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산성 향상의 핵심도구인 신기술 - 차세대 생산혁명 프로젝트 논의 동향 | 나라경제

세계는 지금

생산성 향상의 핵심도구인 신기술 - 차세대 생산혁명 프로젝트 논의 동향

김경만 주OECD대표부 1등서기관 2016년 10월호

세계는지금-OECD.pdf

OECD는 향후 10~15년 사이에 과학기술ㆍICT가 이뤄낼 생산성 향상과 사회 혁신에 주목하고 차세대 생산혁명 프로젝트(The Next Production Revolution)를 진행하고 있다. 이 프로젝트는 과학기술ㆍICT가 우리 경제 및 사회에 미칠 중요한 영향, 기회 및 위기를 진단하고 미래를 대비한 정책개발을 목적으로, OECD 과학기술국(STI), 환경국(EMV), 사무총장실(OSG) 전략예측팀이 2015~2016년에 걸쳐 수행하는 공통(cross-cutting)과제다.

2008년 세계 경제위기 이후 저성장이 고착화되고 소득분배가 지속적으로 악화됨에 따라 세계 경제기구는 성장과 분배를 조화시키는 새로운 성장방식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 특히 OECD는 ‘성장과실이 사회계층과 개인에게 공정하게 분배돼 후생의 지속적 개선이 가능한 포용적 성장(Inclusive Growth)’실현에 노력 중이다.

경제성장을 이끄는 주요한 성장동인은 산업화와 정보화의 과정을 거치면서 많은 변화를 겪었는데, 2007년 1월에 선보인 아이폰과 유무선 인터넷의 발전은 4차산업이라는 새로운 성장동력의 기반을 제공하고 있다. 즉 사물인터넷(IoT), 클라우드, 빅데이터, 모바일 네트워크(ICBM; IoT-Cloud-Big data-Mobile)가 유기적으로 연결돼 가치를 창출하거나 기존 산업과 융합돼 우버택시, 드론, 무인자동차 같은 새로운 유형의 서비스를 만들면서 디지털경제시대에 신성장동력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현재 OECD는 이러한 과학기술·ICT가 향후 10~15년 사이에 이뤄낼 생산성 향상과 사회 혁신에 주목하고 차세대 생산혁명 프로젝트(NPR; The Next Production Revolution)를 진행하고 있다. 이 프로젝트는 과학기술·ICT가 우리 경제 및 사회에 미칠 중요한 영향, 기회 및 위기를 진단하고 미래를 대비한 정책(best practice) 개발을 목적으로, OECD 과학기술국(STI), 환경국(EMV), 사무총장실(OSG)의 전략예측팀이 2개년(2015~2016년)에 걸쳐 수행하는 공통(cross-cutting)과제다. 이번 기고는 이 프로젝트의 중간보고서(최종본은 2017년 초 발간)를 중심으로 최근 OECD 내에서 ‘포용적 성장(Inclusive Growth)’을 위해 과학기술·ICT 논의가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서술한다.

ICT(정보통신기술)

빅데이터, 클라우드 컴퓨팅, 사물인터넷 등 ICT기술은 산업공정의 디지털변혁(transforming)을 가능케 하고(<그림 1> 참조), 타 산업과 융합해 새로운 서비스 유형과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주요 수단이다. 최근 OECD는 ICT기술을 활용한 경제활성화와 국가혁신정책을 마련하기 위해 정보통신장관회의(2016년 6월, 멕시코)를 개최하고 디지털경제의 역할과 효과 등을 논의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ICT와 기존 산업 간 융합으로 대변되는 디지털경제 실현을 위해 ICBM을 적극 활용하고 있다. 이들 기술이 각 산업 분야에서 융합되는 형태는 <그림 2>를 통해 알 수 있다.

ICT기술 확산을 위해 고려할 정책이슈로는 첫째, 데이터정책(데이터 투자진흥을 위한 정책조합 개발, 데이터의 재사용, 공유 관련 장애요인 점검, 데이터 공개와 보호 간의 균형 유지) 둘째, 데이터 기반 서비스 확산 정책(지적재산권 보호와 공동활용 간의 조화) 셋째, 개인프라이버시 보호 및 보안(security) 정책을 들 수 있다.

바이오생산(Bio-Production)과 산업 바이오기술(Industrial bio-technology)

바이오 기반 화학물질(chemicals), 연료(fuels)는 OECD 회원국의 화석연료(석유, 가스 등) 의존을 탈피해 생산성과 경쟁력 제고에 기여할 수 있다. 대표적인 바이오기술로는 DNA 특성 및 배열을 활용하는 유전체학(Genomics), 유한한 화석원료가 아닌 지속 가능한 바이오매스를 활용한 산업 바이오기술(Industrial biotechnology), 새로운 기능을 가진 생명체의 부분(Part), 장치(Device), 시스템(System)을 인공합성하는 합성생물학(Synthetic Biology) 등이 있다. 이들 분야에서 고려해야 할 주요 정책이슈는 첫째, 지속 가능한 공급사슬 구축 지원방안 둘째, 바이오 기반 생산의 최대위기인 다학제성(multi-disciplinarity)의 극복 셋째, 연구 우선순위의 결정 등이다.

