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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안보 컨트롤타워’ 본격 가동… 리스크 선제 관리한다

강신우 이데일리 경제정책부 기자 2026년 03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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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와 미중 간 자원패권 경쟁 격화로 글로벌 공급망이 블록화하는 가운데 정부가 ‘자원안보 컨트롤타워’를 본격 가동했다. 주요 자원 보유국의 수출통제 강화, 핵심광물의 전략자산화 흐름이 빨라지면서 에너지·광물 수급 불확실성이 일시적 변수가 아닌 구조적 위험으로 전환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지난해 12월 출범한 ‘자원안보협의회’는 산업통상부 장관이 위원장, 관계 부처(차관급)가 위원으로 참여하는 범정부 협의체다. 자원안보 기본계획 수립과 핵심자원 지정, 비축계획 심의, 위기대응 전략 마련 등 주요 정책을 총괄·조정하는 역할을 맡는다. 협의회 밑에는 정책·핵심광물·천연가스·석유 등 분야별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자원안보 자문단을 둬 전문성과 실행력을 강화하고 실무 점검도 병행한다.

정부는 자원안보를 강화하기 위해 자원안보위기 조기경보체계 운용, 민관합동 위기대응체계 구축, 핵심자원의 안정적 공급 확보 등 3대 과제를 추진한다.

우선, 조기경보체계를 한층 강화한다. 핵심자원 관련 정보를 통합관리하는 데이터 기반 시스템을 구축해 수입의존도, 재고 수준, 가격 변동과 같은 주요 지표를 상시 점검하는 등 위기대응 방식을 사후 수습 중심에서 조기 식별 및 사전 예방 중심으로 전환해 리스크를 선제적으로 관리한다.

둘째, 핵심광물·석유·천연가스·우라늄 분야에서 핵심 공급기관 18개, 핵심 수요기관 20개를 지정해 민관합동 긴급 대응 네트워크를 가동한다. 만약 수급 차질이나 가격 급변 등 이상 징후가 발생하면 즉시 보고체계를 가동해 대체 수급선 확보, 경보 발령 등 단계별 대응조치를 가동하는 체계다.

셋째, 핵심자원의 안정적 공급 확보를 위해 노력한다. 특히 첨단산업에 쓰이는 핵심광물과 관련해 지난 2월 5일 발표한 ‘희토류 공급망 종합대책’을 통해 자원개발–분리·정제–완제품 생산–재자원화까지 희토류 생태계의 전 주기를 관리한다는 계획이다.

구체적으로는 희토류 17종 전체를 「국가자원안보 특별법」에 따른 핵심광물로 지정하고, 희토류 수출입코드(HSK코드)를 신설·세분화해 수급 분석의 정밀도를 높인다. 해외자원 개발 프로젝트에 대해서는 공적 지원을 확대해 기업의 투자 리스크를 분담한다. 이를 위해 올해 해외자원 개발 융자 예산을 지난해 대비 285억 원 증액한 675억 원으로 책정하고 해외자원 개발 융자 지원율을 기존 50%에서 70%로 상향한다. 또한 탐사 실패 시 융자금 감면율을 현행 80%에서 90%로 확대한다.

더불어 「한국광해광업공단법」을 연내 개정해 공단에 프로젝트 종합관리 기능을 부여하면서 그간 중단됐던 해외 광물자원 개발 역량을 제도적으로 복원할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외부 충격에 대비한 완충 장치도 확충한다. 2030년까지 석유 비축량을 1억260만 배럴 규모로 확대하는 한편, 재자원화율 20%를 목표로 핵심광물 재자원화 기업에 투자 지원, 재자원화 광물 비축, 원료 수입 규제 개선, 산업 특수분류 및 통계체계 정비 등 중장기적으로 공급망 내재화를 추진한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우리나라는 반도체, 전기차, 배터리 등 첨단산업이 발달해 있지만 자원의 대부분을 수입하고 있는 소비국으로 공급망 관리에 어려움이 많다”고 밝히며, “정부는 자원안보협의회를 중심으로 자원 공급망 체질 개선 및 국가자원안보 강화를 체계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며, 이를 위해 정부 역량을 총결집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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