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DP 영웅’을 죽이고 ‘개혁’을 택한 시진핑 | 나라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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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DP 영웅’을 죽이고 ‘개혁’을 택한 시진핑

전병서 중국경제금융연구소 소장 2014년 11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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덩샤오핑의 ‘개혁개방’은 중국을 성장시켰지만 ‘분배’는 중국을 발전시킨다는 것이 시진핑 주석이 중국경제를 보는 시각이다. 중국은 국가자산의 68%를 국유기업이 갖고 있어 10%대의 고성장을 해도 분배성장률을 보면 정부가 7%를 가져가고 민간은 겨우 3%를 가져간다. 그래서 정부는 돈이 많지만 민간은 가난한 것이다.

시진핑 집권 이래 중국정부는 성장률 목표를 지난 정권의 연평균 10%대의 두 자릿수 성장에서 7%대로 낮췄다. 비록 환경 문제로 성장률은 7%대로 낮추지만 국민들은 더 잘 살게 하겠다는 것인데 그 답은 분배구조 개혁에 있다. 10%보다 7% 성장이 좋다는 중국의 논리는 분배구조를 7:3에서 5:5로 조정하는 것이다. 그러면 민간의 분배성장률은 과거 후진타오시대 10% 성장 때 3%였지만 시진핑시대에는 7%의 성장을 해도 3.5%를 가져가 후진타오시대보다 매년 16%를 더 가져가는 것이다. 이것이 시진핑 주석November의 구조개혁, 분배개혁의 핵심이고 집권 이래 2년째 지속하고 있는 부정부패 단속의 진짜 이유다.

중국의 국유기업 개혁은 ‘산 호랑이의 이빨을 뽑는 것’보다 더 어려운 일이다. 중국의 모든 국유기업의 배후에는 주석, 총리, 장관 등 최고위층의 자녀들인 태자당(太子黨)들이 깊이 관여하고 있다. 그래서 이들을 제거하지 않으면 중국의 분배와 국유기업 개혁은 불가능하다. 그래서 시진핑이 철도부 장관, ‘석유방(石油幇, 석유업계 인맥)’의 대부 저우융캉 전 상무위원 등의 거물들을 부패혐의로 구속시킨 것도 부정부패를 저지른 세력이 더 이상 개혁에 저항하지 못하게 압박하자는 것이다.

지난해 하반기 시진핑은 전국 31개 지방성장들과의 회의에서 “GDP 영웅을 죽이고 개혁을 선택하겠다.”는 의미심장한 발언을 했다. 과거 지방성장들이 중앙으로 진출할 때 인사평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GDP주석를 얼마나 올렸는가였다. 그래서 지난 30년간 묻지마 투자로 GDP를 올렸고 G2를 만들었지만 제조업의 공급과잉, 치명적인 환경오염, 지방정부의 과도한 부채 문제를 발생시켰다.

시진핑은 2014년부터 업적평가에 환경과 부채를 추가했다. GDP를 올리는 것은 좋지만 부채를 늘리거나 물, 공기, 토양을 오염시키면 감점요소다. 그러자 중국의 31개 지방정부 중 지난해보다 GDP 목표를 높여 잡은 성은 단 1개뿐이었고 21개 성이 성장률을 낮춰 잡았다. 그래서 2014년 중국 GDP 성장률은 지난해보다 무조건 낮아질 수밖에 없다.

중국이 7%대 성장에도 경기부양을 않는 이유는 시진핑의 국정 어젠다인 ‘중국의 꿈’과 관계가 있다. ‘중국의 꿈’의 실천목표는 향후 10년간 중국 GDP를 2배로 늘리는 것이다. 복리의 법칙인 ‘72의 법칙’을 적용하면 연평균 7.2%씩 성장할 때 10년 뒤에는 GDP가 두 배가 된다. 이는 시진핑 정부의 GDP 성장의 최저 마지노선은 7.2%란 얘기다. 따라서 GDP가 7.2% 이하로만 내려가지 않으면 대대적인 경기부양은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올해 초 7.4%대의 성장률에도 리커창 총리가 경기부양카드를 쓰지 않은 것은 바로 이 때문이다.

전 세계 G2였던 국가 중에서 7% 이상 성장한 나라가 없다. 그런데도 중국이 7% 성장을 하면 큰일 난 것처럼 떠드는 것은 넌센스다. 이제 중국은 GDP 절대수치가 아니라 구조변화를 제대로 읽어야 답이 나온다.

시진핑이 집권한 2012년 하반기 이후 중국 GDP를 보면 서비스업 비중이 제조업 비중을 넘어섰다. ‘못 살면 혁명’이고 ‘잘 살면 쇼핑’이다. 지금 중국은 연간 1억명이 해외여행을 가고 전 세계 명품의 28%를 사들이는 소비대국이 됐다. 『포춘』 500대 기업이 중국 돈 벌겠다고 모조리 중국에 진출했다. 시진핑시대 중국은 이젠 제조대국이 아니라 서비스대국으로 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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