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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물다양성 국제논의 우리가 주도…나고야의정서 비준 추진”

권기대 나라경제 기자 2014년 09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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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훈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총회 준비기획단장

평창에서 열리는 12차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총회(이하 COP12)가 9월 29일부터 시작된다. 준비 상황은?
약 2만명이 참가하는 대규모 행사로 안전과 사전준비에 각별한 신경을 쓰고 있다. 지난 2월에 열렸던 제3차 나고야의정서 정부 간 위원회 회의에서 보완사항에 대해서도 점검을 끝마쳤다. 총회 참가자들이 불편함 없이 회의를 진행할 수 있도록 교통, 숙박, 음식 등의 제반사항을 하나하나 착실히 챙기고 있다. 국제 환경회의인 만큼 친환경 자재를 사용해 회의장을 조성했고 종이 사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탄소 오프셋(carbon offset)도 운영할 계획이다.

COP12를 유치한 이유는 무엇인가?
COP12는 생물다양성 분야 최대 규모의 국제회의다. 의장국으로서 국제사회의 생물다양성 논의과정에서 우리가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해 관련 정책에 큰 영향을 끼칠 수 있다. 또한 COP12를 통해 우리 정부와 국민들이 생물다양성의 가치와 중요성을 인식하는 중요한 기회가 될 것으로 판단했다.

의장국으로서 한국의 역할이 기대된다.

우리나라는 COP12를 시작으로 향후 2년간 의장직을 수행하게 된다. 당사국총회의 모든 회의를 주재하며, 당사국총회 관련 주요 결정사항을 관장하는 의장단을 대표한다. 특히 향후 2년은 ‘2011~2020 생물다양성전략계획’ 달성의 성패를 좌우할 중요한 시기다. 의장국으로서 생물다양성 보전 노력을 비롯해 국제 협력사업을 제안해 주요 당사국들과 함께 추진해 나갈 것이다. COP12의 슬로건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생물다양성(Biodiversity for Sustainable Development)’은 환경복지를 실현하려는 한국의 환경정책 방향과도 부합하는 만큼 생물다양성 보전과 이용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

COP12의 핵심 의제는 무엇인가? 한국적 특성이 반영됐나?
우리는 2020년까지 보호지역 면적 비율을 육상지역은 17%, 연안·해양지역은 10%까지 확대하고 훼손된 생태계를 15% 이상 복원하는 등의 20개 목표를 담은 아이치목표(2011~2020) 이행촉진을 위한 ‘평창로드맵’을 준비하고 있다. 이와 함께 생물다양인터뷰성 관련 과학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전문기관과 개도국의 기술수요를 효과적으로 연결시켜주는 ‘바이오 브릿지 과학기술협력 촉진 이니셔티브(Bio - Bridge Technical and Scientific Cooperation Initiative)’ 추진도 계획 중이다. 국제사회에 의미 있는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는 ‘강원선언문’도 발표할 예정이다.

지난 7월 우루과이가 나고야의정서 비준서를 50번째로 유엔에 기탁해 의정서 발효 요건이 충족됐다. 10월 12일 발효될 예정인데, 우리나라는 아직 비준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다. 참여 여부를 놓고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우리나라는 나고야의정서에 서명(2011년 9월 20일)만 한 상황으로 나고야의정서 당사국총회에 옵서버(observer) 자격으로 참석하게 된다. 나고야의정서에 우리나라가 서명을 한 것은 협상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온 국가로서 의정서에 대한 지지 및 향후 비준의사를 표현한 것이다. 주요 쟁점에 대한 부처 협의를 마무리하고 국내법 제정이 구체화되면 관계부처와 협의 후 의정서 비준을 추진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

선진국들이 가입에 늑장을 부리고 있는데.
유전자원을 이용하기 위해선 유전자원 이용국의 비준 여부와 관계없이 나고야의정서에 가입한 제공국가의 사전 접근 동의를 얻어야 한다. 발생하는 이익(금전적 이익뿐만 아니라 기술이전, 특허권 등)을 어떻게 공유할지 서면으로 그 조건을 합의해야 한다. 현재까지 의정서에 비준한 선진국은 스페인, 스위스, 덴마크 정도로 유럽 선진국들이 포함돼 있다. 애석하게도 미국은 아직 생물다양성협약에 가입하지 않은 상태다.

