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래 싸움에서 고래는 어떻게 될까? | 나라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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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래 싸움에서 고래는 어떻게 될까?

성창훈 주홍콩총영사관 재경관 2018년 10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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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가장 큰 글로벌 이슈 중 하나는 미중 간의 무역전쟁일 것이다. 당초 많은 전문가들이 미중 갈등이 어렵지 않게 합의점을 찾을 것으로 예상했지만, 미국 주도 아래 확전되고 있는 양상이다. 이는 세계경제에 하방 리스크로 작용할 뿐만 아니라 미중을 양대 교역상대국으로 삼고 있는 한국경제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

트럼프, 모든 중국산 제품에 관세 부과할 수 있다고 경고…2천억달러에 관세부과 시 일자리 1,100만개 감소 효과
미중 무역전쟁의 원인은 크게 3가지로 볼 수 있다. 먼저, 미중 간의 무역수지 불균형 문제다. 미국의 무역수지 적자 규모(2017년 기준)가 총 7,962억달러인데 이 중 중국과의 교역에서 발생한 적자(3,752억달러)가 약 절반을 차지하고 있고, 그 비중도 증가추세(2000년 19.2%→2010년 43.0%→2017년 47.1%)다.

둘째, 미국은 중국 정부가 불공정하게 자국 산업을 지원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 특히 ‘중국제조 2025’ 전략은 미국 산업경쟁력 및 글로벌 시장 점유율 하락의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셋째, 경제 문제를 넘어선 글로벌 패권경쟁도 주요 원인으로 지적된다. 국제정치 및 역사학계에서는 미중 간 경쟁이 결국에는 전쟁으로 이어지는 ‘투키디데스의 함정(기존 패권국가와 신흥 강대국이 부딪치는 상황)’을 피할 수 있을지에 대한 논의도 활발하다. 2000년대 이후 중국은 빠른 경제발전 성과를 토대로 군사력 및 외교력을 크게 강화했고, 남중국해 문제, 아태지역 주도권, 북핵 문제, 대만 문제 등 여러 이슈에서 미국과 갈등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트럼프 미 대통령은 2016년 대선 캠페인 당시 ‘미국 우선주의(America First)’를 목표로 제시하고, 특히 중국이 미국에 심각한 경제적 위협이 된다고 주장했다. 중국의 위안화 평가절하 문제점을 지적하는 한편, 당선되면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하고, 중국산 수입품에 45%의 관세를 부과해 미국의 산업과 경제적 이익을 보호하겠다고 공약했다. 또한 지식재산권 침해, 강제적 기술이전, 해외 특허 라이선스 차별, IT 해킹으로 기술탈취 시도 등 불공정·불법적 행위를 근절하겠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중국제조 2025’는 중국의 글로벌 시장 점유율 확대를 위한 전략으로 중국이 국가 차원에서 시장에 개입해 외국 기업을 차별하고, 자국 산업을 보호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러한 트럼프 후보의 공약은 그의 저서인 「강한 미국을 꿈꾸다(Time to Get Tough)」에 잘 나타나 있고, 2016년 11월 그의 대통령 당선으로 미중 관계는 갈등을 피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고 할 수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이후 주로 중국산 수입품에 대한 관세부과로 중국을 압박하고 있다. 2018년 3월 22일 중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부과 행정명령에 서명했고, 7월 6일에는 중국산 수입품 340억달러에, 8월 23일에는 160억달러에 대해 25% 관세를 부과했다. 이는 대부분 ‘중국제조 2025’와 관련된 품목이다. 아울러 미국은 7월 10일에는 2천억달러의 중국산 수입품에 대해 10% 관세부과 계획을, 8월 1일에는 관세율을 25%로 상향조정한다고 발표했다.
시티(Citi)는 500억달러의 관세부과는 중국 GDP 성장률을 21bp(이자율을 계산할 때 사용하는 최소 단위. 1%는 100bp이고 1bp는 0.01%), 일자리는 440만개 감소시키고, 2천억달러의 관세부과는 추가적으로 중국 GDP 성장률을 83bp, 일자리는 1,100만개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다고 추정하고 있다. 더 나아가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에서 수입되는 모든 제품(5,056억달러)에 대해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의 환율조작국 지정을 선거공약으로 내거는 등 강력한 의지를 표명했으나, 현재까지 구체적인 행동은 없는 상황이다.

