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진핑 집권 2기 함께할 새로운 지도부 누가 될까? | 나라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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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진핑 집권 2기 함께할 새로운 지도부 누가 될까?

성창훈 주홍콩총영사관 재경관 2017년 10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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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마다 개최되는 중국 공산당 전국대표대회(이하 당 대회)는 새로운 5년의 주요한 정책방향을 결정하고, 최고 지도부를 구성한다는 면에서 매우 중요한 정치행사다. 이번 제19차 당 대회는 10월 18일부터 일주일간 개최될 예정이다. 24일 폐막하고, 25일에는 정치국 상무위원과 정치국 위원을 선출할 것으로 보인다. 당 대회 첫째 날 시진핑 주석은 연설을 통해 중국 정부가 향후 5년간 추진할 주요 정책들을 제시할 예정이다.

최근 언론을 통해 10월 18일 개최되는 중국 공산당 제19차 당 대회에 관한 뉴스를 종종 접했을 것이다. 5년마다 개최되는 당 대회는 새로운 5년의 주요한 정책방향을 결정하고, 최고 지도부를 구성한다는 면에서 매우 중요한 정치행사다. 홍콩 글로벌 금융기관과 언론도 당 대회에 많은 관심을 갖고 향후 5년간의 경제정책 방향과 새로운 지도부에 관해 심층 분석을 하고 전망을 한다. 중국과 밀접한 외교안보적·경제적 관계를 갖고 있는 우리에게도 이들의 분석, 전망은 매우 유용한 정보이기에 이번 호에서는 이를 중심으로 소개한다.

당 대회에서 공산당 최고 의사결정기구 멤버인 상무위원 선출
중국의 경제정책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선 공산당의 정책결정 구조를 이해할 필요가 있다. 중국 공산당은 8,800여만명에 이르는 전국 공산당원을 토대로 전국 대표자대회, 중앙위원회, 중앙정치국, 중앙정치국 상무위원회의 피라미드 조직으로 구성돼 있다. 5년마다 개최되는 당 대회는 최고 의사결정기구의 멤버인 상무위원회 위원을 선출하기 때문에 중요한 것이다.

제19차 당 대회는 10월 18일부터 일주일간 개최될 예정이다. 24일 폐막하고, 25일에는 정치국 상무위원과 정치국 위원을 선출할 것으로 예상된다. 통상 당 대회는 11월에 많이 개최됐으나, 올해에는 11월에 시진핑 주석이 참석하는 국제회의(APEC 정상회의, 동아시아 정상회의)가 많고,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방중도 예정돼 있어 10월 중순으로 앞당긴 것으로 보인다.

당 대회 첫째 날 시진핑 주석은 연설을 통해 중국 정부가 향후 5년간 추진할 주요 정책을 제시할 예정이다. 홍콩 글로벌 금융기관과 주요 언론의 전망은 다음과 같다.

시 주석은 2021년까지 모든 국민이 편안하고 풍족한 생활을 누리는 ‘샤오캉(小康·소강) 사회’를 건설하고자 하는 중국 공산당(1921년 창당)의 첫 번째 백년의 목표를 재강조할 것이다. 이는 샤오캉이 시 주석이 제안한 ‘차이나 드림(China dream)’의 핵심 내용이며, 중화민족의 부흥을 위한 이정표이기 때문이다. 또한 2020년까지 GDP와 1인당 국민소득을 2010년의 2배로 늘리겠다는 목표 달성뿐 아니라 중국의 장기발전을 위해서도 향후 5년이 매우 중요한 시기라는 것을 설명할 것이다.

다음으로 중국 경제가 뉴노멀(new normal) 상태에 있다고 천명할 것이다. 이는 그간 고속 경제성장에서 중속 성장으로의 전환, 경제구조의 고도화, 경제성장의 동력이 노동력과 자본에서 혁신으로 전환됨을 의미하며, 이를 위해 다음 주요 정책을 제시할 것으로 전망된다.

