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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한 오래 일하며 보험료 납부한 후 소득 공백 없이 연금 받을 수 있어야

전혜원 시사IN 경제국제팀장, 『연금에 대해 말하지 않는 것들』 공저자 2026년 01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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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법정 정년은 60세인데 국민연금을 받기 시작하는 나이인 수급 개시 연령은 63세다. 이 나이는 2028년 64세, 2033년부터는 65세로 점점 늦춰져 1969년 이후 출생자는 만 65세부터 연금을 받게 된다. 법정 정년 60세와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 사이에 3~5년의 소득 공백이 생긴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은 법정 정년을 65세로 연장하라고 요구했다. ‘법정 정년 65세 단계적 연장’은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이기도 하다.

한국은 2024년 65세 이상 인구 비중이 20%를 넘는 초고령사회에 접어들었다. 이 비중이 2035년에는 30%, 2050년에는 40%로 늘어날 예정이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한국에서 단일 세대 중 규모가 가장 큰 2차 베이비부머(1964~1974년생) 약 954만 명(전체 인구의 18.6%)이 2024년부터 11년에 걸쳐 법정 정년 60세에 진입한다. 이제 고령인구를 적극 활용하지 않으면 노동 공급이 감소해 성장 잠재력이 떨어질 수 있다. 게다가 2020년 기준 한국 노인빈곤율은 40.4%로 OECD 평균(14.2%)의 세 배에 가깝다. 국가가 고령층의 소득 공백을 더는 방치해선 안 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다. 그러나 법정 정년이 연장되면 청년고용이 축소되리라는 우려도 만만치 않다.

이런 상황에서 IMF가 2025년 12월 「한국의 건강한 고령화와 노동시장 참여(Healthy Aging and Labor Market Participation in Korea)」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냈다. 다수의 한국 언론이 이를 “IMF가 정년을 현행 60세에서 65세로 연장하되,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을 68세로 상향 조정하는 시나리오를 제안했다”라고 보도했다. 설마 IMF가 법정 정년과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 사이에 3년간 공백을 두라고 권고했을까?

그렇지 않다. IMF는 이 보고서에서 한국 당국이 법정 정년을 60세에서 65세로 늘리려 하고 있고, 이는 “노동력 감소를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 이라고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동시에 65세로 상향 중인 한국의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 역시 OECD 최저 수준이라며 2024년 OECD 보고서를 인용했다. 만약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을 2035년까지 68세로 높이고 이후에는 늘어나는 기대수명에 연동한다면 2070년까지 총고용이 14%, GDP가 12% 증가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 IMF는 또한 현재 한국의 국민연금 의무 가입 연령(소득이 있을 시 보험료를 내야 하는 나이)이 59세까지여서 현재의 수급 개시 연령인 63세와는 3년(60~62세)의 공백이 존재하는데, 이 공백도 없애라고 권고했다.

결국 IMF의 권고는 법정 정년을 연장하되, 국민연금 의무 가입 연령과 수급 개시 연령도 더 늦춰서 ‘고령층이 최대한 오래 일하며 보험료를 납부한 뒤 공백 없이 연금을 받게 하라’는 뜻이다. 한국은 지난해 연금개혁으로 기금 소진 연도를 2064년까지 8년 늦췄지만 미래세대 부담도, 노후 불안도 해소하지 못했다. 평균수명이 길어진 상황에서 수급 개시 연령을 뒤로 늦추면 연금 재정에 도움이 된다. 보험료를 오래 납부할수록 국민연금 가입 기간이 길어져 은퇴 뒤 받는 실질 연금액도 많아진다.

IMF가 법정 정년 연장의 “필수적인 보완 조치”로 한국에 권고한 것은 연공서열형 임금체계 개편이다. 연차에 따라 임금이 오르는 체계가 특정 연령 이후에는 임금과 생산성 간 괴리를 확대해 고령자에게 조기퇴직을 강요한다는 것이다. 연공서열형 임금체계는 정년의 존재 이유 자체이기도 하다. 그래서 OECD는 임금에서 연공의 비중을 낮추고 정년을 폐지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국민연금의 지속 가능성과 노후 소득 보장을 위해 더 많은 사람이 주된 일자리에서 오래 일할 수 있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