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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는 지금
일자리의 양과 질, 포용성, 회복력·적응력을 위하여
윤수경 주OECD대표부 참사관 2018년 07월호




OECD는 2018년 5월 개최된 각료이사회에서 새로운 고용전략(Jobs Strategy)을 채택했고 올해 안에 공식 발표할 예정이다. 이 글에서는 2018년 고용전략을 마련하게 된 배경은 무엇인지, 1994년, 2006년에 발표된 고용전략과 비교해 어떤 특징이 있는지를 먼저 알아보고 고용전략의 핵심 체계 및 개혁 전략을 살펴보고자 한다.


노동시장을 ‘포용적 성장’과 연계하고 양적 지표에서 벗어나 다양한 측면 고려
2006년 OECD가 신고용전략(New Jobs Strategy)을 발표한 이래 OECD 회원국과 신흥경제국들은 구조적 변화 및 심각한 충격에 직면했다. 2008년 금융위기, 소득 불평등 심화, 기술진보, 세계화, 고령화 등과 같은 노동시장 환경 변화를 겪게 됐고 새로운 노동정책을 필요로 했다. 이에 대처하기 위해 2016년 1월 OECD 고용노동장관들은 각국 정책담당자가 그간의 새로운 도전과제에 대응할 수 있도록 효과적인 가이드라인으로서 새로운 고용전략을 마련하기로 결정했다.
새로운 고용전략은 이전의 고용전략들에 비해 다루는 범위가 더 포괄적이며 노동시장을 포용적 성장(Inclusive Growth)과 연계한 것이 특징이다. 1994년 고용전략은 고실업과 장기실업을 해결하기 위해 노동·상품시장의 유연성을 강조했다. 즉 유연한 노동·상품시장으로 성장친화적 환경을 조성해 일자리 창출을 촉진하고 노동시장 성과를 개선하는 것을 목표로 했다.
이후 2006년에 발표한 신고용전략은 경제활동 참여도를 높이고 일자리 질을 개선하는 데 초점을 뒀다. 노동시장 성과를 개선하기 위해 노동·상품시장의 유연성과 공공정책의 역할을 강조하는 한편 기업 유연성과 노동자 보호의 조화 및 사회적 대화 활성화를 핵심 포인트로 설정했다.
이에 비해 2018년 새로운 고용전략의 역할은 노동자와 기업의 신기술 활용 및 변화 적응과정을 지원하며 수익을 골고루 누리도록 노동시장 정책담당자에게 가이드를 제시하는 것이다. 또한 강력하고 지속적인 경제성장과 일자리 수의 연계를 강조할 뿐만 아니라 일자리의 질(임금, 기타 근로조건)과 노동시장 포용성을 중시한다. 급변하는 경제 및 노동시장에서 역동적인 경제를 조성하면서 경제여건과 메가트렌드 변화에 따른 도전과제와 기회에 대한 적응력·회복력도 새로운 고용전략의 핵심 사항이다. 즉 2018년 새로운 고용전략은 노동시장 성과를 평가하고 정책의 우선순위를 도출하기 위해 정책 프레임으로 3가지 기준(일자리 양·질, 노동시장 포용성, 회복력·적응력)을 설정했다. 새로운 고용전략은 노동시장의 포용성과 웰빙 증대를 위해 기존의 양적 지표에서 벗어나 다양한 측면을 고려하고 있다.
새로운 고용전략은 경제성장을 위해 상품·노동시장의 유연성을 지원하는 정책이 일자리 양과 질, 포용성 측면에서도 동시에 좋은 성과를 내기는 어렵다고 보며, 이러한 점에서 2006년의 고용전략에 비해 진화했다. 이는 시장 유연성이 압도적인 국가들보다 일자리 양·질과 포용성이 더 큰 국가들의 성과가 더 높다는 증거에 기반하고 있다. 즉 경제성장 정책과 더불어 포용성 향상과 노동자 보호 정책을 병행하는 것이 필요하다. OECD의 새로운 고용전략은 OECD의 전반적인 포용적 성장 이니셔티브의 일환으로 추진됐으며 여타 OECD 전략들과도 연계가 가능하다.