바이오 제약회사들을 비롯해 화장품, 의약품 관련 기업들은 부담이 늘어난다고 걱정이다.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생소한 개념이었던 저작권을 생각해 보자. 지금은 남의 창작물을 함부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있지만 당시만 해도 그렇지 않았다. 생물자원의 이익 공유 역시 마찬가지다. 나고야의정서의 주요 목적은 생물자원으로부터 발생한 이익의 공정하고 공평한 공유다. 전 세계적으로 의정서 체제가 일반화되면 생물자원을 활용하는 업계에 당장은 부담이 될 것이다. 그러나 지금은 이를 어떻게 현명하게 받아들여 부담을 최소화할 것이냐를 판단해야 한다. 10월 12일 나고야의정서가 발효될 예정이지만 국내 기업의 주요 유전자원 확보 국가인 중국 및 동남아 국가 대다수는 아직 의정서에 비준하지 않았다. 이미 비준한 국가들도 자국 내 이행체계 정착에 일정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일단 국내 산업계에 단기간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이지만 장기적으로는 의정서 체제로 개편될 것에 대비해 준비가 필요하다.

정부 차원에서 준비하고 있는 대비책은?
현재 정부는 주요 국가의 접근·이익 공유 관련 규정에 관한 정보를 ABS Help Desk(정보서비스센터)를 통해 업계에 제공하고 있다. 바이오협회와 협업해 2013년부터 찾아가는 맞춤형 컨설팅을 실시하고 있다. 현재까지 21개 업체(2013년 16개, 올해 8월 현재까지 5개)에 대해 컨설팅을 실시했다. 관련 업계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의정서 주요 내용을 이행하기 위한 ‘유전자원 접근 및 이익 공유에 관한 법률’ 제정도 추진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생물다양성은 다른 나라에 비해 어떤 상황인가.
숲만 놓고 본다면 산림녹화는 성공한 것으로 평가된다. 우리나라는 민둥산에서 금수강산으로 놀라운 반전을 이뤘다. 국토의 3분의 2가 산림이니 생물다양성 측면에선 긍정적 평가를 줄 만하지 않겠나. 다만 산업화 과정에서 많은 동식물들이 사라지고 삶의 터전인 농지와 갯벌 등이 줄어든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우리나라 생물자원에 대한 연구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
2012년 2월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제정됐으며 제9조와 제10조는 정부가 생물다양성 현황을 조사하고 국가 생물종 목록을 구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생물자원 연구와 체계적인 정보 관리가 추진되고 있다. 지난해 기준으로 국내에 서식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10만종의 생물종 가운데 4만1,483종의 목록을 구축했으며 2020년까지 6만종의 생물종을 발굴해 목록을 구축하는 것이 목표다.

생물다양성의 보전을 위해 일반 국민들이 할 수 있는 일은?
우리나라는 도시화율이 90% 이상이다. 생물다양성 보전이 더 이상 시골이나 농촌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는 얘기다. 일상생활에서 조금씩 실천해나가며 공감할 수 있어야 한다. 도시 옥상녹화나 텃밭 등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생물다양성이란 무엇인지, 생물다양성을 왜 보전해야 하는지, 생물다양성을 보전하는 것이 어떤 영향을 가져다주는지 직접 보고 느껴야 한다. 자연과 조화를 이루며 살아가는 방법이 무엇인지 고민하고 작은 것부터 실천하는 것이 중요하다.

끝으로 한 말씀 부탁드린다.
생물다양성은 일반 국민들에겐 조금 낯선 용어다. 기후변화협약이나 사막화방지협약처럼 직관적으로 받아들이지 못하더라. 그러나 체감도가 떨어진다고 중요성도 감소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인류의 생존에 무엇보다 중요한 문제다. 이번 총회가 왜 생물다양성이 중요한지 다시금 생각해보고 일반의 인식을 바꿀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총회를 성공적으로 끝마칠 수 있도록 전 국민의 아낌없는 관심과 성원 그리고 참여를 부탁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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