나노기술(Nano Technology)

원자 혹은 분자를 적절히 결합시켜 새로운 미세구조를 만듦으로써 기존 물질을 변형 혹은 개조하거나 새로운 물질을 창출하는 나노기술은 다양한 생산 분야의 혁신을 유도하는 기반 기술(general purpose technology)이다. 기술 확산을 위한 정책적 고려사항은 첫째, 나노기술 기반 제품의 위험평가 및 승인 등 규제 불확실성 해소 둘째, 소기업의 혁신과 상업화에 대한 지원 등이다.

3D 프린팅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 물리적인 3차원 형상의 물건으로 만드는 데 사용되는 일련의 기술과 절차를 포함하는 3D 프린팅은 소규모의 고객맞춤형 제품에 특히 경제성이 있으며, 환경 분야에도 많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주목한 정책이슈로는 첫째, 저에너지 소모 프린팅 공정 등에 재정지원과 투자집중 방안 마련 둘째, 주제품의 간단한 부품생산 등을 가로막는 지적재산권 장벽제거 셋째, 3D 프린터의 다양한 특성을 반영한 자발적 인증시스템 도입 등이다.

신소재(new materials)

과학적 기기장치, 데이터 과학 및 컴퓨팅에서의 최근 진전은 재료과학(material science)의 혁명적 발전에 기여하고 있다. 이전에 존재하지 않았던 새로운 특성(properties)을 지닌 신소재(new materials)는 다양한 산업의 재료로 활용될 수 있다. 신소재의 확산을 위해서는 첫째, 신소재 개발 데이터나 특성을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오픈사이언스 확립 둘째, 전통적인 재료공학과 화학, 컴퓨터공학, 물리학 등이 결합된 다학제(interdisciplinary) 연구 및 교육 등이 필요하다.

신기술 효과확산 위한 제도정비 필요

이상에서 논의된 과학기술·ICT는 긍정적인 요소를 지니고 있지만 다양한 위험요소도 함께 가지고 있다. 디지털환경과 새로운 기술로 인한 고용변화 및 소득불균형, 기술·인프라·제도 등 미래에 대한 준비 부족, 자동화에 따른 노동집약적 경제위기, 향후 기술진화의 편익을 인지하지 못하는 대중, 개인정보의 악의적 활용 등이 그 예다. 이러한 위험요소를 최소화하고 차세대 생산기술의 효과실현을 위해 정부가 추구해야 할 정책방향은 다음과 같다.

첫째, 차세대 생산혁명(NPR) 프로젝트의 효과확산을 위한 제도정비가 필요하다. 신기술 수용과 확산에는 시간, 인내, 경험이 요구되므로 현실적 목표와 기한을 설정한 제도설계가 필요한데 우선 고려될 주요한 정책은 ①인적·재정 자원의 효율적 배분 ②시장의 경쟁촉진 ③노동시장 유연성 확보 ④자유로운 시장 진입 및 퇴출 구조 마련 ⑤기술 확산 중개기관(대학, 기업, 연구기관) 확립 ⑥데이터의 자유로운 재사용과 공유촉진 정책개발 ⑦미래변화에 대응한 충분한 기술·교육시스템 확보 등을 들 수 있다.

둘째, 일반국민의 이해와 지지(public understanding and acceptance)를 얻기 위한 노력이 요구된다. 신기술에 대한 대중의 우려는 신기술 개발·실행에 방해요소지만 동시에 안전과 기술수용성을 제고하는 데 기여하므로 과학계와 대중 간의 적극적 소통이 중요하다. 화학·자동차산업의 경우 대중의 우려 덕분에 오히려 보다 안전한 기술개발이 가능해졌듯 바이오기술이 가져올 사회적 리스크에 대한 우려를 간과해서는 안 된다. 특히 인간게놈 프로젝트 등 주요 연구활동은 윤리적·법적·사회적 이슈와 영향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빈번한 대중과의 소통, 대중에게 명확한 정보제공 등은 일반국민과의 신뢰 형성 및 신기술의 확산에 중요한 요소다.

셋째, 장기적 안목에서 미래를 예측해야 한다. 불확실성이 높은 새로운 기술의 효과실현을 위해서 정부는 보다 장기적 관점에서 다양한 미래 시나리오를 마련하고 이해관련자의 의견을 조율, 조정할 필요가 있다.

경제성장과 형평성 제고를 위한 차세대 생산혁명 기술의 조기 확산은 R&D, 교육훈련, 공정경쟁, 금융, 법제도, 인프라 등 기반 조건이 잘 갖춰질 때 가능하다. 차세대 생산혁명 프로젝트를 과학기술국뿐만 아니라 사무총장실의 미래예측팀 등 여러 관련국이 동시에 수행(Cross-cutting)하고 있는 점을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도 과학기술 · ICT를 활용한 성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영역의 이해관계자의 참여, 범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의견조율과 정책마련이 중요하다.

목록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