첫째, 경제적 안정과 성장을 강조하고, 구체적인 성장률 목표를 제시하기보다는 당의 첫 번째 백년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중속 성장이 필요하다고 설명할 것이다.
둘째, 안정적 성장을 위해 시스템 리스크 예방에 노력할 것이다. 경제의 구조적 불균형을 개선하고, 과다한 부채로 인한 리스크 관리 및 지방재정의 지속 가능성 확보방안 등을 제시할 것이다. 또한 핵심적인 국가경쟁력 요소로서 금융을 강조하고, 금융의 실물경제 지원 기능, 감독체계 강화, 금융개방 지속 등을 천명할 것으로 보인다.

‘2021년 샤오캉 사회 건설’ 목표 재확인
셋째, 공급 측 구조개혁의 지속적인 추진이다. 중국 경제의 주요 현안 중 하나인 과다한 생산능력을 축소하고 부채비율을 낮추며 금융비용을 줄이기 위해서는 공급 측 구조개혁이 요구되기 때문이다. 또한 지금까지 실적이 상대적으로 부진한 국영기업의 개혁(국영기업이 총기업부채의 65% 차지)을 가속화할 것이다. 회생 가능성이 있는 기업은 민관 혼합 오너십, 효율성 개선 등을 통해 경쟁력을 강화하고, 좀비기업은 관리 가능한 방식으로 시장에서 퇴출을 추진할 것이다. 또 다른 경제성장의 동력인 도시화를 위해 슝안 신구와 같은 국가 어젠다에 더해 웨강아오(광둥, 홍콩, 마카오) 대만구(大灣區)와 다른 대도시 클러스터도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넷째, 질적 성장이다. 환경 문제는 중국의 가장 시급한 과제이기 때문에 환경보호와 오염물질 관리를 위해 법률을 강화하고, 환경오염에 대한 모니터링 능력을 제고하며, 오염기업에 대한 제재가 강화될 것이다. 또한 2020년까지 빈곤 탈출을 위해 탈빈곤 정책 추진 및 농촌 지방의 인프라·교육·보건·공공서비스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다섯째, 개방 확대다. 전반적으로는 외국기업이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해 행정 및 규제를 개선하고, 프로젝트 차원에서는 최근 모멘텀을 얻고 인지도가 높아지고 있는 일대일로가 강조될 것이다. 한편 금융자유화는 기존의 자본계정 자유화에서 국내 자본시장 개방, 금융서비스 부문의 외국인 참여 확대로 중점이 전환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이번 제19차 당 대회에서는 ‘시진핑 사상’이 당 헌장에 명기될지 여부가 주목을 받고 있다. 사상은 이론(예: ‘덩샤오핑 이론’과 ‘후진타오의 과학적 발전관 이론’)보다 우위에 있기 때문에 시 주석의 권력 집중 정도를 짚어볼 수 있는 좋은 잣대가 될 것이다.

한편 중국 공산당의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중앙정치국 상무위원회는 7명의 위원으로 구성되는데 암묵적으로 ‘7상 8하’의 원칙이 적용되고 있다. 즉 68세 이상의 상무위원은 퇴임해야 한다는 의미다. 이에 따를 때 현재 7명의 상무위원 가운데 시진핑 주석과 리커창 총리를 제외한 5명(장더장, 위정성, 류윈산, 왕치산, 장가오리)이 퇴임하고, 새로운 위원을 선출하게 된다.

과거 상무위원 선출결과를 토대로 신임 상무위원의 선출 기준을 분석해보면, 우선 그간 상무위원은 주로 중앙정치국 위원(25명) 중에서 선출됐다. 다만 제15차 당 대회 때부터는 군 출신의 정치국 위원들은 상무위원으로 선출되지 않았다. 특히 주요 성의 성장(省長)을 지낸 정치국 위원과 중앙서기처 서기를 겸임하는 정치국 위원이 선출될 가능성이 높았다는 점을 감안하면, <표>의 11명이 유력한 상무위원 후보들로 보인다.

집권 1기 기조 유지하되 개혁·성장 정책 더욱 강력하게 추진할 듯
현재 중국 경제정책의 핵심 목표는 ‘안정’이며, 향후 명백한 물가상승 압력과 긴박한 시스템 리스크가 없다면 중국 정부는 안정적인 성장을 위한 노력을 강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다음과 같은 양호한 경제 여건은 시장참가자들이 당분간 중국 경제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근거가 될 것이다.

