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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진핑의 ‘중궈멍(中國夢)’, 韓에 기회일까 위기일까?

이문형 산업연구원 북경지원장 2014년 11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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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에서의 자가용 대중화 시대의 도래, 해외여행의 일상화는 중국 개혁개방 35년의 성과를 단적으로 표현해 준다. 지난해 자동차 판매량은 2천만대를 넘어섰으며, 내년에는 승용차 판매량만 2천만대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올해 1억2천여명의 해외여행으로 중국의 여행수지 적자 폭은 1천억달러를 상회할 것이 확실시되고 있다. 2009년 처음으로 여행수지가 적자로 전환된 이래 2012년에는 세계 최대의 여행수지 적자국이 됐다. 분명 중국은 세계 최빈국에서 부자나라로 변신하고 있다.

지난 35년간 계획경제에서 시장경제로, 폐쇄경제에서 개방경제로 개혁개방정책을 추진한 결과, 중국은 연평균 10%대의 GDP 성장률을 달성했다. 1980년 일본의 3분의 1에도 못 미쳤던 GDP 규모는 2013년 9조2천억달러를 기록하면서 일본의 1.5배를 상회한다. 1980년 570억달러에 불과했던 교역규모는 2013년 4조2천억달러를 기록하면서 세계 1위로 올라섰다. 1980년 적자상태였던 외환보유고는 올 하반기 4조달러를 넘어서 사상 최대를 기록하고 있다. 지난 35년간 14억 인구의 중국경제가 세계경제사를 새로 쓰고 있는 것이다. 세계 공장 역할을 하고 있는 제조업의 위상은 더욱 화려하다. 섬유, 철강, 자동차, 조선, 가전 등 대부분의 전통 제조업에서 세계 1위로 부상한 지 오래다. 이제는 핸드폰, LCD, 반도체, 로봇 등 첨단산업에서도 1위 자리를 넘보고 있다. 가장 중요한 성과는 경제적 성취가 중국인들의 자신감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지난 200년간 억눌렸던 중화사상이 다시 부활하고 있다.

그러나 성장 일변도의 정책은 그 부작용도 낳고 있다. 지역 간, 도농 간, 계층 간, 민족 간 격차는 갈수록 심화되면서 경제를 벗어나 정치 문제로까지 비화됐다. 환경을 도외시한 공업화는 공기, 물의 심각한 오염을 초래하면서 마스크가 필수품이 된 지 오래다. 청정에너지 사용 증가는 석유와 가스에 대한 해외의존도를 높이면서 국가안보마저 위협하고 있다. 과다한 투자로 인한 지방정부들의 부채도 성장의 발목을 잡고 있다.

시진핑 정부는 ‘중궈멍(中國夢, 중국의 꿈)’을 제시하면서 이러한 난제들을 해결하고 경제대국을 경제강국으로 전환시키기 위한 야심찬 정책들을 추진하고 있다. 대내적으로는 수출과 투자를 대체할 내수시장 육성과 민생경제 안정이 화두다. 신형도시화정책과 농촌 호구제도 개혁이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다. 도시 인프라 구축과 의료, 금융, 유통 등이 새로운 유망산업으로 부각되고 있으며, 전통 제조업에 대한 구조조정과 미래산업 발굴도 핵심정책 중 하나다. 내수시장을 장악할 토종 브랜드 개발과 공급 과잉산업에 대한 구조조정이 신형공업화정책의 명목 아래 추진되고 있다. 미래산업으로는 에너지, 친환경, 소재, 설비, 통신, 바이오 등 7대 전략적 신흥산업이 선정됐다.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 동부 산업이 중서부로 대거 이전되고 있다. 중서부 대개발과 동북3성 진흥계획이 현실화되고 있는 것이다.

대외적으로는 G2에 걸맞은 위상 확보가 핵심 화두다. 우선 위안화의 국제화가 적극 추진되고 있다. 새로운 수출시장 개척, 자원확보, 주변국에 대한 영향력 확대 등 다목적 포석으로 신실크로드 전략도 추진 중이다. 이를 위해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의 설립도 서두르고 있으며 해외투자에 대한 규제를 대폭 해소하면서 기업들의 국제화도 적극 독려하고 있다.

중국의 변신은 우리에게 위기와 기회를 동시에 제공한다. 태양광 산업에서 보듯 경쟁산업과 미래산업에서 우리 공간의 확보가 더욱 어려워지고 있는 반면, 세계시장으로서 중국은 또 하나의 기회다. 최근 식품, 의류, 화장품 등 우리 제품들이 중국시장에서 폭발적인 성장을 거듭하고 있는 것이 좋은 예다. 한류, 디자인, 전자상거래, 기업 간 지분제휴 등을 통해 소비재, 부품소재의 중국 내수시장 진출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중서부지역과 동북3성 지역 등 신흥 지역에 대한 공략도 서두를 때다. 현재 협상 중인 한ㆍ중 FTA가 또 한 번의 기회를 제공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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