. 전국의 신규 창업 사업체 중 농촌지역 창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과거보다 높아지는 추세다. 이처럼 국가적으로 농촌에 기대되는 역할들이 지속적으로 수행되도록 뒷받침하는 일도 농촌소멸 대책에 요구된다.

정부의 농촌소멸 대응 정책이 실효성을 가지려면 무엇보다 지역 차원의 노력이 필요하다. 지역사회 구성원들이 농촌소멸을 숙명으로 받아들이고 아무런 해법도 찾으려 하지 않는다면 어떠한 정책도 무의미하다. 농촌의 필수서비스 기능 유지 및 공백 해소, 지역 유휴자산 활용, 새로운 인적자원 유치 등 사업 지원을 위한 행정 지원과 병행해 지역 주체들이 문제를 발견하고 스스로의 역할을 찾아가는 논의의 장을 만들도록 정책으로 유도해야 한다.

정주인구 감소 문제의 대안으로 주목받는 생활인구 확대를 위해서도 마찬가지다. 많은 지자체가 생활인구 유치를 위해 살아보기 체험공간이나 워케이션 시설 조성에 집중하는 모습을 보이는데, 농촌에는 지역사회와 지속적으로 관계 맺고 활동할 수 있는 인적자원 확보가 양적인 생활인구의 증대 이상으로 절실하다. 청년이나 잠재적 귀농·귀촌인 등이 농촌과 접점을 확대해 가도록 지역사회 차원의 공감대를 형성하는 노력이 요구된다. 소멸 대응을 위한 분야별 정책들을 아우르는 역할도 지역사회 차원에서 진행돼야 한다.
.

목록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