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는 무역 규모를 증대시키기 위해 무역위원회를 통해 다양한 정책적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최근에는 부가가치 기준 무역, 서비스교역제한지수, 무역원활화지수, 글로벌 가치사슬과 무역에 대한 연구 등이 활발하게 논의되고 있다. 특히 이번 제168차 무역위원회 회의(2016년 4월 21~22일)에서는 향후 2년간(2017~2018년) 중점적으로 논의할 주제로 무역자유화, 서비스무역, 다른 분야와의 수평적 연계활동 확대 등 분야를 선정했다.
OECD는 2016년 2월 세계경제전망(Global Economic Outlook)에서 세계 무역성장률이 2011년 이후 지속적인 감소추세에 있으며 지난 2015년에도 2% 수준을 기록했다고 발표했다. OECD에 따르면 과거 50년 동안 세계 무역증가세가 2% 또는 그 아래인 경우는 예외적으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시기를 포함해 다섯 차례만 존재했으며 그때마다 세계 GDP증가세는 모두 하락세를 보였다고 한다. 따라서 하락세인 무역 규모를 증대시키기 위해 OECD는 무역위원회(Trade Committee)를 통해 다양한 정책적 논의를 진행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부가가치 기준 무역(TiVA; Trade in Value Added), 서비스교역제한지수(STRI; Services Trade Restrictiveness Index), 무역원활화지수(Trade Facilitation Indicator), 글로벌 가치사슬(Global Value Chain)과 무역에 대한 연구 등을 활발하게 논의 중이다.
61개 국가, 18개 산업에 대해 부가가치 무역통계 발표
부가가치 무역통계란 국가의 총수출, 총수입이 아니라 부가가치를 창출한 순수출과 순수입을 측정하는 방법으로, 2015년 현재 61개 국가(OECD 국가, G20 국가 등)를 대상으로 18개 산업에 대해 분석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부가가치 기준(TiVA) 우리나라 무역의 특징은 글로벌 가치사슬 내에서 고도로 통합돼 있고, 2011년 기준으로 G20 국가 중 수출 내 외국 부가가치 비중(41.6%)이 가장 높았으며, 이 비중은 지난 20년간 거의 두 배 가까이 증가했다. <그림>과 같이 주요 OECD 회원국 중에서도 우리나라의 글로벌 가치사슬 참여지수(participation Index)는 상당히 높은 수준(65%)이다.
또한 중국은 2011년 부가가치 면에서 한국 중간재 수출의 가장 중요한 수입국으로 전체 중 37.1%를 차지했으며, 우리나라 전체 수입 중간재의 절반 이상은 다시 수출 창출에 사용됐다. 반면 우리나라 제조품 수출 중 서비스가 차지하는 비중은 2011년 OECD 국가 중 하위 2위를 차지해 칠레보다 뒤떨어지는 매우 낮은 수준이었다.
또한 OECD는 각국의 서비스시장 규제현황을 파악하고 규제정도를 측정함으로써 서비스무역 확대에 기여하기 위해 2007년부터 서비스무역제한지수(STRI)를 개발했다. 간단히 설명하면 STRI는 정책 분야별 규제조치 목록을 작성한 뒤 규제조치가 있으면 1점, 없으면 0점을 부여하고 전문가들이 부여한 정책 분야별 가중치를 반영해 최종적으로 서비스업종별 지수를 산출하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총 22개 분야 중 15개 분야에서 평균보다 낮은 규제 수준을 기록하고 있는데, 유통(distribution), 보험(insurance), 엔지니어링(engineering) 분야는 대상국가들 중 규제 수준이 매우 낮은 것으로 평가됐다. 반면 항공(air transport), 법률(legal), 방송(broadcasting) 등 7개 분야는 OECD 평균보다 조금 높은 수준으로 산출됐는데, 이것은 해당 서비스를 규율하는 법령상의 제한요소에 기인하고 있다. 즉 항공운송서비스의 경우 외국인 지분 제한, 정부조달 제한 등이, 법률서비스는 해외자격 소지 변호사·회사 지분 제한, 해외자격증 불인정 요소 등이, 방송서비스는 외국인 지분 제한 등으로 인해 STRI 수치가 다소 높게 나타나고 있다.
한편 최근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과 OECD는 STRI 확대를 위해 공동정책연구(2015년 9월~2016년 12월)를 추진하고 있는바, G20 국가를 대상으로 서비스규제에 따른 경제적 비용이나 효과의 분석을 통해 향후 G20 국가의 서비스 분야별 규제개혁의 방향을 제시하는 연구를 진행 중에 있다.
