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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은 충당금 적립, 노조와 협의 진행 중··· 외주 전환하고 복리후생비 늘리려는 중기

김정민 이데일리 경제정책부 경제전문기자 2025년 04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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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대법원의 통상임금 기준 변경 판결 이후 각 경제주체들은 여러 대응에 나서고 있다. 상대적으로 여력이 있는 대기업들은 인건비 증가에 대비해 장부상 충당부채(충당금)를 적립하고, 통상임금 확대 적용 및 임금체계 개편을 두고 노동조합과 협의를 진행하는 등 대응책 마련에 나서고 있다. 늘어난 인건비를 감당하기 어려운 중소기업들은 신규 채용을 줄이고 근로시간 조정, 임금구조 개편에 나서는 등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을 고심하고 있다. 노동계는 이번 판결을 임금 인상과 처우 개선의 기회로 삼아 회사 측을 압박하는 한편, 통상임금 범위 확대를 위한 추가 소송을 진행 중이다.

한국경영자총협회가 전국 50인 이상 508개사를 대상으로 진행한 ‘2025년 기업규제 전망조사’를 보면, 응답 기업의 38.4%는 올해 가장 큰 부담을 느끼는 애로 및 규제로 ‘통상임금 범위 확대 등 임금 부담’을 꼽았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이번 판례 변경으로 인한 기업 추가 인건비 부담액을 연간 6조7,889억 원으로 추산했다.

인건비 비중이 큰 유통 대기업들을 중심으로 기업들은 충당금을 쌓고 있다. 롯데쇼핑, 이마트, 신세계, 한화갤러리아 등은 수당 인상과 퇴직금 재정산을 위한 비용을 마련하느라 적게는 수십억에서 수백억 원까지 영업이익이 줄었다.

일부 대기업들은 통상임금 관련 법적 분쟁을 최소화하고 임금체계를 보다 명확히 정비하기 위해 노조와 협의를 진행 중이다. 기본급 비중 확대, 성과급 지급 방식 변경, 수당 재조정 등이 주로 논의되고 있다. 기존 연공급 중심의 임금체계를 성과 중심 또는 직무급제로 개편하려는 움직임이 확산하고 있으나 노동계 반발로 쉽지 않은 모습이다. 한편 스마트공장 도입, 자동화 시스템 구축 등 생산성 향상을 통해 인건비 부담을 상쇄하려는 기업들이 늘어나면서 AI 도입에 속도가 붙고 있다.

상대적으로 여력이 없는 중소기업들은 통상임금에 포함된 조건부 상여금을 성과급으로 전환하거나 가족수당, 안전수당 등으로 변경하는 방법을 동원하고 있다. 상여금 및 수당을 복지포인트로 전환하거나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해 이전하는 등 임금 대신 복리후생비를 늘려 통상임금 적용을 피하려는 움직임도 보인다. 아예 생산공정 일부를 도급 등 외주로 전환해 인건비 상승 부담을 상쇄하려는 기업도 나타나고 있다.

노동계는 대법원 통상임금 판결을 토대로 통상임금 확대 적용을 요구하며 기업들을 압박하고 있다. 일례로 LG전자 사무직 노조는 대법원 판결을 반영해 수당을 인상하라고 요구하고 나섰다. 수당, 성과급을 통상임금으로 인정받기 위한 소송도 진행 중이다.

기아 노동조합은 2만 명에 달하는 조합원에게 위임장을 받아 통상임금 반환소송을 시작했다. 기아 노조는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심야수당, 주휴수당 등 모든 법정수당 계산 때 ‘기본급+정기상여’ 외에 통상수당까지 모두 통상임금으로 판단해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또한 HD현대중공업 노조는 정기적으로 지급한 성과급도 통상임금에 포함해야 한다며 퇴직자들을 모아 소송을 준비 중이다. 임금 채권 시효기간인 3년 내 퇴사자들이 대상이다. 신세계 노동조합 역시 명절 상여금과 성과급을 통상임금에 포함해야 한다며 소송을 검토하는 등 통상임금 범위를 둘러싼 소송전이 확전 양상을 보이고 있어 올 한 해 노사 간 진통은 계속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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