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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각국, 핵심광물 확보 위해 전략비축·국제협력 강화

김윤경 이화여대 경제학과 교수 2026년 03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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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안보의 대상이 석유와 천연가스에서 디지털·녹색·AI 전환과 방산에 필수인 핵심광물로 확대되고 있다. 미국, 일본 등 각국은 자국의 경쟁력 강화와 국가 존립을 위해 핵심광물을 확보하는 데 공격적으로 대처하고 있다.

미국은 희토류의 해외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광산 → 정제 → 자석(Mine- to-Magnet) 등 전 과정에서 ‘국내 일관 생산’을 추진한다. MP 머티리얼즈, 피닉스 테일링스와 같은 자국 기업이 희토류의 채굴·정련을 확대하도록 지원하는 한편, 최저구매가격 보증과 개발자금 지원, 정련시설 건설, 동맹국의 정련 사업자 유치 등에 나서고 있다. 이 외에도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해 3월 「국방물자생산법」을 발동해 ‘핵심광물의 국내 증산을 위한 긴급대책’에 서명했다. 올해는 처음으로 기존 군사용 핵심광물 비축에 더해 민간용 핵심광물을 비축한다는 계획도 발표했다.

일본은 2010년 중국과의 센카쿠 열도 영유권 분쟁으로 중국의 희토류 수출통제에 따른 공급 단절과 가격 급등을 경험하며 핵심광물 공급원 다변화, 대체기술 개발, 공적 비축, 재활용, 국제협력 등을 계속 추진해 왔다. 「경제안전보장추진법」에 따라 핵심광물의 안정적 공급망 확보 방침을 공표하고, 정부와 민간 기업이 함께 호주의 라이너스, 프랑스의 카르마그 등 외국 기업에 출자해 희토류 제련품을 확보했다. 올해는 정부 주도로 일본 동남단 해역에서 희토류 시추에 착수했다.

EU는 핵심원자재 공급망을 확보하고 방위산업을 강화하기 위해 2024년 「핵심원자재법」을 발효했다. EU 집행위는 EU 핵심원자재센터를 설립해 핵심광물 개발을 공적으로 지원하고, 채굴과 재활용을 기반으로 핵심광물을 전략적으로 비축하기로 했다. 한편 영국은 지난해 11월 ‘비전 2035: 핵심광물전략’을 발표하며 핵심광물 공급량의 60% 이상을 단일 국가에 의존하지 않고 국내 생산 최적화 및 국내외 공급망 다변화를 달성하는 것을 목표로 삼았다.

중국은 희토류 매장량과 정·제련 기술에서의 압도적 우위를 활용해 국제 공급망을 좌우하고, 이를 외교 전략에도 사용하고 있다. 핵심광물은 「수출통제법」에 따라 포괄적으로 관리되지만, 지난해에는 미국의 관세 조치에 대항하고자 중국산 희토류 제품·기술에 대한 수출 규제를 강화했다. 그뿐 아니라 중국산 희토류 관련 제품·기술을 이용한 역외 생산품도 수출 규제 대상에 포함하는 조치를 발표(2026년 11월까지 유예)하며 희토류 관할권을 역외로 확대했다. 아울러 제15차 5개년 계획(2026~2030년)의 해저·극지 희토류 조사 지원에 따라 국유기업인 BPC(Beijing Pioneer Hi-tech Development Corporation)는 심해저에서 희토류를 탐사하고 있다.

자원 부국인 호주는 핵심광물 생산·가공·정제의 최강국 달성을 목표로‘핵심광물전략 2023~2030년’을 발표했다. 핵심광물의 정제·가공을 ‘호주의 미래 생산’의 우선 분야로 정하고 정제·가공 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등 생산세 지원과 핵심광물 전략비축 방안도 마련했다.

글로벌 각국은 개별 국가 단위를 넘어 다양한 양자·다자협력 체계를 구축해 핵심광물을 확보하는 데도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지난해까지 미국 주도의 핵심광물안보파트너십(MSP) 결성, G7 핵심광물안보 행동계획 발표, 중국 중심의 G20 녹색 광물 국제 경제·무역 협력 이니셔티브 선언, 미·일 핵심광물 및 희토류 확보를 위한 프레임워크 합의 등이 이뤄졌고, 지난 2월에는 처음으로 핵심광물 공급망 분야 장관급 회의가 개최됐다.

이처럼 자원 수요국과 보유국 모두 핵심광물 공급망의 분단 리스크가 커지는 여건을 고려해 국내 생산·비축·개발 사업, 대체품 및 기술 개발, 국제협력 등 다층적으로 자원안보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핵심광물 확보 경쟁이 격화되는 것은 핵심광물이 없다면 국가의 존립이 위험해진다는 것까지 염두에 두기 때문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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