중소기업의 글로벌 가치사슬 참여확대 위한 사례 연구
OECD는 2012년부터 무역원활화지수를 개발하고 회원국들의 무역원활화 수준을 평가해 오고 있으며, 무역원활화지수 산정을 위해관세 및 통관 관련 11개 분야를 평가해 격년 단위로 발표하고 있다. OECD는 동 지수 분석을 통해 각 회원국이 통관절차를 개선하고 무역비용을 축소하며 국가 간 무역흐름을 원활히 함으로써 국제무역 전반의 혜택이 증가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OECD는 2016년 2월 세계경제전망(Global Economic Outlook)에서 세계 무역성장률이 2011년 이후 지속적인 감소추세에 있으며 지난 2015년에도 2% 수준을 기록했다고 발표했다. OECD에 따르면 과거 50년 동안 세계 무역증가세가 2% 또는 그 아래인 경우는 예외적으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시기를 포함해 다섯 차례만 존재했으며 그때마다 세계 GDP증가세는 모두 하락세를 보였다고 한다. 따라서 하락세인 무역 규모를 증대시키기 위해 OECD는 무역위원회(Trade Committee)를 통해 다양한 정책적 논의를 진행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부가가치 기준 무역(TiVA; Trade in Value Added), 서비스교역제한지수(STRI; Services Trade Restrictiveness Index), 무역원활화지수(Trade Facilitation Indicator), 글로벌 가치사슬(Global Value Chain)과 무역에 대한 연구 등을 활발하게 논의 중이다.
우리나라는 2015년 OECD 평가에서 총 11개 분야 중 7개 분야가 최우수 또는 우수한 것으로 평가를 받은 바 있다(2015년 11월 발표). 우리나라에 대한 평가결과 불복절차, 문서의 간소화, 절차의 자동화, 내부협력, 외부협력 부문이 OECD 평균보다 높은 수준이었고, 정보의 이용 가능성, 사전판정, 거버넌스 및 공정성 부문은 OECD 평균 수준을 이행했다. 다만 이해관계자의 참여 부문은 OECD 평균에 미치지 못하는 수준으로 평가됐다. 한편 OECD 무역위원회에서는 개발도상국과 중소기업이 글로벌 가치사슬을 활용해 경제발전과 기업성장을 도모할 수 있는 정책대안을 모색하는 작업이 활발히 진행 중이다. 참고로 글로벌 가치사슬은 연구·개발, 제조, 판매, 사후관리 등 부가가치 창출을 위한 기업활동의 전 과정이 전 세계 차원에서 이뤄지는 구조로 ‘전 세계 어디에서나 조달, 생산, 판매(source everywhere, manufacture everywhere, sell everywhere)’가 이뤄지는 것을 의미한다.
OECD는 먼저 아프리카, 중앙아시아, 라틴아메리카 개발도상국에 대한 글로벌 가치사슬 분석을 통해 이들 국가들의 글로벌 가치사슬 참여 수준과 특징을 파악해 개도국 정부에 대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공하고 있다. 특히 광물산업(1차 산업), 자동차(제조업), 운송 및 보관(서비스) 등 개도국의 경제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분야를 선택해 업종별 글로벌 가치사슬 분석에 기반을 둔 구체적인 정책대안을 발굴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또한 중소기업이 글로벌 가치사슬에 효과적으로 진입할 수 있도록 대기업에 비해 취약한 금융·기술·시장 관련 정보제공 등의 대책을 제시하고 있다. OECD는 글로벌 가치사슬 활성화를 통해 발생하는 경제적 편익이 대기업 및 다국적기업에 집중되고 중소기업은 소외되는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포용적 성장(inclusive growth)의 측면에서 중소기업의 효과적인 글로벌 가치사슬 참여확대방안에 대해 사례연구 등을 적극 진행 중에 있다.
2017~2018년간 무역자유화, 서비스무역확대 등 중점 논의
OECD는 위에 언급한 주제를 바탕으로 제168차 무역위원회 회의(2016년 4월 21~22일)를 통해 향후 2년간(2017~2018년) 중점적으로 논의할 주제로 무역자유화, 서비스무역, 다른 분야와의 수평적 연계 활동 확대 등의 분야를 선정했다. 먼저, 무역자유화는 최근 일부에서 대두되는 보호주의 압력을 극복하고 시장개방 확대 등에 기여하자는 것으로 다자간, 복수국 간, 지역별 시장개방 이익의 명확화, 글로벌 가치사슬을 매개로 하는 무역과 투자의 상호연관성, 무역원활화 평가보고서 발간 등이 주요 내용이다. 두 번째, 서비스무역 확대다. 서비스분야 규제개선, 중소기업의 서비스교역과 글로벌 가치사슬 참여 확대, 포용적 성장과 고용을 위한 서비스교역 확대 촉진 등에 기여하는 정책분석을 강화할 계획이다. 특히 서비스는 전 세계 GDP의 3분의 2를 차지하면서 글로벌 가치사슬의 원활한 작동에 기여하고 제조업의 효율적 생산 및 상품무역에 기여하는 효과가 크므로 이에 대한 정책대안 발굴을 확대할 예정이다. 세 번째, 규제개혁 및 환경 등 타 분야와의 연계분석 확대다. 규제합리화를 통한 무역비용 감소, 국제 규제협력(International Regulatory Cooperation) 강화, 무역과 환경 간의 관계 모니터링을 위한 지수 개선, 화석연료 보조금과 무역 분야 관계 정책보고서 등에 대해 논의해 나갈 계획이다.
무역은 글로벌 경제성장의 핵심 원동력으로 매년 한차례 개최되는 OECD 각료이사회(Ministerial Council Meeting)에서도 무역과 투자의 활력회복 방안이 주요 의제로 논의되고 있다. 앞으로 OECD 무역분야의 활발한 논의를 통해 도출된 정책대안이 원활히 작동돼 국가 간 교역이 확대되고 서비스무역이 활성화돼 세계경제 성장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