중국, 맞대응보다 대외수요 둔화 보완에 역점 둘 듯
최근 미중 경제동향을 살펴보자. 먼저, 실물경제 동향을 보면 중국은 성장률이 둔화되는 반면, 미국은 호조세를 유지하고 있다. 즉 중국의 올해 2분기 GDP 성장률은 전년 동기(6.9%)보다 낮은 6.7%를 기록했으나, 미국은 2014년 이후 최고치인 4.2%를 기록했다.
다음으로 금융시장 동향을 보면, 중국의 주가지수와 환율이 상당한 약세를 보였다. 무역전쟁이 시작된 이후 상해 종합주가지수(2월 말 3,259→9월 12일 2,656)는 18.5%, 미 달러 대비 위안화(2월 말 6.32→9월 12일, 6.85) 환율은 8.3% 각각 하락했다. 반면 미국의 S&P 주가지수(2월 말 2만5,029→9월 12일 2만5,998)는 오히려 3.8% 상승했다.
중국은 무역전쟁 초기에는 미국의 관세부과에 대해 같은 규모, 같은 강도로 대응했다. 미국과 같은 날인 7월 6일에 미국산 수입품 340억달러, 8월 23일에는 160억달러 등 총 500억달러에 대해 25% 관세를 부과했다. 그러나 최근에는 미국과의 대립이 득보다는 실이 크다는 판단 아래 맞대응하기보다는 로우 키(low key)로 접근하고 있다는 분석이 많다. 한 예로, 중국 지린대의 리샤오 대학원장은 지난 6월 졸업식에서 미중 무역전쟁의 주도권은 미국이 쥐고 있다면서, 관영매체와 관변학자들이 애국심을 부추기면서 필승을 주장하고 있는 것을 과거 권법으로 서양세력을 물리치려 했던 의화단에 비유하기도 했다.
중국 정부는 언론에 ‘중국제조 2025’에 대한 언급을 자제하도록 하고, 무역전쟁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7월 31일 시진핑 주석이 주재한 공산당 정치국 회의에서는 ‘경제가 새로운 문제와 도전에 직면’해 있다고 보고, 무역전쟁의 충격에 맞서 ‘안정유지’를 하반기 경제운용의 기조로 설정했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8월 4일 중국 전·현직 지도부가 함께 참여하는 하계 베이다이허(北戴河) 회의에서도 이러한 방향으로 정부의 입장을 정리했다고 알려지고 있다. 향후 중국의 경제정책은 무역전쟁에 따른 대외수요 둔화를 보완하기 위해 리스크 관리를 하는 가운데서도 완화된 재정정책과 통화정책을 펼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미국의 중국에 대한 압박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미국이 상대적으로 많은 무역 제재수단을 보유하고 있을 뿐 아니라 경제력·기술력·군사력에서 우위에 있기 때문이다. 아울러 미국의 요구사항을 중국이 쉽게 수용하기 어려운 측면도 있다.
먼저, 미국이 중국에서 더 많이 수입하기 때문에 관세를 부과할 대상이 넓을 뿐 아니라 미국에 대한 중국의 무역의존도가 상대적으로 높다. 중국의 대미 수출(2017년 기준)은 5,056억달러로 중국 총수출의 18.9%(1위)를 차지하고 있다. 반면 미국의 대중 수출은 1,303억달러로 미국 총수출의 8.4% 수준이다. 둘째, 미국의 1인당 GDP(5만9,484달러)는 중국(8,830달러)에 비해 6배 이상 높고, 중국은 아직도 반도체 등 핵심기술을 미국에 의존하고 있다. 셋째, 중국의 국방비(2,282억달러)가 미국(6,098억달러)의 3분의 1 수준에 그치는 등 국방력 격차도 크다. 이와 같은 펀더멘털 차이뿐 아니라 지난 3월 무역전쟁 이후 중국의 피해가 큰 점을 감안해 미국의 공세는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일본계 투자은행인 미즈호(Mizuho)의 분석에 따르면, 무역전쟁 과정에서 미국이 중국에 요구하고 있는 주요 리스트는 다음과 같다. ①중국의 무역흑자 축소 ②상품 및 서비스시장 개방: 시장접근 개선, 미국 수준으로 관세 인하, 비관세장벽 철폐 ③투자 개방: 공정하고 비차별적인 시장접근 및 대우 허용 ④지식재산권 보호: 정부보조금 및 지원 중지, 기술이전과 관련된 정책 및 관행 폐지, 지식재산권 보호 및 단속 강화 ⑤합의사항 이행 강화 ⑥미국의 민감한 기술 분야, 국가안보 등을 이유로 한 관세부과, 수입 및 투자 제한 등에 이의를 제기하지 말 것 등이다. 이러한 과제들은 중국의 입장에서는 수용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이미 몇 차례의 협상이 실패로 끝났고, 앞으로도 합의까지는 많은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 기업의 중국 전략 조정 필요…첨단기술 제품 위주로 전환을
한국의 제1대, 제2대 수출시장인 중국(1,421억달러)과 미국(686억달러, 이상 2017년 기준) 간 통상마찰은 한국경제에도 많은 영향을 주고 있다. 우리의 대중 수출에서 부품, 소재 등 중간재가 차지하는 비중(80%)이 매우 높기 때문에 미국의 중국산 수입품 규제는 한국의 중국 수출 감소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또한 미국이 중국과 합의점에 도달한 이후에는 대미 무역흑자(179억달러, 2017년 기준)를 기록하고 있는 한국 역시 차순위 압박 대상이 될 수 있다. 반면 미중 무역전쟁으로 중국의 지식재산권, 추가 시장 개방 등 제도개선이 이뤄진다면 이는 우리에게 기회가 되는 측면도 있다.
정부는 이에 대응해 단기적으로는 미중 무역전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중소 무역업체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한편, 중장기적으로는 한국 기업의 중국 전략을 조정해 주력 진출·수출 품목을 대체탄력성이 낮은 첨단기술(하이테크) 제품 위주로 전환하고, 신남방정책 등 수출시장 다변화 노력을 강화해나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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