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누스의 얼굴, 차이나머니 | 나라경제

KDI 경제교육·정보센터

Economic Information and Education Center

발행물

이슈

야누스의 얼굴, 차이나머니

이치훈 국제금융센터 연구분석실 연구위원 2014년 11월호

이슈-이치훈.pdf

중국은 2001년 WTO 가입 이래 막대한 국제자본 유입이 지속된 결과, 2006년 세계 1위의 외환보유 국가로 부상했고 최근에는 2위인 일본과의 격차가 세 배 이상 확대됐다. 이에 따라 중국은 자국 경제 고도화 등 다방면의 목적으로 해외투자 정책을 적극 추진 중이다. 더욱이 차이나머니는 영국의 전문 국부펀드 연구기관인 The City UK가 평가한 바와 같이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가장 해외투자 여력이 있는 자금으로 전 세계적인 관심을 모으고 있다.

올해 6월 말 기준, 차이나머니가 금융과 부동산을 막론하고 전 세계에 광범위하게 투자된 결과 중국의 대외 총자산은 6조3천억달러에 달한다. 이는 2008년 금융위기 이후 미국, 유럽, 일본이 실시한 양적완화로 방출한 자금과 비슷한 규모로 추정된다. 더욱이 여기에는 비공식 또는 불법적인 투자는 포함돼 있지 않아 실제 규모는 이를 상회한다. 이처럼 중국자본의 해외투자가 급증한 가운데 근래 들어 투자대상도 빠르게 다변화되고 있다. 외환보유고의 글로벌 금융시장 투자의 경우 과거 주요 투자대상이었던 미국채의 비중은 감소하고 있는 반면 유로화 등 여타 통화의 비중이 확대되고, 기존 국공채 위주에서 회사채 및 주식으로 확대됐다. 다만 외환보유고의 규모 급증으로 미국채의 절대 규모는 완만히 상승하고 있다. 이와 같은 중국의 국제금융시장 투자는 미국 금융시장은 물론 금리에 민감한 부동산시장활성화 측면에서도 상당 부분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또한 올해 10월 중국 보험회사가 미국 맨해튼의 랜드마크 호텔인 월도프 아스토리아를 인수했듯 중국 자금은 이제 글로벌 부동산에 대한 직접적인 투자수요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참고로 지난해 중국의 해외직접투자는 22.8% 증가했는데, 이 중 부동산 투자는 95.9%나 급증했다. 우리나라의 상황도 예외는 아니다. 2009년부터 차이나머니의 금융시장 유입이 급증한 결과 그 규모가 23조8천억원(채권 13조4천억원, 주식 10조4천억원)에 달한다. 특히 2012년부터는 투자대상이 기존 채권에서 주식으로 빠르게 전환되고 있다. 금융시장 외에 부동산 투자 또한 급증하는 추세다. 2012년부터 올해 상반기까해외투자지 중국인의 국내 토지보유 규모 증가 면적은 390.7만㎡로 같은 기간 전체 외국인 보유 증가 규모의 2.5배에 달한다. 특히 제주도의 경우 최근 3년여 만에 전체 외국인자금에서 중국의 비중이 0.3%에서 43.1%로 급등했다.

급증하는 차이나머니를 적절하게 활용할 경우 우리 경제 활성화에 긍정적인 영향이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한편으로 우리(세계) 실물경제의 대중국 의존도가 이미 절대적인 가운데 앞으로 중국경제의 영향력이 업종을 뛰어 넘어 전방위로 확대될 가능성이 높아, 그만큼 중국발 리스크도 동반 확대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더욱이 장기적으로 중국의 영향력이 위안화 국제화 및 금융시장 대외개방 정책과 맞물려 금융 부문까지 확대될 경우 파급 효과는 미국을 크게 추월하고도 남을 것이다. 특히 중국 정부의 정책과 경제환경이 돌변할 경우 중국 자금의 급격한 유출입이 발생하고 이는 우리나라의 금리 등 통화정책뿐만 아니라 환율, 자산시장 가격 하락 등 광범위한 교란 요인으로 작용할 개연성이 있다.

이에 따라 중국 자금이 정치적 목적 또는 여타 이해관계에 따라 변동성이 커지는 것을 완화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도 검토돼야 한다. 다른 한편으로 기업의 입장에서도 중국기업이 해외 인수 합병 등을 통해 고도화가 더욱 빠르게 진전될 경우 대중국 무역 분업 구조가 크게 변화할 가능성에 대비해야 한다. 역설적인 것은 우리가 이에 대응해 대중국 의존도를 축소시키는 것도 한계가 있다는 점이다. 중국 의존도 축소는 미래 우리 경제의 위축을 현재로 앞당길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앞으로 차이나리스크 최소화를 위한 기업, 정부 등의 전방위적 노력과 함께 이를 시스템화하기 위해 한중 정부 간 협력이 필요하다. 그러나 가장 근원적으로는 우리나라(기업)의 국가경쟁력 제고를 통한 비교우위 확보가 가장 긴요할 것이다.

목록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