최근 중국 경제는 펀더멘털이 견고하고, 6.5% 수준의 경제성장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외환보유고가 증가하고 있으며, 물가상승 압력이 낮고, 국제무역의 회복 등으로 경제와 금융이 안정된 모습이다. 이에 따라 금융과 외환시장에 대한 정부 규제도 이미 정점을 지난 것으로 평가되며, 정부는 점차 규제를 완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금융안정발전위원회’를 중심으로 업권별 금융감독 당국들이 상호 협력하기로 약속한 점을 고려하면, 무질서한 디레버리징(부채정리)과 금융불안 가능성도 낮아 보인다. 또한 그간 현안이었던 자본유출도 둔화됐으며, 위안화에 대한 시장의 기대도 강세로 전환된 것으로 평가된다.

아울러 정치경제적 경기 사이클도 당분간 경제성장을 견인 할 것으로 기대된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정책 결정자의 경우 당 대회를 앞두고 높은 경제성장률과 대형 프로젝트에 대한 강한 인센티브를 갖고 있고, 경제와 시장에서의 사고는 회피하려는 경향이 크다. 과거 당 대회 개최 연도의 경제성장률(예: 2007, 2002, 1992, 1987, 1982년)이 이전 연도 성장률을 상회한 점이 이러한 논리를 뒷받침해준다. 올해도 중국의 인프라 투자가 큰 폭으로 증가(1~7월, 20.9% 증가)하고, 재정이 빠른 속도로 지출(1~7월, 예산의 60% 소진)되고 있는 점은 이러한 정치경제적 경기 사이클을 부분적으로 설명해주고 있다.

위와 같은 기본 시나리오에도 불구하고 3가지 단기 리스크가 여전히 상존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첫째로 북한의 지정학적 리스크 및 중국·인도 간 국경분쟁, 남중국해 분쟁 등은 시장 및 단기적 경제 전망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두 번째는 미국의 중국산 알루미늄에 대한 상계관세 예비 결정, 지식재산권 침해 조사결정 등은 중미 무역분쟁으로 인한 리스크다. 세 번째로 제19차 당 대회를 앞두고 통화정책과 금융감독정책의 키맨인 인민은행 총재가 교체될 예정인데, 시장은 총재 교체에 따른 정책변화에 큰 관심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이유로 긍정적인 전망도 많다. 첫째, 집권 1기보다 권력이 더욱 집중되고 효과적이 될 것으로 보인다. 그 결과 저항에 덜 부딪히면서 개혁을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둘째, 향후 5년의 집권 2기 동안 시 주석은 경제구조 개혁과 그간 국민들과의 약속을 지키는 데 정책의 중점을 둘 것으로 예상된다. 한 예로 2020년까지 1인당 GDP를 2010년의 2배로 만들고, 전면적인 빈곤 탈출 선언 등을 추진할 것이다. 셋째, 가장 큰 숙제인 국영기업 개혁에 큰 진전이 있을 것이며, 농촌지역의 토지개혁, 2차 도시화, 산업 업그레이드(Made in China 2025), 구조적 리밸런싱, 개방 확대 등도 기대된다.

홍콩의 글로벌 금융기관과 주요 언론은 중국이 양호한 경제여건 아래 제19차 당 대회를 개최하고, 시진핑 집권 2기도 더욱 견고해진 권력기반에서 개혁, 성장 등을 추진할 수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낙관적 전망을 하고 있다. 즉 집권 1기와 비슷한 정책기조 아래 경제성과를 국민에게 전달하기 위한 효과적인 집행에 중점을 둘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 것이다. 물론 북한·인도와의 분쟁 가능성 등 지정학적 리스크, 미국과의 무역갈등 등 단기적인 리스크는 여전히 상존하고 있다.

위와 같은 전망 등을 고려해 우리의 대중 경제전략을 마련하는 한편, 이러한 전망이 실제로 얼마나 맞는지 살펴보는 것도 흥미로운 일일 것이다.

※ 이 기고문은 Citi의 ‘What to Expect from China’s 19th Party Congress(2017.8.15.)’, ‘A Premier on Communist Party Leadership(2017.9.6.)’과 홍콩에서 발행되는 대공보, 명보, 신보, 경제일보 등 다수 언론의 기사를 토대로 작성했음을 밝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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