양질의 일자리 창출, 노동시장 내 보호, 미래 노동시장 대비에 중점
새로운 고용전략의 핵심 정책권고는 3개 원칙(principles)을 중심으로 구성돼 있다. 첫째는 양질의 일자리를 확산할 수 있는 환경을 촉진(promote)하는 것이고, 둘째로 노동시장에서 배제를 방지(prevent)하고 노동시장 위험으로부터 노동자를 보호하는 것이며, 셋째로는 급변하는 노동시장에서 미래의 기회와 문제에 대비(prepare)하는 것이다.
새로운 고용전략은 통상적인 정책 권고에서 한발 더 나아가 노동시장 개혁 전략 가이드를 제시해 더 강력하고 포용적인 노동시장을 구축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정책개혁 전략은 개별 국가의 제도적 상황, 사회적 선호, 행정역량, 사회적 자본 등의 특성에 따라 조정이 필요하다. 예를 들면 사회적 자본이 적고 행정역량이 낮은 국가인 경우 정책은 간결하고 투명하게 해 국민이 이해하기 쉽게 시행돼야 한다. 또한 정책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개혁의 단기적 비용을 줄이고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일련의 정책 패키지 조합이 필요하다.
예를 들면 특정 그룹에 맞춘 취업정책을 시행할 때 세제, 취업지원, 건강, 사회서비스 등 정책 패키지를 통해 취업의 장애요인을 해소할 필요가 있다. 패키지 정책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정책 간 상충관계를 최소화하고 유권자의 지지를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 예를 들면 상품시장과 고용보호제도 개혁 시 전자가 후자보다 먼저 진행되는 경우 단기적으로 개혁비용이 적게 드는 경향이 있다.
정책개혁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지지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는 개혁의 당위성 확보, 신기술을 활용한 효과적인 소통, 거시경제정책 활용 등 단기 비용 완화를 위한 보완적 개혁이 필요하다. 일단 개혁이 추진되기 시작하면 적절한 시행, 효과적인 집행, 적극적 평가가 필요하다. 강력하고 포용적인 노동시장 구축을 위해서는 선제적인 정책결정이 중요한데, 이미 발생한 문제와 씨름하는 것보다 미리 문제점과 기회를 확인하고 해결책을 모색하며 변화를 관리할 수 있는 혁신 시스템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나아가 향후 일자리의 미래에 대해 더 용이하고 효과적으로 준비하려면 고용주, 노동자, 노동자 대표가 정부와의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긴밀한 협력이 필요하다.

사회보장제도 개편, 디지털 시대에 맞는 교육훈련 인프라 제공 정책에 참고할 만
위에서 살펴본 2018년 OECD 새로운 고용전략은 다음과 같이 여러 측면에서 우리나라 일자리 정책에 참고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고 본다.
첫째로 일자리의 질을 높이기 위해 노동시장 이중구조 완화 및 비정규직 비중 축소, 근로시간 단축 및 일·생활 균형을 강조해 근로여건 개선을 중시한다.
둘째로 노동시장 포용성을 높이기 위해 청년, 여성, 장애인 등 취업이 어려운 계층에 특화된 고용정책을 시행하고 사회보험 적용 확대 및 보호 강화를 강조한다.
셋째로 사회보호체계 개선을 위해 디지털경제 확산과 함께 출현하는 새로운 고용관계, 독립계약자, 자영업자 보호를 위한 사회보장제도 개편의 필요성을 제시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미래의 일자리 대응 및 준비를 위해서는 디지털 시대에 필요한 직업능력(skills) 수요를 파악하고 직업능력 업그레이드를 위한 교육훈련 인프라 마련 및 관련 서비스 제공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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